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통치론』에 관한 강유원의 강의에서

서구 정치사상 고전읽기 ㅣ 통합적 사유를 위한 인문학 강의 1
강유원 지음 / 라티오 / 2008년 4월

  강유원의 『인문고전강의』를 공부하면서 그의『서구정치사상 고전읽기』를 참고하고 있다. 다음번 세미나 내용인 『통치론』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는다. 이글은 리뷰라기 보다는 일종의 발제문이다. 
 
 
 
 
『통치론』 

    
존 로크,  1689
 

  25강 물질주의적 인간관
  
 1. 『통치론』저술 동기 
    ① 토지 귀족 중심의 토리당과 산업상업 부르주아 계급의 정당인 휘그당이 ‘배척법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로크는 자신이 속한 휘그당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그 당파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치론』을 저술하였다. 
    ② 배척법안은 국왕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강화하고 선출된 하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찰스 2세의 가톨릭교도 동생인 제임스를 왕위계승에서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구정치 사상 고전 읽기』 p150) 
    ③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간할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휘그당을 옹호하였으나 명예혁명(1688)의 성공으로 ‘영광된 만년’을 맞이하면서, 『통치론』은 영국과 미국의 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출간은 1689년이었지만 저작은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적어도 1683년에 완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2. 홉스의 자연권과 사회계약론 
    ① 「인간은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개명된 이기심을 가진 인간들이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시민사회로 이행한다. 이때 자연권의 일부를 절대주권에게 양도하는 사회계약이 만들어진다. 절대주권은 공권력을 가진다. 계약을 어긴 자는 공권력이 제재를 가한다. p379」
    ②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자연 상태 즉 전쟁 상태에서 살아남으려면 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잉글랜드 내전(청교도 혁명 1642~1651) 을 고스란히 겪은 홉스는 최소한의 평화를 위해 『리바이어던』이라는 평화의 정치학을 제공했다.
  
3.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한 사회진화론  : “진화는 진보가 아닌 다양성의 증가다.” 
    ① 스티븐 J. 굴드는 진화론의 핵심을 “.. 국지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우연히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 이 생존하게 되고, 이 개체들이 유전을 통해 “오랜 세월 유리한 변이가 축적되면서 진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요약했다.  다윈의 진화론은 경쟁을 통한 진화나 진보가 아니라 ‘변이’를 통한 생명의 ‘다양성’을 밝혀낸 이론이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적자생존’의 ‘적자’는 경쟁에 살아남은 강한 개체가 아니라 우연히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된 변이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힘을 가진 놈이 진화되고 진보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윈에 대한 왜곡 일뿐이다. 
    ② 한국 현대사에서 서구 근대 사상이 수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윤치호이다. 전통적 화이관, 기독교의 형식적 수용과 사회진화론적 세계관, 철저한 내선일체를 받아들임으로써 힘을 통한 제국주의적 지배를 근대화, 문명화의 길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친일파와 이어지는 뉴라이트 운동 역시 아마도 이런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26강 자유주의 국가의 목표 : 자산가의 이익을 극대화

 1. 『통치론』이해의 배경 지식
    ① 신흥 부르주아의 당파성을 대변하는 테스트 
    ② 인클로저 운동으로 경제적 이익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 로크도 속함
    ③ 부르주아들은 명예혁명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한 ‘자유주의국가’를 건설
    ④ 자유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산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 
 
 2. 『통치론』을 편집한 레슬릿의 정리
  「『통치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다.
       존 로크가 전제왕정에 대한 역사적 공격을 개시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 지상의 통치자는 그들의 통치권을 신으로부터가 아닌 인간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이끌어낸다는 것, 그리고 인민은 계약을 위반한 통치자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여기서 로크는 자연법사상과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사상을 전개하는데, 이 사상들은 미합중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특히 토머스 제퍼슨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로크가 전개한 재산권 이론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적인 사례이자 중요한 겨냥점이 되었다. p397」
   

27강 재산으로 증명되는 인간의 정체성 

 1. 『통치론』의 재산 property : 생명life, 자유liberty, 자산estate . 재산을 지키자는 것은 곧 자유를 지키자는 말과 같은 호소력을 지님. 서구근대사상에서 자유는 곧 재산인임이 드러나는 듯. 자유주의란 곧 재산을 늘리고 소유할 자유가 되는 듯. 
  2. 로크의 자연법 혹은 자연 상태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 사적 소유권이 자연적 권리임을 역설
  3.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 : 이런 자유를 더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즉 재산의 보존 
  4. 로크는 인간의 권리, 자연 상태, 정치사회로의 이행 모두를 ‘재산’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가치는 재산의 소유와 재산을 위한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28강 세계의 중심을 차지한 ‘소유권’  
  
1. 소유를 욕망하는 개인 :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출발점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신 하느님은 또한 그들에게,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의에 봉사하도록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p407 」
  소유에 대한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이성에 대해 흄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 했다. 
  2. 노동가치설 : 공유물로부터 소유권을 만들어내는 ‘노동’ 
    자연이 제공한 것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뭔가를 보태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 노동이 소유권의 핵심요소이다. 토지 소유권은 합리화했지만 노동이 포함되지 않은 상속권은? 로크는 이 문제는 설명하지 못했다.   
    노동가치설이나 당파성 같은 개념은 흔히 오해하듯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비롯되었다. 
  3. 소유와 합리의 일치 :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전제한다.  부자는 합리적이고 가난한 사람은 비합리적 인간이 된다. 소유가 합리성의 기준이 된다. 
  4. 국가commonwealth 의 역할 : 부주아 계급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도구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소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폭력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 로크의 국가는 소유권 보호를 최고의 임무로 삼는 경찰국가 혹은 도구적 국가
    로크가 사용한 국가는 state가 아닌 commonwealth이다. 즉 국가를 재산의 관점에서 바라고 있다. 영국에서 발전된 이 독특한 개념은  영연방의 공식명칭인 Commonwealth of Nations에 지금도 남아있다. 
  5. 인민의 저항권 : 부르주아 혁명론 
    정부가 동의 없이 개인의 재산을 건드리면 인민은 복종의 의무를 면제받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 로크의 인민은 합리적인 사람 즉 재산으로써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6. ‘인간’에서 ‘소유권’으로 
    「데카르트에서 인간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로크는 이것을 이어받아 인간의 소유권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인간’은 사라지고 ‘소유권’만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세계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로크도 21세기가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p4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