[2020 전망] 공유경제와 긱이코니미 그리고 내몰리는 사람들

  공유경제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간혹 볼 수 있다. 애초에 환영했던 비활용 자원을 공유해 비효율을 피하는 등과는 달리 플랫폼 제공자가 돈을 벌고 그곳에 노동력, 자원을 제공하는 이들의 처지를 비판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2019년 12월에 읽었던 내용 중 정리차원에서 기록 중)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를 경험할 기회가 다소 많지 않지만, 해외로 나가는 순간 바로 공유경제를 실감하게 된다. 동남아시아의 그랩, 미주의 우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결국 신규사업 플랫폼 제공자 보다는 기존산업의 사주(운송업)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다른 식의 공유경제 플랫폼은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공유경제는 긱이코노미라고도 부르는데, 공유경제의 확산은 임시고용직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임시고용직간의 경쟁을 불러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면서 공유 경체 플랫픔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지위를 들러싼 소위 긱 경제gig economy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긱 경제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 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 상황을 말한 다.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그때그때 구해 단기공연 계약을 맺은 데서 유래했다. 

2019년 4월 긱 경제 노동자의 지위를 규정하는 매우 의미있는 의견서가 한 건 제출되었다. 미국 노동부는 의견서에서 ‘긱 경제 노동자 는 피고용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공유경제 플랫픔을 개발， 유지，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긱 경제 노동자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미국 노동부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공유경제 플랫픔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의 신분이 피고용자에서 자영업자로 바뀌게 되면 최저임금， 건강보험 조과근무 수당 등 노동법령에서 정한 고용 기업들의 사회보장 의무가 사라지기 매문이다. 

최근 들여 공유경제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차량 공유, 대리운전, 음삭 배달 등 일상에 전방위로 긱 경제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긱 경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긱 경제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고용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유로운 근무 환경으로 비 경제 활동 인구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고용의 질과 소득의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62-264쪽

 최근 해외에 나갈 때 호텔 검색할 때 에어비앤비가 같이 검색된다. 파리에 다녀올 때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파리의 집이 세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에어비앤비에 놀랐는데, 에어비앤비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점은 정책 당국자들이 감안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의 급격한 성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집주인들이 관광객에게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파리 주민들이 주택 부족과 거주비 증가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 미국 뉴욕은 인구 850만 명 수준에 에어비엔비 숙박 상품이 3만 개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 파리는 인구 214만 명 수준에 숙박 상품이 6만 개， 인구 82만 명 수준의 암스테르담은 숙박 상품이 1만 8，000개 등록되어있다 ,

특히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파리 숙박 업체의 90퍼센트 정도는 집 전체를 임대하는 상품으로， 임대용 주택 공급이 거주자 중심의 장기 임대에서 여행객 중심의 단기 임대로 바뀌면서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 소속 카일 배런KyteBarr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숙소가 10퍼센트 증가하면 임대료는 0.42퍼센트 인상되고 주 택 가격은 0.76퍼센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뿐 아니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베를린 등 유럽의 여러 도시 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유럽뿐 아니라 숙박 시설을 신규 증축하기 어려운 전 세계 유명 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70쪽

[2020 전망] 스마트폰의 진화 어디까지

 (2019년 12월에 읽었던 내용 중 정리차원에서 기록 중) 

  점점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든 시절이 되고 있다. 몇 년 사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여지는 변화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변화. (폴더블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그리고 어느새 스마트폰이 카메라의 기능을 대신해 버렸다. 

 물론 건강앱을 통한 건강 등의 분야도 성장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개인방송 및 SNS를 통한 자기표현이 수그러들 기세가 없는 한 이러한 변화의 툴로써 스마트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들고 다니는 모바일 단말기라는 점에서 화면 크기를 계속 키울 수는 없으며， 결국 업계는 스마트폰의 한정된 크기 안에서 화면을 키우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스마트폰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가장자리 영역 즉 베젤bezel을 최소화하는 전면 풀스크린 경쟁이다. 이로 인해 전면 면적 대비 디스플레이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SBRSereen BodyRatio이라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등장하기도 했다. 최근의 스마트폰은 SBR이 이미 9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같은 전면 풀스크린 경쟁 과정에서 등장한 디자인이 바로 노치 notch다. 전면 화면의 상단에서 카메라 등 몇몇 센서가 위치하는 부부만 움폭 파인 형태를 보이는 노치 디자인은 이미 중저가 단말기에도 쉽게 찾아볼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노치의 형태 역시 가로로 긴 형태에서 전면 카메라 부분만 움폭 파인 형태의 워터드롭waterdrop 노치로 발전했다. (28-29)

각 제조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보다 높은 화소 수의 카메라 렌즈를 도입하는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이를 넘어 여러 기능에 특화된 ‘눈’ 자체의 수를 늘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 표준 렌즈와 광각，망원，심도depth 파악 등의 역할을 하는 렌즈들을 도입하면서 듀얼 렌즈 시대를 거쳐 트리플 렌즈 시대에 진입했으며， 이제 네 개의 렌즈를 적용하는쿼드러플quadrupte 렌즈의 시대에 도달했다

최근에는 TOF Time of Ftight 센서가주목받고 있다. 이것은 적외선 등의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ToF 센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얼굴을 닮은 이모지를 만들거나 얼굴 인식을 통한 인증 기능에도 적용되는 등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 되고 있다. 

이 외에 주목해야 할 기술은 바로 ‘광학 줌'opticalzoom 기술이다 카메 라 렌즈를 움직여 피사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이 기술은 소프트 웨어를 통해 화면을 확대하는 디지털 줌 방식에 비해 이미지의 화질 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스마트폰의 두께가 고배율 의 광학 줌 기술을 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 도 극복되고 있다33-34

2020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카메라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 렌즈 자체가 디스플레이 하단에 탑재되어 평상시에는 전면 풀스크린으로 이용하고 사진 촬영 시에만 렌즈 부분이 투명해지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기술의 도입이 예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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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 통합된 지문 인식 기능은 중국에 이어 국내 업체도 도입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부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는 등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물론 삼성전자 등이 선보이는 플래그십 제품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광학 방식이 아닌 초음파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용자에게는 기술적 차이가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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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는 스피커까지 통합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도입한 단말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의 스피커 없이 화면의 떨림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TV는 이미 수년 전에 등장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샤오미는 2016년 말에 공개한 ‘미 믹스’MiMix 스마트폰에서 전면의 스피커 대신 '압전 세라믹 액추에이터 piezoetectric ceramic actuator를 이용해 본체의 떨림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선보인 바 있다. 삼성전자 역시 SOD'sound on Display라 부르는 기슬을 보유하고 있다(30-32)

[2020 전망] 공정성이라는 이중성

 (2019년 12월에 읽었던 내용 중 정리차원에서 기록 중) 

실제 젊은세대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 20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그런 책들을 읽어볼 참이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주제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사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어쨌거나 오피니언 리더와 언론의 합작품이때가 많고, 그 안에 본질적인 부분은 사라져버리는데, 공정함 역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숙명여고 사건 역시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8학군내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숙명여고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역시 비슷한 사회적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대기업의 2-30대 사원들을 보면 중산층의 자녀이냐 부유층의 자녀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사회는 이미 사회적 지위들간의 경쟁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런 문제제기 없는 공정함 논란은 공허해보인다. 

사회구조적 이슈로만 여겨졌던 공정함에 대한 열망은 이제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하고 있다. 가사 노동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주관식보다 객관식 시험，조별 과제보다 개인 과제틀 선호한다. 직장에서는 팀장님을 서포트하기보다 나 자신의 성과로 평가받길 원하며， 회사 대표와 팀 막내가 서로 반말로 의사소통하기도 한다. 소비할 때도 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을바른 ‘선한 영향력’이 구매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처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함을 구하는 소비자들을 『트렌 드코리아 2020에서는 ‘페어 플레이어’라고 부르고자 한다. 246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위 조작 논란， 모여고의 시험지 유출 논란, 교수 자녀의 논문 특혜 논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등의 사례에서 보듯 요즘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경우는 모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여길 때다. 245

요줌 학생들이 수능 위주의 정시는 찬성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싫어하고， 주관식 시험보다 객관식 시험을 선호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집안의 든든한 배경이나 서포트 없이 자신만의 성실한 노력으로 그나마 공정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시험이 표준화된 오지선다뿐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물론 국내 사기업에서도 직원을 뽑을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젊은 페어 플레이어들의 공정성에 대한 목마름될 반영한것이라할 수있다. 263쪽

*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아진다. 이미 지역적으로 분면히 갈려 버리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자리를 차지한 진보지식인들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권력의 맛을 알아버린 언론의 배에 기름찬 기자들은 그런 현실에는 관심이 없다. (검찰이 던져주는 기사거리로 기사 쓰면 되는데 뭐하러 고생을)

 기회가 된다면 배제된 고등학생들을 위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오래전부터 했고 대강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다. 고등학생에 관심을 둔 건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고, 그 연장선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사춘기를 넘어선 학생들은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소득이 적고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직업을 갖게 될 확률이 높은 이들에게 스스로 찾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2019 전망] 양극화 문제에 관심과 대책을

<카이스트 미래전략>은 2017년 부터 책으로 출판되었다. 다소 과학기술의 비중이 높지만,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고, 읽어볼 만하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다소 보고서 느낌이 강해 쭉 읽어나가기엔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책상에 한권 놓고 필요할 때 마다 찾아보는 참고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서재에 경제문제를 다룬 페이퍼를 몇 개 올린 김에 <카이스트 미래전략>에서도 관련부분을 좀 발췌했다. (12월에 ㅠㅠ )

200페이지 후반대(총 600페이지)에 보면 사회분야를 다룬다. 

* 2부 나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전략

  1장 사회 분야 미래전략

  1. 문화 / 2. 노동 / 3. 복지와 사회안전망 / 4. 교육 / 5. 양극화 해소 / 6. 사회이동성 제고

경제 양극화란 우리 사회의 허리 라고 할 수 있는 중간층이 엷어 지는 대신 부자와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상 · 하층이 많아 지는 현상이다 . 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보다 정책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임금 격차에 따른 근로 빈곤층의 문제이다 .(262쪽)

노동시장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급여 차이가 크지 않던 제조업의 일자리는 정체되는 반면 급여 차이가 큰 서비스업에서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기업구조의 문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은 유연한 인사구조, 고정비 감소를 추구하며 비정규직, 임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 세번째는 위의 두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하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지면서 저소득 일자리에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 일자리의 구조 변화는 단순하지가 않다. 자산소득이 큰 역할을 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 소득의 정체는 자산 자체의 양극화를 야기 시킨다.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결국 축적된 자산의 차이를 낳게 된다. 그리고 점차 자산을 통한 소득이 노동을 통한 소득을 초과 하게 되면서 부의 편중에 대한 경고도 커지고 있다. ······ 노동을 통한 소득 확보의 지속 가능성도 적어 지고 있다. 자영업자 소득을 고려한 추정에서 1996년 과 2012년 사이 노동 소득 분배 이 하락하였으며 , 이는 서비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간의 분배에서 자본이 가져 가는 몫이 더 많아진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따라 기계 및 인공 지능에 의한 인간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노동을 통한 소득의 상대적 가치 절하에 충분히 대응 하기도 전에 그 전략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 되는 것이다 . (260-261쪽)

사실 이런 내용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노동 소득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언론들은 지적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결론만 인용하면서 경제학자들을 진보와 보수로 낙인찍는다. (최근 들어서는 신문 경제면과 경제신문은 보지 않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최근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도 보면 장하준 교수가 마치 삼성, 현대의 사주를 지켜야 하는 듯 이야기하는 제목을 땄고, 그 제목만 돌아다닌다.) 이 책 역시 진보적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렇듯 양극화 문제를 지적한다. 

경제학자들이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경제의 지속가능성 때문이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와 다른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계가 빠진 경제는 체제 자체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양극화는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 요소이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의 공급에 대해 가계의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왜냐면 기존의 정책들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반대하는 것 같지도 않다. 언론이 제목에서 장난치는 것이지)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집단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 장치를 제거 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 해야 한다 . 노동 시장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하고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그리고 대기업 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시장 경제의 한 부분인 노동 시장에 대한 개입은 제 도에 의한 규율 외에도 자율적인 노사 관계하에서의 건강한 체질 개선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 . 적절한 고용 보호 수준 확보 , 특히 비정규직 보호와 간접 고용 규제 , 근로 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및 최저 임금 현실화와 제도 순응률 제고 , 노동 조합의 연대 임금 정책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노사 관계 기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아울러 노동 시장 격차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산업 구조 양극화를 해소 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로 인한 저소득층 확산 , 경제 성장 동력의 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 전략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8쪽)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중간직 신설, 사회안정망 확충, 4차산업혁명 대비 등

책에서 이야기하는 방안은 다소 힘이 빠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세히 보면 정책을 펼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쨋든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외될 계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경제학자들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양극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현재 시민들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찾아 읽어내야 하지 않나 싶다. (경제신문이나 일간지 경제면을 자주 보는데, 그냥 몇 몇 대기업과 기득권을 대변할 뿐 사실 이들이 모든 기업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그냥 사주나 광고주의 이해만 대변할 뿐이다.)

* 책은 12월에 읽었고, 북플에서 작성후 PC에서 마무리, 기록차원에서 정리중

[2019 전망]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생각함

 지금은 다소 시들해졌지만, 작년 경제 화두 중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작년 말 전망,트렌드를 주제로 읽었던 책들의 메모 중에는 소득주도성장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포드가 생각난다. 승용차 대중화의 문을 연 헨리 포드는 공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자동차 생산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자동차를 많이 팔려면 직원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 임금을 두배로 높였다. 당시 자동차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고, 포드가 아무리 혁신으로 원가를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자동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뉴노멀이라는 저성장이 기정 사실이 된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지난 정권들을 통해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의 허구를 보았다.(낙수효과 자체가 없다는 이론도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명 의미있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싫은 것이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외에 다른 것은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에도 필요한 정책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급변하는 국제 경제상황과 서구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내수가 필요한 시점인데, 소득주도성장은 안정적인 내수를 위한 기반을 지원해 줄 것이다.  

물론 성장담론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에는 나도 의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구조가 틀을 잡은 상태에 성장 담론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거리가 먼 이야기이고, 그렇다면 경제의 안정을 추구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 경제 대전망>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몇 페이지에 걸쳐 설명 및 의견을 제시한다. 읽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에 기초해 있다는 점 에서 매력적이다 . 분배와 성장이 상충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복지 투자를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 기반을 확대해 성장도 하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 할 수 있다면 분배 개선을 위해 성장을 희생 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그렇지 않아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심화 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 시장 이중 구조는 이미 그 자체로 성장을 위협하고 사회 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경고가 OECD와 IMF를 비롯한 여러 국제 경제 기구에 의해 제기 되어 왔다 .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구사 해야 한다는 권고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터다 . 따라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 임금의 인상 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사회 복지 확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더구나 4 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혁신 활동을 촉진 하는 의미 도 있다 .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왕성한 혁신 활동도 가능 하다는 그렇다 . 정부는 특히 소득 주도 성장만이 아니라 혁신 성장 경제를 한 묶음의 성장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못된 방향 이라고 비판 할 수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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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 유럽 복지 국가들이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나아갔던 것과 달리 한국은 사회 안전망이 매우 엉성한 상태에서 지난 20년간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맞았고 근로자들은 무방비상태로 시장의 위험에 노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우리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제야 본격적인 복지 국가의 단계 로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 시점에서 우리가 유념 해야 할 것 은 1970-1980 년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경험했던 함정을 피하 기 위한 선제적 경제 개혁 조치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단순 논리에만 매몰 되어 복지 투자를 성장 전략 의 일환으로 인식한다면 재정 개혁을 소홀히 하고 , 방만한 재정 운용도 성장을 위한 정부 투자로 둔갑할 위험이 발생 한다. 복지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아껴쓰고 잘 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도 100 조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과 조세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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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이다 . 정부가 지금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 을 다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정부는 저임금과 장시간근로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 해야 한다.

(136-1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