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해보는 잡스런 생각....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어느정도 상처가 있는 법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한 야당의 연합 논의가 뜨겁다.  

재미있는 건.... 민노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있는 트라우마의 관계다  

우선 민노당과 진보신당... 사실 이념적으로 보면 별차이 없는 두 당이 재통합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상대적으로 약세인 진보신당의 경우 통합파와 독자파의 논쟁이 뜨겁다. 여기에는 분당전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통합해도 정파적 패권주의가 당내 민주적 절차를 억압할 것이고 다시 분당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하는 진보신당 당원들이 많다. 일종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걷어내지 못하는 한 통합에는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이다.  

민주당과 참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누가 가져갔는가에 분배문제 때문이다. 참여당의 경우 노무현의 정신을 이은 유시민이 민주당으로 부터 조직적으로 배제 된다고 생각하기에 지지층과 정책과 사상이 비슷함에도 별도의 당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유시민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내에서도 노무현의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 당의 갈등이 잠복해 있다. 노무현과 함께한 사람이 남아 있더라도 노무현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세력이 패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한 참여당과 민주당은 통합으로 가기 힘들다. 더우기 유시민에 대한 견제가 지속된다고 느끼는 참여당의 트라우마는 극복되기 힘들어 보인다.   

두 사례 모두... 비슷한 사상과 지지배경, 정책을 가지면서도 따로 각자 갈길을 가는 결정적 이유는 신뢰의 문제다. 민주적 절차와 패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정말 꼴통인 한나라를 빼더라도 나름 자유적이거나 진보적이라는 정당들도 내부 기득권과 패권으로 인해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현 정당 질서인 것이다. 여기에는 실질적 대중운동이 약화된 현실과도 상관이 있다. 이들은 정말 그들이 주인이라 여기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그냥 명분상 찾는 것일 뿐.... 

해결 방안은.... 결국 신뢰를 쌓아가면서 연합하여 일을 하는 것 뿐이다. 문제는 권력을 위한 미봉적 연합은 또다른 갈등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인데, 결국 패권적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의 반성과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상호간에 신뢰가 없다면 현재 진행중인 논의는 결국 미봉책일 뿐이고 설사 집권하더라도 또 다른 무능력을 표출할 것이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근본에서는 사람이 변해야 한다.  

죄악까지는 아니어도 문제는 있다....?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권혁범 지음 / 생각의나무 / 2009년 6월

민족적 감수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민족의 개념과 범위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 생각되는 것은 민족이란 개념은 결코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나 역시 학생시절에 민족에 대해 뜨거운 감정을 품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결코 회귀하고 싶지 않다. 이건 마치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싫은 심정과 비슷하다.  둘 다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모든 가치를 우선하여 하나의 가치만 옳다고 주장하는 패권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고 뭐라 반박하기 힘들어도 일단 벗어나니 속은 후련한 그런 느낌.... 

생래적으로 타고난 듯하게 느껴지는 민족이란 단어도 역시 근대성의 산물이다. 그런 근대성의 산물을 고유한 무언가로 포장하고 마치 생득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역시 자본주의 발달의 효과이다. 우선 안정된 시장이 있어야 했고 그런 시장을 구획하는데 영토와 언어, 문화적 동질감 등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동질감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만들어낸 근대적 기획의 산물이 결국 민족이 아닌가 한다. 특히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도, 언어도, 문화도 아니다. 영토와 주권... 이것은 민족의 바탕을 이루는 뼈대다. 독도가 일본과 매번 논쟁이 되는 이유도 민족을 이루는 뼈대인 영토와 주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토와 주권에 대한 논쟁은 결국 민족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고조선부터 현재까지 마치 하나의 민족으로 영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왓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민족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한반도에서의 근대적 민족의 각성은 식민지배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민족이 나름 진보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인종이나 언어를 구획하는 불평등을 저항하기 위한 담론으로 기능하는 때일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적 저항은 그 나름의 진보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탄압과 억압과 착취를 행하는 세력에 대항하고 내부적으로는 봉건적 신분질서를 해체하여 동질감을 형성하는 담론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신분질서를 해체하지 않고는 민족의 성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봉건적 질서에서 민족적 동질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임란때 일본의 침략 속에서 궁궐을 불태운 민중의 저항은 계급적 대립이 드러난 것이지 거기에 민족적 동질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대적 발명품이 생득적 성질로 전화하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국사 교육일 것이다. 나라의 역사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은 민족의 신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교과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고, 중국 역시 향후 일어날 소수민족의 저항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고 가공하고 있다. 이른바 동북아 공정이란 중화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지 조건을 뿐이다. 이러한 역사적 조작에 한반도의 남과 북은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환원시키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신화와 역사는 뒤섞이고 혼동되어 사실로 둔갑해 버린다. 이러한 시도는 주권을 가지고 영토를 통치하는 일정한 집단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계획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민족의 위대성이란 허구가 들어서 있는 것이다.  

민족문제하면 역시 남북문제가 빠질 수 없다. 민족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통일을 위한 주된 논리다. 더불어 반핵주의자도 북한이 개발한 핵에 대해서는 쉬이 비판하지 않는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언젠가 통일이 되면 민족의 자산이 되기에 비판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민족이 끼어 버리면 평화도, 계급도, 성적 차별도 부차적인 문제로 가려져 버린다. 민족 담론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을 민족 우선으로 대접하고 나머지 중요한 모순들은 부차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치부되면서 사실상 통치 권력이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변화하기에 민족이란 개념은 위험하다. 통일 역시 민족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퇴행적이 되기 싶다. 좁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크게는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통일인 것이지 민족의 영광과 발전이 제약되기에 필요한 것이 통일은 아니다. 사실 서로간의 전쟁위협만 없다면야 그리고 (영토적) 통합의 강제만 없다면서 우리가 서로 적대할 이유가 남도 북도 없다. 이건 마치 없느니만 못한 상태로 서로에게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 책은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종합하고 있다. 그간의 논쟁을 바탕으로 민족주의가 가진 장점과 맹점을 나름 세심하게 풀어쓰고 있다. 정확하게 저자는 민족주의에 부정적이다. 그건 민족주의가 가진 패권적 성질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민족주의야 말로 가장 강렬한 파토스를 가진 이념이라는 사실을 긍정한다. 여기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족주의가 문제가 있으니 폐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긍정하고 인정해야 하는가? 저자는 말한다. 현실에 영향을 강하게 주는 민족주의 감정은 인정하자 그러나 고칠건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민족주의가 가진 패권적 성질과 편협함을 이겨내지 않으면 사실 미래는 암울하다. 민주주의가 파시즘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고 그 변화의 밑바탕에는 민족주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3월.....토요일 오후...라즈베리필드

바람은 차지만.. 햇살은 따뜻한 토요일 오후다.   

얼마전부터 라즈베리필드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싱어의 목소리가 매혹적이고 발랄한 듯 하면서도 웬지 모를 서정성이 촉촉한 음악들... 오늘이 토요일이라 그런지 귓가에 맴돌던 노래하나 올려 놓는다. 그리고 ....또하나 3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올려본다.   

천안함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동해에서만 서식하는 붉은 멍게로 추정되는 생물이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1번 어뢰에서 나왔단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천안함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북한은 신 냉전시기로 되돌아갔고, 한반도에는 어느때보다 긴장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정부의 발표가 신뢰를 잃으면서 논란은 분분하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어디론가 증발해 버리고 남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증오 뿐이었다.  

국제적 정세의 문제도 그렇지만 희생자들의 죽음은 어찌해야 하는가 ? 유가족들도 그렇고... 생목숨을 내어놓은 중요한 사건의 진실이 이렇게 논란이 분분하다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더구나 그들의 죽음으로 이 땅에 더욱 더 많은 희생이 벌어지는 사태에 이르른다면 죽어서도 억울할 듯하다.  

지금도 제기되는 의문들.... 그리고 발표 후에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한다. 그것이야 말로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이며 이 사회의 분열을 막아서는 길이다. 진실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가 아니다.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지로 삼아야 할 기본적 조건일 뿐이다.  

단순한 것이 힘이 쎄다....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세상을 조종해온 세 가지 논리
앨버트 O. 허시먼 지음, 이근영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10년 11월

원래 복잡한 것 보다는 단순한 것이 힘이 쎄다. 이것 저것 근거 대고 반박해도 묻혀 버리면 사장되는 거고 간단하게 받아치고 버티면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보수는 수백년 동안 간단하게 진보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사실 진보가 어떠한 논리로 사회에 대한 의견을 내세워도 간단한 보수의 논리는 진보의 주장들을 허무맹랑하거나 사회의 법칙을 무시한 위험한 불장난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논리는 많지도 않다. 3가지 정도다.  

1.역효과 명제 : 열심히 해봐~ 니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될테니...
2 .무용명제 : 열심히 해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니?
3. 위험명제 : 사회적인 협력? 그거 독재나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야... 

이 3가지 논리는 그냥 상대방의 논리를 견제하거나 무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혁명을 이야기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가 그렇게 피흘리고 싸워봐야 오히려 지금 사회보다 더 나쁜사회가 등장하지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꿈 꾸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는 반박은 전형적인 역효과 명제이다. 사회의 일반적 법칙을 모르고 섣부르게 실천하다가는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무용화 명제도 마찬가지다. 니들이 백날 촛불들고 밤거리를 쏘다녀봐라...변하는거 하나라도 있나.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되어 팔릴거고 4대강은 개발될거다. 그러니 헛 힘쓰지 말고 니가 좋아하는 소비나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논리는 무수하게 들어본 사례아닌가? 

위험명제는 특히 요즘의 정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와 관련하여 위험명제는 잠복되어 있다가 출현한다. 서구 복지국가는 대부분 국민들의 동의하에 추진되었지만 경제위기와 더불어 복지국가는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위험 요소로 변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커질수록 전체주의적 성향이 발전하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것이니 복지 논의는 사실상 위험하다는 논리다. 시장을 통해 공적 영역을 다 민간으로 팔아넘기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의 바탕에는 이러한 협박성의 위험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어느 사회도 보수의 논리는 동일하다. 이 사회가 존속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 나대지 말고 순응해서 살라는 것이다. 뭔가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나 (무용명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역효과 명제)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상태에 빠질 것 (위험명제) 이란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그냥 입닥치고 조용히 살라는 이야기다.  

이 책은 보수의 수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논하고 있다. 사실상 3가지 명제들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등장 후 상호 보충적으로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수사법으로서의 논리전개를 분석하다가 집약된 것이지만 보수의 수사법은 딴지를 걸기위한 신공으로서는 매우 탁월해 보인다. 어떤 정책이던 주장과 실행의 기간이 길수록 처음의 논리보다 여러가지 시행상의 오류나 보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순간에 보수의 수사법은 대중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그럼 진보의 수사법은....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다른 책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솔직하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책이다. 번역 때문인건지 내 짧은 인문학적 지식 때문인건지 읽어나가는 건 쉽지 않았다. 다만, 묘하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책이라는거... 지겨우면서 다시 펼쳐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