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950년 첫 귀순자가 나온 뒤부터 통계를 잡기 시작한 탈북자 수는 올해 (8월까지 기준으로) 2만 5560명이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반대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에 와놓고도 다시 한국을 등지는 탈북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남한 생활 적응이 여의치 않은 탓에 제3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부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여러 복잡한 이유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가 남한을 떠나는지는 통일부는 정확한 통계를 하고 있지 않다. 탈북자단체들의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단체에 따라 추정 수치가 제각각이다. 최소 2000명에서 최대 4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거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재입북자들이 북한 방송에 등장하는 횟수가 잦다는 점이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의 품에 안겼던 그들은 남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체제의 이완 현상을 단속하는 동시에 탈북 현상을 막기 위한 북한 정부의 전략에 동원된다. 재입북을 시도하는 탈북자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간첩이 되거나, 간첩인 척 행동하든지 간에 북한의 전략은 남한 내 탈북 사회를 동요시킬 수 있다.
아마도 법대 교수는 이러한 탈북자들을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며 북한 정권에 붙는 행위를 하는 ‘배신자’로 규정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규정하려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했고, 명확하지 않았다. 북한에 탈출하여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을 알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탈북자 집단을 고려하지 못한 경솔한 표현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사형’, ‘처형’은 북한 사회를 잊고 싶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하나뿐인 삶을 담보를 걸어 남한으로 탈출했다. 그 과정에서 탈출을 함께했던 지인이 불행하게도 북한 군인에 붙잡혀 강제 북송되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또 자신 때문에 그 곳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불투명하다. 이렇듯, 탈북자에게 ‘사형’은 트라우마를 불러 일으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단어다. ‘배신자’들을 사형으로 단죄하기보다는 재입북하는 탈북자가 없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탈북자 문제도 이념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북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면 이번 망언 논란처럼 탈북자에 대한 인식의 오해가 형성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종북 프레임으로 몰아 세워서 갈등과 논란을 조장하도록 감정의 불을 계속 지펴서는 안 된다. 꺼진 불을 다시 봐야 한다. 한국 사회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인권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되새겨 볼 시점이다. 재입북자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이 파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