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한사군의 위치와 재야사학자라는 사기꾼

신문기사

젊은 사학자들 뿔났다 "낙랑군 평양설을 식민사학 매도"

계간 '역사비평'통해 "재야 사학 사이비" 정면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아래 추진됐던 미국 하버드대 한국고대사(EKPㆍEarly Korea Project) 사업 지원이 지난해 중단됐다.

한사군 가운데 하나인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내용이 문제였다. 학계에서 한탄이 나왔다. “해외 연구자들이 1920, 30년대 일제시대 일본학자들이 간행한 영어논문 밖에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학자들이 만든 최신 연구 성과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하버드대와 연계한 사업이었다. 한국이 진행하는 사업은 국내의 정치적 논란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나쁜 인상을 남긴 셈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아래 8년간 추진되던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도 좌초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지도에도 역시 낙랑군이 평양에 표기되어 있다.

두 사건 모두 재야사학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이에 호응한 국회의 움직임이 있은 뒤 일어난 일이다.

http://www.hankookilbo.com/v/4fd805dceff34e6d9b0966933faff809 

그런데 이 재야사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웃긴 사람들이다. 그냥 사기꾼이다.

 그러나 재야사학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극단적 민족주의와 반공사상을 내세우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두환정부가 들어선 1980년대에는 정치권과 연결하여 국사 교과서의 상고사 내용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다.그러나 한국사학계는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이들이 전거로 내세우는 사료들은 역사학의 기본인 사료 비판을 전혀 거치지 않은 후서에 조작된 위서이거나,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253쪽)

1982년에 간행된 국사교과서에서는 단군신화가 고조선 건국과정의 역사적 사실과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밝혀준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며, 한군현의 위치를 생략하였다. 단군신화를 '신화'로 취급하는 것은 식민사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한군현이 한반도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재야사학자들의 주장이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1980년 ... 이들은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의 근거와 상관없이 재야사학자들의 주장에 호기심을 보였다. .. 재야사학자들은 국사 교육이 국민을 무장시키는 정신교육이 되어야 하며, 강력한 민족주의, 심지어 국수주의를 통해서라도 국민을 정신무장시켜야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군이래의 최대 숙정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야 말로 국사를 식민사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말하는 숙정작업이란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사회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자행한 정치규제, 언론숙청, 삼청교육 등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12,12 군사정변과 5,18 광주항쟁의 무력진압으로 정통성에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던 전두환 정부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었다. (257쪽,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역사왜곡] 역사교육을 읽어야 하는 이유

역사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

 -교과서 국정화의 역사와 현단계 쟁점 읽기
김한종 지음/책과함께·1만원

역사전쟁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
심용환 지음/생각정원·1만6000원

2015년 말 마지막 주문해서 받은 책이다. <역사전쟁>은 시민판권단에 참여해서 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이 실려 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는 알라딘 북펀딩에 참여한 책이다. 역사를 입맛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침 1월1일자 한겨레신문 북섹션은 두 권의 책으로 시작한다. 기득권이 깨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 사람들에게 역사 교과서의 관점이 ‘자학사관’으로 보이는 더 큰 이유는 민주화 서술 때문일 것이다. 역사 교과서들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시절의 독재정치가 부각된다. 검정 역사 교과서들이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역사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

“정치권력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벌이는 짓인데… 본질은 권력의지다. 권력이 역사학, 역사교육, 역사교과서를 그들의 의도대로 재구성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다.”(<역사전쟁>)

김한종 교수에 따르면,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출발점은 냉전적 반공이데올로기 구속을 벗어던지고 <국사> 교과서를 새로 집필하자는 쪽과 거기에 반대한 보수세력이 충돌한 1994년 ‘국사교과서 준거안 파동’이다. 이후 민주화 성과를 토대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출현하면서 뉴라이트의 교과서 ‘좌편향’ 주장들이 난무했고, 그들이 주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급조된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민주화가 될수록 민주화를 탄압했던 이승만·박정희 독재 사실이 부각되고, 그럴수록 그들의 과거 반민족적 친일행각(이승만의 경우 친일파 온존 및 등용)이 드러나면서 권력의 정통성과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점이었다.

일본과 한국 보수우익 기득권세력은 그런 역사적 흐름을 산업화(근대화, 고도성장) 성공신화로 분칠한 과거사 미화 역사교과서로 저지하거나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것이 <역사전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공유하는 기본인식이자 문제의식인 듯하다.

한겨레기사 교과서국정화 강행 본질은 기득권 유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24331.html

아울러 함께 읽어볼 책들이다.

        

[정치를부탁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동급이다

근래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의 월권이다.

정의화의 '뚝심' "의회민주주의·삼권분립 지켜갈 것"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입법부의 대표를 자기 아래로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다.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대한민국 운영의 원리를 저벼리는 행위다. 그런데 행정부가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는 1997년 IMF 경제위기로 그 한계를 보여줬다. 행정부가 다시 입법부 위로 올라온 근 7-8년간 우리나라가 제대도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미 MB정권에서도 경제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그렇다. 나라 망한다. 행정부 가만히 있으라, 수장인 대통령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지만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일 따름이다. 우리가 흔히 권력구조를 분류할 때 대통령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대통령제의 기저 원리는 삼권분립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립하는 가운데 입법부가 선차적 위상을 갖는 게 삼권분립의 원리다. 분립하는 삼권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법치다. 법을 만드는 사람을 국민이 선출하고, 그 법에 의해 이해관계가 조정·관리되고, 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판정된다. 이 법을 만드는 곳이 입법부이기 때문에 삼권 중에 입법부가 우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129쪽)

관료 중심의 국가 발전은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으로 성장하는 데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다. 조직이 전문화될 수록 더 큰 역량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접어들어 사회가 다원화되기 시작하면 관료 중심체제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법안을 만들어내는 전문적인 테크닉보다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전문화된 관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일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몫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논의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 따라서 한 사회가 발전할 수록 관료의 손에서 선출직 대표에게로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10쪽, 뭐라도 합시다)

정치불신, 그 중에서도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잘하는 게 없으니 불신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가 왜 못하는지는 짚어볼 문제다. 입법부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표현처럼 한국은 행정부 우위의 심리적 토대가 아주 튼튼하다. 국회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만큼 그들의 판단대로 입법 과정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 행정부는 잘하려고 하는데 입법부가 당리당략 때문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식의 이해는 심각한 왜곡이다.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다.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산순한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입법부는 행정부가 하는 일에 열심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 정통성이 부족한 군사정권의 독재자들은 입법부를 거수하는 '통법부;로 만들었다. 걸핏하면 날치기를 일삼았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국회를 누군들 좋아하랴. 국회 불신이 높아질수록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대통령이 국민의 대변자라는 인식은 강해졌다. 군사정부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입법부와 제도적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득을 보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행정부는 끊임없이 '지질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52쪽, 이철희의 정치썰전)

[정치를부탁해]

  정치다. 사실 먹고, 자고, 싸고 다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다. 국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정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너무 심하다. 아마도 정치를 고귀한 것으로 생각해서 인 것 같다. 정치는 고귀하지 않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 매일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서로 타협하는게 정치다.

"의회는 원래 시끄러운 도떼기시장이다. 지역에서 각 세력과 대표들이 와서 자원을 배분받기 위해 법을 만드는 이곳에서는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 싸울 수 밖에 없다. 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말이다. 싸운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뜻이다. 국회에 모인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며, 따라서 누군가의 이익을 지켜줘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16쪽, 뭐라도 합시다)

몇 권의 책을 골라봤다. 제목으로 보자면 <이철희의 정치썰전>으로 정치를 드러봤으니, <뭐라도 합시다>의 방법은 바로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 그랫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이다.

물론 내용은 그렇지는 않다. 한결같이 정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도 담겨있다. 이기는 야당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정치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로또 당첨보다 더 비현실적이다. 정치가 달라지면 그때 정치에 관심을 갖겠다는 자세는 쇠붙이가 썩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를 바꾸려면 보통의 시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정치인의 놀이로 왜곡되지 않고 보통사람의 일상이 된다.

(7쪽, 뭐라도 합시다)

선진국에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정부 수반에 오른 정치인들이 꽤 많다. 영국의 존 메이저는 47세에, 토니 블레어는 44세에 각각 수상이 됐고, 버락 오바마는 47세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대 초반부터 지역사회 혹은 정당의 기초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아왔다. 존 메이저가 시장통에 설치된 연단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것은 21세 때였다. 토니 블레어는 22세에 노동당에 가입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오바마도 대학 재학 중이던 20세에 첫 정치 연설을 했다. (307쪽)

우리가 경쟁해야 할 국가의 정치인들이 20년 이상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운 사람들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다른 분야에서의 경력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한다.(308쪽)

정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경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격이 고매하다거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와서 실수를 저지른 후에 흔히 "이번에 많이 배웠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 "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란 공적인 일이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삶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309쪽/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글쓰기] 사과할 줄 아는 대통령이 그립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즉각 대 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메시지의 대상은 농민과 유가족만이 아니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과 전경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있었다. 대통령은 이렇게 사과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34~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