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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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썼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워버리고. 이제는 도대체 뭘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불량판결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가 경험했던 온갖 법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늘어놓고 있어서 싹 다 지우고 책에 집중을 해 봤다. 이 책은 신안군염전 노예사건,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등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변호를 맡았던 최정규 변호사가 법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모습에 대해 쓴 글이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있어 이 책에 대해 도대체 뭘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겠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악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악법은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불량판결문을 읽다보면 부디 제발 악법에 걸려드는 일이 없기만을 바라게 될 뿐이다. 

재판일정이 타당한 이유없이 연기되어버린다거나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사실 그리 놀랍지도 않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건 그나마 장신구를 신체의 어느 곳에 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도무지 법은 그 법해석이라는 것을 왜 판사에 따라 달라져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최근 1차소송과 달리 2차 소송에서 각하결정이 난 일본군 위안부 판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 

학창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너무 무성의해서 선배가 변호사를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더 어이없었던 것은 담당변호사가 재판 당일 법원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었다. 그보다 더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있다. 


저자의 독일 법정체험 이야기는 좀 신선했다. 사실 선배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정에 들어갔을 때 온갖 잡범들의 재판이 웃기기도 했지만 시골 장터처럼 시끌벅적하던 법정은 신성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똑똑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다고 하지만 이 책에 실려있는 판결문들을 읽다보면 정말 이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가 싶어진다. 

거꾸로 철 되어있는 탄원서는 재판부에서 읽기나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더 맞을 듯 하지만 정말 만의하나 서류철만 거꾸로 되었을 것이라 믿고 싶어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미등록 외국인 처지가 되어버린 이주민의 아이, 비자만료된 유학생부부의 아이, 양육비청구 소송 판결이 자꾸만 연기되는 것, 장애인처우개선이 미뤄지는 것, 성범죄법, 소년법, 일명 구하라법 등등등 논쟁이 되는 판결들은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논의로 더 나은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반말을 하고 재판과 상관없이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는 판사의 만행을 저지해보기 위해 재판속기를 요청하는 묘수가 아니라 그런 것 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시도할 수 있으며, 부당한 판결에 항소할수도 있게 되기를, 아니 그 이전에 그런 억울한 판결 자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아동 성 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손모 같은 것이 1년 반이라는 형량만 살고 나와 세상에 돌아다니는 판결 따위는 없기를, 이런 불량판결문을 쓰는 판사따위는 부디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원도 못하게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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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21-05-02 01:2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 이 책은 읽으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읽어야겠죠? ㅎㅎ

chika 2021-05-02 11:50   좋아요 0 | URL
아주 해로운 이야기만 담겨있지는 않으니 읽어보세요. ^^;;
 



성격유형 : “열정적인 중재자”

중재자형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불만 지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있습니다. 인구의 대략 4%를 차지하는 이들은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들 안에 내재한 충만한 즐거움과 넘치는 영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유형 : “열정적인 중재자” (INFP-A / INFP-T)



이들은 논리나 단순한 흥미로움, 혹은 인생의 실용적인 부분이 아닌 그들 나름의 원리원칙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더욱이 성취에 따르는 보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순수한 의도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명예 그리고 도덕적 양심과 미덕을 좇으며 나름의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각 뒤에 숨은 동기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이는 자칫 이들을 외톨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이라고 해서 다 반짝이는 것은 아니며, 헤매고 다니는 자가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되었어도 강한 것은 시들지 않으며, 깊게 뻗은 뿌리에는 서리가 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력

중재자형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적절한 은유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상징화하여 다른 이들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성향은 이들로 하여금 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이를 비추어보면 여러 유명 시인이나 작가, 그리고 배우가 이 성격 유형에 속하는 것이 그리 놀랍지만은 않습니다. 중재자형 사람에게 있어 본인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종종 작품에 자신을 투영시켜 세상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한 뛰어난 언어적 소질을 보이는데 이는 비단 모국어뿐 아니라 제2외국어(심지어는 제3외국어까지!)를 습득하는 데에까지 재능을 보입니다. 이들의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그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에 더 많은 관심

다른 외향적 성격 유형에 속하는 사람과 달리, 중재자형 사람은 소수의 몇몇, 그리고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 목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등 한 번에 많은 일을 달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사회악을 근절하는 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이들의 에너지는 빛을 잃고 좌절감을 맛보거나 처한 상황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밝은 장밋빛 미래를 함께 꿈꾸며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중재자형 사람은 선(善)을 위해 하던 행위를 갑자기 멈추거나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조차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깊은 생각의 나락으로 자신을 내몰아 이론적 가설이나 혹은 철학적 논리에 빠지기도 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이들은 연락을 끊고 '은둔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들을 현실 밖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주위 사람들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행인 것은 깊은 나락에 빠져 있던 이들도 봄이 오면 다시금 봉오리를 피우는 꽃과 같이 이들의 애정 어린 마음과 창의적인 생각, 이타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생각 역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뿐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뿌듯함에 미소 짓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실적 논리나 현실적인 유용성의 관점이 아닌 넘치는 영감과 인간애, 친절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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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의 식단 -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한 끼의 기술
맥스 루가비어.폴 그레왈 지음, 신동숙 옮김, 김희진 감수 / 앵글북스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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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한 끼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두뇌회전이 좋아져 똑똑해지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두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알츠하이머를 최대한 늦추거나 발병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 근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와 연구결과들을 설명하며 그에 걸맞는 지니어스푸드를 알려주고 있다. 잘못 알려진 음식의 영양정보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시해주고 있는데 어려운 말 빼고 단적으로 말하자면 천연재료, 자연식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거 아닌가? 하게 되겠지만 "식품회사는 당신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 안에 정말 깊은 뜻이 담겨있음을 떠올린다면 이 단순한 정의가 가장 쉬우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저자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있지만 그 약의 효능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한데서 시작된다. 그는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활용해 전문지식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뇌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물론 그 시작은 어머니의 알츠하이머를 호전시키거나 그 원인에 대한 조사인 것이어서 중간에 나오는 지니어스푸드를 이야기할때에도 서로 상충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언급을 해주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자연식품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약품, 약으로 섭취하는 영양제, 가공된 식품들이다. 


최근에 몸에 좋다고 하는 세로토닌, 바이오틱스, 도파민.. 이런 단어들이 마구 나오기도 하지만 내 기억에 남는 것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식사를 한다면 뇌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의외인 것은 아침식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굳이 마셔야한다면 공복에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 - 이것 역시 뇌와 관련된 이로움이지 간의 해독작용에 대해서는 술 한 잔에 물 한 잔의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 건강한 식단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게 된다. 


식품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건강식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만 읽고 있다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지기능이 떨어진 남편에게 날마다 코코넛 오일을 먹게 했더니 형태를 겨우 알아볼 정도의 시계 그림을 그리던 알츠하이머 환자가 몇달 후 우리가 흔히 그리는 숫자가 있는 동그란 시계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역시 먹는 음식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책에서 권장하고,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치워야 하는 음식 목록을 보면 우리집 냉장고에는 겨우 사과정도밖에 안남겠더라.


망설이고 있는 내게 건네듯 "선택은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다"라는 글을 읽으며 오늘도 간식바구니로 다가가는 손을 멈춰본다.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천재의 식단을 작성하고 계획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중이다.

책의 마지막장에 지니어스 플랜과 레시피, 건강기능식품 총정리가 나와있고 말 그대로 식단표까지 작성되어 있다. 그대로 따라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리 어려운 식단도 아니어서 시도해볼만하다. 

병원 검사를 받을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은 내일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 이번 식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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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21-04-30 00:1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제목이 도발적인데 건강에 대한거네요. ^^ 이런 종류의 책은 너무 많고 다 다른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야 하면서 그냥 먹던대로 먹자하게 되더라구요.

chika 2021-04-30 10:02   좋아요 0 | URL
그러니까요. 이 책에서는 아침식사를 필수라고 하지 않는데, 대부분 식품회사에서 - 켈로그나 그런거겠지요? 시리얼을 먹어야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더 나쁘다는거겠지요. 아침에 힘든 일 하지 않는 저는 과일하나면 될 것 같고. 바람돌이님은 빡세게 일하시니 아침 든든히 드셔야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뭘 꼭 먹어야한다며 인스턴트를 먹을바에는 차 한 잔만 마시는 것이 낫다는 게 완전 타당해보여요.
저는 단걸 너무 좋아해서...빵과 과자 간식을 좋아하는데 일단 그걸 좀 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살도 빠지고 몸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ㅠㅠ
 

나랑 밀당하시는 알라딘님.
책 사볼까, 하며 받을 수 있는 4월의 적립금을 다 받아뒀는데. 그놈의 기대별점 적립금이 아니라면 그냥 책 한권이라도 샀을텐데.
나도 밀당해줘야겠어. 왜 자꾸 에러나는거냐고.
검사하면서 들어간 조영제 배출때문에 우유랑 녹차를 엄청 마셔서 배부르면서 배고픈 이 상황도 힘든데!
일단 밥이나 먹어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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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오늘은 유난히. 영상의학과 주변에 앉을자리도 없게 몰려 있어서 대충 시간을 짐작하고 다른곳에 와 앉아있다.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몰려있어도 채혈때 하나도 안아프게 해줘서 고맙다. 혈관이 잘 보이게 늘 팔굽혀펴기와 플랭크를 흉내내다 오는데 어제는 잃어버린 통장찾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도 단번에!
이제 조영제 주사만 잘 맞으면 되겠는데.
병원 시스템에 적응하고 잘 찾아다니고 있다는것이 쓸쓸한 날.
정기검사하는 날보다 더 무서운건 결과듣는날인데. 어휴. 그동안 너무 망가지게 살았어. 먹는걸 조절해야했는데. 늘 지나고 후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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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 2021-04-27 10:0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무슨검사인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안좋은 검사결과를 받았거든요~

chika 2021-04-27 10:59   좋아요 2 | URL
ㅠㅠ 결과가 안좋다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수술하고 4개월마다 정기검사하는데 이번이 작년수술의 두번째입니다. 3년전부터 병원을 끊임없이 다니고 있어서 슬프네요 ㅠㅠ

Conan 2021-04-27 11:35   좋아요 2 | URL
좋아지실겁니다. 건강하세요^^

chika 2021-04-27 11:45   좋아요 1 | URL
고맙습니다! 코난님도 건강하세요! ^^

붕붕툐툐 2021-04-27 22:2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에구에구~ 시카님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병원 첨에 갈 땐 너무 긴장되다가 어느새 적응한 걸 알았을 때는 씁쓸하더라구요. 다시 조절 잘 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

chika 2021-04-30 10:03   좋아요 1 | URL
네!! 늘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지겠지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