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극적 타결, 내년 1월9일 장례

국민대책위-재개발조합 보상 등 합의
유족과 세입자-조합, 민·형사상 책임 안 묻기로
정부 사과문 등 형식으로 ‘유족에 유감’ 전할 듯 

올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또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6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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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 연말에 그나마 조금 시름을 덜어주는 소식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해결과 함께, 대책위 사람들 중 수배자들이 연행될 듯 하니 그게 또 사람
마음 아프게 한다.

‘광장찾기’ 서명, 남은건 사흘뿐

조례개정 발의 8천명분 더 필요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자는 뜻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발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마감 사흘을 남기고 있다.  

참여연대와 야 4당 등이 모여 만든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은 16일 “오는 19일 서명 마감을 앞두고 어제(15일) 하루에만 3000장의 서명용지가 도착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열기가 뜨겁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서울광장 이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시민들의 광장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발의를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민 8만958명(유권자의 1%)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날까지 집계된 서명 참가자는 모두 7만3000여명으로, 앞으로도 8000명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약 1만2000장의 서명용지가 도착했다”며 “서명한 날짜 기준으로 19일까지 서명용지가 유효한 만큼, 성공 여부가 이틀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자가 8만958명을 넘으면, 참여연대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시에 청구인 명부를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명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재근 팀장은 “지난 11~13일 ‘스노우잼’ 대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한켠에서 서명을 받는데 경찰이 손팻말을 빼앗아가기도 했다”며 “시 주최의 행사만 열리는 ‘닫힌 광장’을 열기 위해선 조례개정안 발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누리집(www.openseoul.org)에서 서명용지를 내려받아 서명한 뒤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02)723-5302.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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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 기사 참조하시고 꼭 참여 부탁 드립니다.
서명용지 내려 받고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광장을 시민을 품으로 다시
돌려 받으려면 이런 수고 쯤은 감수해야 지요...
얼마 남지 않았다니....참여하실 분들은 꼭 좀 부탁드려요
덕분에 광장 좀 마음 놓고 밟아 보는 호사를 누리게 해 주세요 ~~

홍세화, 분노의 얼굴로 돌아보다

떼 경찰, 용산참사 해결 촉구 1인 시위 중 포위, 밀어내기  

(레디앙, 이상엽 글,사진)

 

 

 

 

 

오늘 12시(11일), 삼청동에 갔습니다. 홍세화 선생의 용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있었거든요. 가면서 혹시나 끌려가시거나, 아니면 아무도(경찰도) 신경 안 쓰면 어쩌나 했습니다. 일단 그림이 될까하는 사진가의 병입니다. ^^;;

좀 늦은 것 같아 택시를 탔는데, 5분 늦고 말았습니다. 총리공관에 도착 쯤 경찰이 누군가를 에워싸고 있길래 재빨리 내려 뛰어갔습니다.

역시나... 경찰은 그림을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1인 시위하는 것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에워싸고, 끌어내고, 취재를 방해합니다. 그리도 용산문제가 불편하고 두렵다면 해결을 위한 화해의 손을 내밀면 될 것을, 결국 경찰을 동원해 하는 일이 이 정도 입니다.

진실은 참으로~ 멉니다.
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

사제단 "경찰·검찰·법원은 자본의 용역인가?"

2일 저녁, 서울광장서 용산 참사 해결 촉구 시국미사…서울시 '불허' 통보 

지난 1월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해결 의지가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당시 농성에 참가했던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까지 중형을 선고했다.

참사 현장에서 매일 철거민들과 미사를 진행하며 용산 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2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에서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뭇 생명들을 위한 위령미사'를 연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사제단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기로 한 미사를 두고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으며, 경찰은 시설 보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단은 예정대로 미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사제단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경찰·검찰·법원은 자본 권력의 용역인가?

빌라도는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다.(마태오복음 27,24)

1. 죽음을 부르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불의가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죄악의 독버섯은 활짝 꽃을 피웠다. 권력자들의 추악한 거짓과 노골적인 탐욕이 갈수록 당당하고 뻔뻔스러워지는데 허다한 생명들은 무참히 시들어간다. 지난주 두 건의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마련된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고 있으니 도저히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바야흐로 신앙과 양심의 이름으로 국민 불복종을 선언할 결정적인 때가 닥친 것이다.

2.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구속된 용산 철거민 아홉 명에게 6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누차 지적했지만 검찰은 끝까지 핵심수사기록 3000쪽을 감췄고, 재판부는 핵심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한 검찰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빚어진 용산참사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한 부정한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가히 수미쌍관(首尾雙關)의 완결판이라 하겠다. 참사발생 이전부터 참사 287일째를 맞는 오늘까지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일터와 삶터를 빼앗긴 채 울부짖는 국민을 편들어 주지 않았다.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정부 여당 그리고 검찰과 법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궁극적으로는 재개발건설사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의미는 실로 중차대하다. 앞으로 자본권력의 이해에 맞서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선고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슬프다! 가해자인 국가권력이 반성은커녕 피해자 국민들을 단죄해버렸으니 이토록 가혹하고 불합리한 형벌권 행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인가? 국민을 괴롭히고 특정권력을 위해서만 복무하는 국가형벌권이라면 그 위임을 철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럴 이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언론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기상천외한 판결은 놀랍다 못해 우스꽝스럽다.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위배 등 입법절차의 위법성을 낱낱이 밝혔으면서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해버렸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합법'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인가? 국가 권력기관의 뻔뻔스러움은 국민이 인내할 수준을 훨씬 넘어 버렸다. '악법도 법'이라던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위법도 법'이라는 괴설이 어찌 이리 위풍당당한가?

4. 권력기관들의 부당한 처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2007년 말 삼성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자본에 의한 매수와 오염현상 때문이다. 당시 김용철 변호사와 우리 사제단은 재벌기업 일가의 비자금 축적과 경영권의 불법승계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 로비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그리고 특검, 마지막으로 법원까지 극구 진실을 가리고 사실규명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이런 공통된 태도야 말로 매수와 부패의 실상을 반증해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용산참사와 언론법에 관한 두 가지 어이없는 판결은 이런 맥락에서 빚어진 웃지 못 할 촌극이다.

5. 지금 대한민국은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재앙과 파국을 면할 길이 없다. 과연 누가 나서서 멸절 직전의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파괴일로를 걷고 있는 자연생태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오로지 국민 각자의 손에 달렸다. 권력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만들지 못하면 무참히 얻어맞고 일터에서 쫓겨나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종살이는 나날이 극심해질 것이다.

6. 한편 오만과 탐욕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 또한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부터 욕심을 줄이고, 약자에게 겸손하며 공정과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는 한 국가권력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다. 힘든 때 일수록 희망의 표징을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4월에 이어 10월 28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연패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여당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생들이 적극 나서서 분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더욱이 헌재의 판결을 보며 비분강개 대신 명랑한 풍자로 즉각 대응하는 네티즌의 태도는 촛불 이후에도 시민들의 자신감과 활력이 여전함을 증명해주었다. 부디 불굴의 정신으로 정부의 탈선과 광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준비하는 일에 다 같이 신명을 내자. 군사독재의 흉악을 물리쳤던 우리의 저력을 기억하자.

2009년 11월 2일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에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우파가 왼쪽으로 간 까닭은? / 백기철

요즘 유럽에선 우파의 변신이 화제다. 중도우파 정당들이 좌파 정책을 과감히 채택하면서 좌파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진화하는 유럽 우파의 대표주자들이다. 중도좌파는 영국과 스페인 등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뿐 유럽은 대부분 우파 세상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큰 위기에 빠진 시점에 자본주의를 줄곧 비판해온 유럽 좌파가 퇴조의 길을 걷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유럽에선 우파가 ‘현대화’를 꾀하면서 좌우 구분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말도 나온다. 작은 정부, 감세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 우파는 복지체제와 의료보험, 온실가스 감축 등 좌파가 제기했던 어젠다들을 점차 포괄하고 있다. 최근 열린 영국 보수당 당대회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당수는 보수당이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당인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린 노동당 대회에서 고든 브라운 총리는 노동당이야말로 보통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언뜻 보면 좌우가 바뀐 것 같다.

유럽 유권자들은 이제 좌우파가 엇비슷하게 제기하는 어젠다를 놓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지를 판단해 한 표를 행사하는 것 같다. 저성장과 재정 적자의 확대 속에서 현재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우파는 유럽에서 제기되는 이 문제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파는 좀더 적은 세금, 금융규제의 개선, 노령화 대책 등을 통해 복지국가를 더 효율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유럽 유권자들은 복지국가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 우파가 변신중이라면, 미국 우파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형국이다. 미국 우파들이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두고 유럽 좌파 같다고 공격하는 것은 우습다. 유럽에서 의료보험은 더이상 좌파 어젠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우파들은 색깔론과 인종차별적 공세에 매달리는 퇴행적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유럽에선 좌우가 수렴하고 있지만, 미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좌우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을 유럽 우파의 ‘좌향좌’와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양쪽의 역사·정치적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 프랑스 등의 우파의 변신에는 체제에 대한 고민이 묻어 있다. 앵글로색슨식 ‘약육강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왼쪽 날개도 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정책 방향의 근본에 대한 고민 없는 대증요법에 가까워 보인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한 주문과, 유럽 유권자들의 선택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유럽 유권자들은 우파에게 복지국가를 효율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해놓은 것들을 출발선 삼아 이를 더 효율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선의 목록에는 민주화·산업화 과정에서 어렵사리 토대를 닦아놓은 더불어 사는 사회체제,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들, 남북의 공존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촛불은 대선 때 국민들이 부탁했던 이런 출발선을 뒤로 돌리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였다. 중도·실용이 겉만 번지르르한 채 못사는 사람한테 떡 하나 주는 식이면 곤란하다. 중도·실용이 그동안 이뤄놓은 성과들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촛불 때처럼 ‘일패도지’할지도 모른다.

백기철 국제부문 편집장kcbaek@hani.co.kr  

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32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