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효과 인구구조배당금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인구구조 배당금'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한다.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속도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재정적 효과도 있다. 선진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를 축적하고 산업 및 사회 기반시설을 확립했으며 제도를 마련하고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지금 선진국이 고령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과제를 안게 된 시점에 이른 이면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중위 연령이 높아지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소득과 경제 발전 수준이 훨씬 낮은 상 태에서 노년층 부양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아직 사회보장 제도나 연금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의료보험 제도만 있을 뿐이다. 물론 앞으로 30여 년에 걸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 고령 인구를 돌보고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구축할 수 있다는 희 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기 전에 고령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소득, 사회적 갈등, 빈곤으로 인해 고령화 문 제에 대해 당장 대처하지 못하면 정작 고령화했을 때 고령화 자체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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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인구 구조 배당금의 혜택을 계속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시장은 노동력 공급이 팽창하고 도시 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경제 성장률과 사회 발전을 이룰 전 망이다. ...

인구 구조 배당금의 핵심 요소는 (적어도 당분간은) 출산율 하락과 이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유년층과 노년층 부양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21세기 중반에 가까워지면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 하면서 인구 구조 배당금은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기지로 인구 구조 적자로 바뀌게 된다. 출산율 저하로 새로이 노동 인구 집단으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은퇴 연령이나 육체노동의 한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워큰층과 노년층 인구가 낮은 부양비를 보이면서 계속 경제적 결실을 맺게 된다. (206-208쪽)

[싸드]가 대중국용이라면?

 

 김진명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 이슈가 싸드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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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튼 MD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조건?"

“MD를 살리려면 무조건 싸드를 한국에 배치해야만 해요."

"한국에 싸드를요?"

"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하고 전개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에요. 원래 MD는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시키도록 되어 있었지만, 성공률이 너무 낮아 싸드를 중국에 가장 가깝게 배치해야만 MD가 살아요"

" 싸드 없는 MD는 무용지물이란 얘기군요?"

“네, 싸드는 미사일방어망 전체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아요.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거기에 장착되는 레이더가 더 위력적이에요."

" 고성능 레이더인 모양이지요?”

“일단 이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한 중국의 모든 미사일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요. 발사하는 그 순간부터 레이더에 포착되어 선택적으로 어느 구간에서나 요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싸드가 북한 핵을 요격하는 용도가 아닌가요?”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쏘는 미사일은 고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패트리어트 같은 걸로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데다 독자적 방어시스템도 구축하 고 있어요. 싸드는 워낙 고성능이라 북한 핵 전용이라는 용도로만 보기에 딱 들어맞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싸드 210-211쪽)

[고령화] 논란의 핵심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은 고령화시대가 갖는 문제를 인식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고령화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재의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이라는 미래를 담보 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화는 미래의 세금이 불확실하다.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국민과 정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려 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앞으로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따라서 재정 지출익 우 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과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면앞으로더 모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고 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르다고 두려워하는 국민이 많다. 연금 수령자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젊은이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두려움이다. 정부는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 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 복지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적절한 재원이 요구되는 분야는 고령화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 변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앞으로 10-15년 이면국가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153쪽)

어쨌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부가 고령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받을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가능해진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앞으 로 10~15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은 곧 개인으로 보면과 파산을 신청하는 시점, 기업으로 따지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러한 곤란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데 과연 그런가? 사실, 국가도 파산한다 예산과 부채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고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대출을 중단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우 이자율 인상, 화폐 가치 절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위기가 닥치고, 때로는 정치적 불안이 심해져 정권이 교체되기도 한다 

정부지출 부문을 개혁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법은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다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고 결국은 탕감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더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더 많은 저축 상품을 국민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이라거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일 테지만,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지탱하거나 사회적 전환을 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적으로 부채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180-181쪽)

[고령화] 속에서 본 여성참여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한다. 

  저출산이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출산은 반대라는 점이다. 

저출산이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개발도상국 국민이 가난에서 구제되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다. 부자 나라 국민들은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자녀를 보다 적게 가지려고 한다. 물론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취업 기회도 늘었으며 출산휴가가 가능하고 국가나 지방 정부, 기업이 제공하는 육아 시설이나 사설 육아 시설이 늘었다는 점도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했다.(70쪽)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일본, 동유럽과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유럽 연합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출산율도 가장 낮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모두 높다. 왜 이러한현상이 나타나는가? 육아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용료가 비싸고 세금 구조가 직장 여성들에게 불리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육아와 직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내몰리게 된다. 육아 시설이 비싸고 열악한 현실은 아마도 여성이 취직을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적당한 비용을 들여 질 좋은 육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거나 여성을 우대하면 직장과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엄마도 되고 싶고 일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98쪽)

[고령화/브렉시트] 속에서 본 영국 상황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이라는 책에는 여러 나라의 상황이 거론된다. 그 중에 영국은 최근 브렉시트와 더불어서 생각하게 되었다. 

 고령화시대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민자 유입으로 젊은층의 증가로 인구구조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향후 잠재성장력 확보와 더불어 세원 확보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예측과 달리 사실상 이민자들은 대체로 급여가 낮은 직업을 갖게 되고, 단기적으로 세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소득이 적은 백인층의 소외다. 트럼프가 지지를 얻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계기중에 하나도 이런 백인들의 피해의식이라 할 수 있다. 영국도 이민자 문제가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영국도 이민자들을 대거 유치했다.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이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일어났다. 그 규모가 너무 엄청나 2007년 영국 정부는 통계상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민자 수가 80만 명이라던 공식 수치는 150만 명으로 수정되었다. 영국 정부는 뒤이어 지난 10년 동안 창출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외국 출신 근로자들에게 돌아갔음을 인정했다. 영국 통계청은 2016년까지 총인구가 440만명 늘어나 6500만명에 달하게 되는데 인구 증가분 가운데 210만 명은 순이민 인구라고 예상한다. 이는 2011년까지 한 해에 평균 22만 명의 순 이민이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한 해에 19만 명으로 차차 줄어든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정부가 이러한 통계치를 발표한 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이민 허용을 중단하거나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그동안 이민에 대해 너무 온건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는 것이다. 정 부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에게 입국을 허용했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오래 머물 계획인지도 알지 못했고, 이러 한 이민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3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