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落胎)는 ‘태아(胎)를 떨어뜨려서(落) 죽인다’는 뜻의 단어다. 이 단어는 낙태를 범죄행위로 보게 만들고,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27장은 낙태를 한 자, 낙태하게 한 자, 의사 등에 대한 ‘낙태의 죄’를 규정한 내용이다. ‘낙태죄’는 형법 용어이고, ‘낙태’는 여성 자신의 임신 중지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여성 혐오 단어다. 페미니스트들은 낙태 대신에 ‘임신 중지(임신 중단)’라는 단어를 쓴다. 의료적 개입으로 임신 중지를 하는 경우는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한다.
* 조은주 《가족과 통치》 (창비, 2018)
낙태죄가 강화된 이면에는 국가 정책이 있다. 1960년대에 정부는 ‘인구 증가가 가난의 원인’이라는 맬서스(Malthus)의 비관론적 진단을 수용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국가는 낙태를 눈감아주곤 했다.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낙태는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시행되었다.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에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모체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와 기형아가 태어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다.
불임 대상자는 주로 여성들이었다. 물론 남성들도 국가 주도 가족계획정책에 자연스럽게 동원되었으며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으려고 정관수술을 하고 오는 남성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임 사업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 당시 피임, 낙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된 국가 주도 가족계획정책으로 말미암아 여성 몸의 건강이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인식은 미흡했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낙태죄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인구가 많을 때는 낙태죄를 무시하고 가족계획정책을 강요하다가, 출산율이 떨어지자 낙태죄를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임신 중지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프로라이프(pro－life)’와 ‘프로초이스(pro－choice)’로 구별된다. 프로라이프는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진영이다. 그들은 태아는 인간이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9년 우리나라에 출범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에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모임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낙태 수술을 한 병원을 고발하는 등 낙태 처벌 강화 운동을 펼쳐왔다. 프로라이프에 맞서고 있는 프로초이스는 낙태죄를 폐지하여 임신 중지를 ‘여성의 선택권’ 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시몬 베유, 이민경 옮김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 (갈라파고스, 2018)
임신 중지 투쟁은 여성해방운동에 대중적 차원을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을 결집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1973년은 프랑스가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해이다. 앞서 1971년에 보부아르(Beauvoir), 마르그리트 뒤라스(Marguerite Duras) 등 여성 유명인사 343명이 낙태 합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낙태 경험을 공개했고, “우리도 법을 어겼으니 처벌하라”고 외치면서 낙태죄에 맞섰다. 1974년 보건부 장관에 오른 시몬 베유(Simone Weil)는 낙태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금도 논란이 되는 이 법안은 당시에는 프랑스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보수 언론, 임신 중지에 반대하는 종교와 사회단체들은 그녀를 맹렬하게 공격했지만, 베유는 진심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듬해에 ‘베유 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통과되었고, 프랑스 여성들은 모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 중지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베유가 의회에 ‘베유 법’을 제출하면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문 전문은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합니다》 (갈라파고스)에 수록되어 있다.
* 우유니게, 이민경, 정혜윤 외 《유럽 낙태 여행》 (봄알람, 2018)
임신 중지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몸가짐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들이 결혼해서 애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애를 지운다고 힐난한다. 도덕성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살인자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음지에서 성행하는 임신 중지 시술 실태의 심각성에만 집중할 뿐, 그로 인해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여성들의 비극에는 관심이 없다. 불법 임신 중지 시술로 죽어가는 여성이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임신 중지 시술을 받기 위해 타지로 건너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배틀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 장애여성공감 《어쩌면 이상한 몸》 (오월의봄, 2018)
낙태죄는 낙태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다. 하지만 임신 중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여성은 없다. 피임을 거부하는 남성,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 맞벌이로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등 임신 중지 문제 속엔 여성 개인의 결정 권한을 넘어서는 훨씬 복잡한 요인이 숨어 있다. 이 모순들을 풀어내지 않은 채 반복되는 임신 중지를 둘러싼 논쟁은 윤리 논쟁으로 변질하며 허용과 금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 그치게 된다.
2016년에 결성된 이래 성과 재생산 문제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온 성과재생산포럼은 임신 중지는 법, 정책, 종교, 문화 등 다양한 관점이 교차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성과재생산포럼은 국가의 개입과 통제에 종속된 여성의 몸을 ‘배틀그라운드’, 즉 전쟁터로 이해하고, 그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한다. 성과재생산포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여성의 재생산 문제’이다. 장여애성 인권단체인 ‘장애여성공감’은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문제를 외면한 채 ‘비장애 여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임신 중지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비장애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을 권리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장애 여성의 경우 반대로 장애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불임을 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은 ‘정상성’을 갖춘 국민을 재생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법이다. 장애 여성의 출산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지속하면 장애 여성은 자신이 성적 주체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자신의 성과 관련된 지식과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임신 중지 문제를 논할 때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
임신 중지 문제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선택 및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각기 다른 이름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삶의 여성들을 관통하는 광범위하고도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임신 중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더 많이 질문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장애 여성들도 출산, 재생산, 임신 중지에 대해 자유롭게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말이다. 협소하게 구획된 ‘배틀그라운드’를 좀 더 넓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