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은 고령화시대가 갖는 문제를 인식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고령화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현재의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이라는 미래를 담보 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령화는 미래의 세금이 불확실하다.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국민과 정부는 위기가 닥쳤을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늘려 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앞으로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경제 성장률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따라서 재정 지출익 우 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과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면앞으로더 모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이고 경제적, 사회적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르다고 두려워하는 국민이 많다. 연금 수령자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젊은이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두려움이다. 정부는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 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 복지 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적절한 재원이 요구되는 분야는 고령화 문제만이 아니다. 기후 변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앞으로 10-15년
이면국가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153쪽)
어쨌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부가 고령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받을 혜택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가능해진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앞으 로 10~15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은 곧 개인으로 보면과
파산을 신청하는 시점, 기업으로 따지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러한 곤란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데
과연 그런가? 사실, 국가도 파산한다 예산과 부채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고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대출을 중단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경우 이자율 인상, 화폐 가치 절하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위기가 닥치고, 때로는 정치적 불안이 심해져 정권이 교체되기도 한다
정부지출 부문을 개혁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법은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다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고 결국은 탕감할 수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더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더 많은 저축 상품을 국민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이라거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일 테지만,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소비를 지탱하거나 사회적 전환을 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장기적으로 부채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180-1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