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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의 정치 ㅣ 나남신서 1190
막스 베버 지음, 전성우 옮김 / 나남출판 / 2007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이 글은 『인문고전강의』중 마지막 4개의 고전에 대한 발제이다. 발제를 위해 베버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인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읽었다. 짧지만 근대국가와 정치, 폭력의 관계가 잘 정의되어 있다. 리뷰가 아닌 요약 자료라서 읽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1919
폭력으로서 다스려지는 세계
베버, 1864~1920
31강 물리적 강제력, 근대국가의 수단
1. ‘모던modern’ 의 두 가지 의미
① 패러다임 : 15C부터 오늘에 이르는 세계를 구조적 틀의 측면에서 가리킬 때
② 역사적 시기 : 15C부터 19C 중반 (1850년대)까지를 근대, 그 이후를 현대라고 세분한다.
③ 근대적 패러다임 안에 역사적 시기로서 근대와 현대가 존재하며, 막스 베버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학문적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2. 독일 국민국가의 가장 취약한 문제
독일 시민계층이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베버는 이론적 작업을 통해 이 시민계층을 교육시키려 하였다. 베버 사후의 나치즘을 예견한 우울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1차대전 막바지인 1918년에야 비로소 공화국 수립)
3. 근대의 정치란?
① ‘권력’에 참여하려는 노력, 권력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
② 정치의 탈도덕화, 탈가치화, 탈德화 : 마키아벨리에서 시작
③ 영혼을 구제하려는 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폭력’의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근대국가의 정의
①「근대국가는 ... 한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을 지배수단으로 독점하는데 성공한 지배조직입니다. 원문 p30」
②「국가는 정당한 강제력이라는 수단에 기반 하여 성립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관계입니다. 원문 p21」
③ "모든 국가는 폭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트로츠키)
5. 폭력이란 무엇인가? : 법이나 국가 자체가 폭력
“법은 법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 합리적 근거 없이 폭력적으로 규정
6. 지배 정당성 : 전통적, 카리스마적, 합법적
32강 근대의 정치, 악마적 힘들과 관계 맺기
1. 근대정치 사상의 출발 : 홉스와 폭력
홉스는 개인이 가진 폭력이라는 자연권을 절대군주에게 양도함으로써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로부터 시민사회로 이행한다고 주장했다. 사적권력이 공권력으로 양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국가는 처음부터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졌으며, 종교와 도덕과는 아무 관련 없는 서양만의 아주 독특한 개념이다.
2. 악마적 힘들과 관계 맺기 : 모든 폭력에는 악마적 힘이 내재해 있다.
정치의 수단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폭력이다. 그러므로 정치가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 힘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3. 절대윤리,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 ex) 안티고네 와 크레온 ?
절대윤리, 신념윤리는 무조건적 윤리를 주장하며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다. 책임윤리는 인간의 평균적 결함들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중요시하는 윤리다.
4. 삶의 구원으로서의 정치, 도덕의 정치는 불가능한가?
『파놉티콘 Panopticon』 1791
기계화 되는 인간
벤담, 1748~1832
33강 이익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회
1. 근대의 심성구조
① 근대 구성의 3가지 요건 : 국민국가, 자본주의, 합리주의(계몽주의)
② 『파놉티콘』: 합리주의의 심성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되는지를 보여줌
2. 벤담의 시대
① 인간의 삶을 극적으로 바꾼 기술혁명의 시대
② 1765년 와트 증기기관, 1770년 산업혁명
③ 기계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인간의 몸이 기계에 맞춰 움직이는 시대
3.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 :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계산되어 있다.”
「그가 설계했던 파놉티콘은 기술공학적인 아이디어이고, 그것의 원리는 유용성의 원리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파놉티콘은 공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경제적 질서 아래에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노동가치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p478」
4. 감옥 : 소유권을 인식시키기 위한 처벌 강화
「다수의 죄수들은 과거에는 그다지 큰 범죄로 취급하지 않던 행위를 저질렀으나 새로운 처벌제도에서 처벌 대상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다수는 음식을 훔치는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노동하지 않는 거지나 유랑자였다. 이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사회 혼란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 여겨졌으며 감옥은 이를 위한 교육 장소였다. p481」
34강 내면화되는 감시의 시선
1. 『파놉티콘』: “국가가 여러 주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 - 벤담” (Ex 감옥, 병원, 학교 등) 즉 ‘돈벌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2. 파놉티콘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원리 :감독inspection
‘감각보다 상상을 자극’ 하여 공포를 내재화 시키는 도덕극장을 목표
3. 관리의 원칙 : 경제성의 원칙
① 벤담의 경제성은 곧 사적 이익이므로 감옥의 민영화를 주장 :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라고 판단
② 공리주의의 사회적 효용이란 모든 새로운 현상을 실질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③「권력에 대한 애정은 잠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금전적 관심은 잠을 자지 않는다. p496 」
4. 교화의 방식 : 노동
사적 소유권과 노동의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감옥 교화의 목적이며, 노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5. 벤담의 문제점
① “여러 행정기관들이 입법부를 대체해 버리는 것 -폴라니”
② 근대 이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벤담의 공리주의의 영향 : 유용성, 효율성
『거대한 전환』, 1944
현대 세계의 파탄과 혼돈의 시작
폴라니, 1886~1964
35강 자기조정 시장의 파탄
1. 폴라니의 ‘백년의 평화’
① 1815(나폴레옹 몰락) ~1915(Great War) : 빈체제로 시작된 보수반동 체제
② 국내정치 : 자유주의 입헌국가 -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
③ 국내경제 : 자유주의 시장경제 - 토지, 노동, 화폐의 상품화
④ 국제정치: 세력균형 체제
⑤ 국제경제 : 금본위제
2. 붕괴의 원인 : 자기조정시장의 파탄(폴라니)과 자유입헌국가의 허구성(강유원)
①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환상 : 토지, 노동, 화폐라는 상품화 불가능한 것마저 매매대상으로 삼은 자유주의 시장은 토대 자체가 불가능한 환상,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맞지 않음
2차 산업혁명: 경기침제(1873) → 식민지쟁탈전 (세기말) → Great War (1914)
② 자유주의 입헌국가 : 데카르트적 자아의 몰락과 로크의 사적 소유권의 허구성
공동체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오로지 개인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적 개인중심주의나 노동의 산물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는 로크의 사적 소유권 모두 허구적 사상
36강 물건으로 변해버린 인간
1.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병폐 : 인간 소외
2. 우리 삶의 최종 근거는 무엇인가?
폴라니는 ‘자기조정 시장의 최종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 우리 삶을 시장에 통째로 맡길 수 있는 최종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벤담에게 그것은 이윤과 효율이었으며, 플라톤에게는 이데아, 단테에게는 ‘신의 사랑’ 그리고 공자에게는 ‘仁’ 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논어』
역사에게 묻는 인간
공자, BC 551~479
37강 정치적 현실, 유가의 출발점
1. 儒 : 장례절차 등을 조언하고 집행하는 집단
① 공자는 어릴 때 祭器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다.
② 공자는 전통을 익히고 예의와 올바름을 갖춘 군자를 지향했다.
2. 정치사상가, 공자
『논어』는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
3. 不惑
자신의 학문과 이론을 확고히 세우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38강 사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
1. 사문斯文 : 문왕 사후의 문화전통 (공자는 내 몸에 있다고 말함) ↔ 사문난적
2. 仁이란? 克己復禮
① 義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이기고 (克己) 禮를 회복하는 것 (復禮)
②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극기복례의 활동
③ 이 활동은 역사 속에서 평가 받음
39강 ‘이 문화’의 보존과 계승
1. 군자란 인격적 완성에 도달한 사람이자 참다운 정치가
2. 「지식인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자기 관조를 촉구하고, 관조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당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p562」
40강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
1. 공부법?
① 學而時習之
② 溫故而知新
③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 사문을 배워서 연구하여 뭔가 보태진 사문을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사문을 공론에 내어놓아 토론을 통해 검증받는 것
즉, 배우고 생각해서 내놓은 것을 토론하면서 다시 배워야 한다.
⒝ 일반적인 해석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물에 갇힌 것처럼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고 토론하지 않으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위태롭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