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안보] 지금 외교에서 필요한 것은

정세현의 외교토크 -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정세현 지음 / 서해문집 / 2016년 6월

싸드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자국의 공격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것은 곧 국방력의 약화와 외부공격에 대한 대응력 약화를 뜻한다.

우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중국 견제전략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는 국내용이고, 괌에 배치한 것이 중국 견제용입니다. 이 장비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2,000km입니다. 때문에 괌에 배치된 장비로는중국의 동북 3성을 비롯해 주요 거점 지역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동북 3성 심지어는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지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의 핵심이익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순간 핵심 이익에 타격을 받습니다. 주요 거점 지역이 미국에 노출되는 것이죠. (219-220쪽)

한국의 싸드 배치는 일본의 군사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싸드로 중국을 방어하고, 일본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긴장이 강화되고, 군사위협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키워주기 위한 의도도 보입니다. 즉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데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지요.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매년 약 500억 달러씩 줄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만으로 힘드니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일본도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이 중국의 대항마로 나서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시켜줄 명분이 필요합니다. 일본 군사력 강화의 출발점은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인데, 이를 정당화시키려면 한반도에서의 유사 상태가 필요합니다.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 나아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도 역할을 해 야한다는 얘깁니다...

결국 미국은 미·중 경쟁 관계를 일·중 경쟁 관계로 치환하고,일본의 힘을 빌려 적은 비용으로 계속 동북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점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틀이 짜여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외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북핵 위협, 또는 북한 급변사태 등을 전제로 한 외교는 결국 남북 대치 상태의 지속과 심화, 나아가 미·중, 일·중 군사 대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득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주로 의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일과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대립이 심화된다면 한국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해질 것입니다. (137쪽)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한다. 싸드배치로 한미동맹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 강화가 과연 한국에 유리한 것일까? 미국은 기존의 동아시아의 군사긴장 억제에서 선제타격으로 전략을 바꾼지 오래되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런 동아시아의 긴장의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중하기에도 힘들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적당한 위치를 취해야 한다.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중,러에 대해서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물론 어렵다. 어려우니까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을 맡긴 것이 아닌가.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더 가까워지고 강화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안달이 나서 우리가 소외됐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비판의 지점이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한다면 그건 국제정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74쪽)

1905년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밀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통치한다고 상호 승인합니다. 그 때 이미 동등한 자격으로 태평양을 나눈 것이죠. 결국 이 밀약이 을사 조약까지 이어지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20세기 초부터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1940년대 초반에는 미국과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양국은 다시 갈라 먹는 게임을 시작합니다 1905년부터 계산해보면 110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을 나눠 가지려는 속셈을 다시 드러낸 셈 이죠. 미국은 한때 나란히 어깨를 겨루기도 했고, 한때 적대 관계이기도 했던 일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75쪽)

2014년 한·미·일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다보니 행동도 함께해야 하는 틀 속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에 불과합나다. 

한국전쟁 이후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 동맹이 마치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만 밀리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리 보면 더 이상 한미 동맹을 격상시킬 수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대치라는 것이죠. (76쪽)

만일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처럼 격상시키면 우리도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센카쿠 열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움직여 일본 편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미국과 일본 관계가 우리와 미국 관계보다 가까워졌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