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다시 읽기

오늘 하루라도 6.15 남북 공동 선언에 대해 음미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 싸우지않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거 저런거 교류하다 보면, 상호 이해가 높아지고
그러면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전쟁을 싫어하게 되고... 뭐 그러면 통일되는거지.. 

단순하게 생각했다. 근데 왜 다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구.... 

 

●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 남북공동선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애국심이 만능해결사인가?

참여연대가 11일 유엔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와 15개 이사국에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나 범인을 지목하는 것은 이르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내용이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진상조사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이야기이고, 이건 상식선에서 당연한 의견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애국심'으로 포장되면서 많이 시끄러운 모양이다.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는 사건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매국노'취급을 하며 '철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하고 있다.
그것도 일국의 총리가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의 비상식이 뚜렸하게 드러난다.  

국제 사회에서 바보될 것 같은 기분이야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건 '자신이 판 무덤'일 뿐.
누구를 탓하는지 모르겠다. 국내에서도 천안함에 대한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내부의
국민들조차 발표된 진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 국제 무대까지 끌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더구나 그 영향이 한반도 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사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들고 나가는 것은 충분히 비판 받아 마땅하다.  

논리가 약하면... 감성에라도 호소하는 게 인지상정인 법.
여기서 '애국'이 튀어나온다. 웃기는 건 정부를 지지하면 애국이고 정부의 행동에 비판적이면
매국인 것일까? 이 웃기는 논리를 가장 민족적 정서가 충만해지는 월드컵 기간에 총리의 발언
으로 듣는 다는 건 소름끼치는 일이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내가 애국자인지 매국노인지가 아니다.
천안함에 대한 진실이다.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무슨 천안함이 예수도 아니고 무조건 믿으
면 되는 것인가? 나는 북한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가능성도 배제하는 건 아니라
는 얘기다. 하지만, 가능성을 현실이라 믿으라 한다면 그건 거부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국민들에게 딱지 붙일 여력이 있으면, 모든 증거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들의 신상과 그들이 행한 조사내역을 공개해 달라. 그런 모든 것을 애국심하나도 덮어버리면
다시 한 번 소통의 불가능함만 느끼게 될 것이다.

인문학의 눈의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얼굴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 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 얼굴
엄기호 지음 / 낮은산 / 2009년 5월

신자유주의에 대해 논란도 많고 그의 극복을 위한 대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자유'라는 말에 유난한 애착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른바 새로운 자유란 무엇을 뜻할까?
이제 어느 곳에서나 등장하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온 '자유'라는
말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사유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 새로운 자유는 우리
에게 해방을 가져가 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몰락과 공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 출발에서부터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다. 
상업과 교역을 자유롭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소유물의 배타적
지배의 자유를 누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서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더불어 증가된 자유는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타인의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운
것 외에 사회적으로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강구하도록 했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사회권의식이
발생한다. 국가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통기기능에 있어서 국민의 보호가 첨부되었다.
경제적으로 자본활동의 자유로는 그 사회의 내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커다란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70년대 대두된 '신자유주의'는
80년대 현실적 정치적 힘을 얻음으로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본주의적 발전을 도모했
다. 세계화... 그 물결의 시작이 세계를 뒤덮으며 인간 삶의 조건을 극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
이다.  

이론적인 세계화가 경제학이나 사회학 교과서에 등장한지는 꽤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겪어야 하는 세계화 즉 '신자유주의'는 1997년 부터 실제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국가 부도의 위기
에서 IMF가 강제하기 시작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우리 피부 깊숙하
게 받아들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구조조정이니 자본의 민영화니 떠들
면서 경쟁과 효율이 최고가 되어버린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 수많은 실업자들을 길거리에
내몰면서...  

흔히 MB정권의 행태가 민주주의를 10년을 후퇴시켰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르게
바라본다. 후퇴가 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가속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보정당의 실천이 왜 의미있는지 밝혀진다. 현재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불신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자유'에 대한 불철저한 성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하게 '자유'를 기본전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강요한다. 현재의 '자유'로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신봉
하는 자유는 거꾸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때문이다.

흔히 맘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개탄한다. 물질주의적 가치의 추구가 어떠한 가치보다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순간, 이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간다.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그건 온전하게 개인의 책임일 뿐이다. 거기에는 실패했을 경우 나락
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을까?
그러니 모두 성공을 외친다. 돈을 외친다. 그것은 생존이기 때문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
남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심연에는 추방에 대한 공포가 자리한다.  
단순하게 물질만능주의 시대의 도래로 보기에는 그 공포의 심연이 너무 크다.  

자본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국민들 중 일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만 보호된다.  그럼 국가가 보기에 필요없는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에 항의하는 국민들은? 모두 테러리스트가 되어 버린다. 용산의 희생자들은
'도심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는 자국의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다. 강제로 진압해서 척결해야 할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용산에서 쌍용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민을 보지 않았다. 테러리스트를 보았을 뿐이다.
이미 그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닌 것이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자본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자본의 질서에 편입해 순응하는
일부를 보호한다. 나머지는 감찰하고 저항하면 진압할 대상일 뿐이다.
지난 정부부터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개편은 현 정부에서 더욱 맹목적이고 날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급진적 자유주의자라 해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어쩌면 협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이 되어 버린다. 한나라당의 패배가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되어도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으로 이러한 시대를 뚫고 나갈 것인다. 우리들에게 대안은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명쾌하게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신자유주의'적인 질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촛불에서 보이듯 저항이 멈춘 것은 아니다. 물론 저항이 항상 성공하는 것 역시 아니다.
다만, 저항함으로서 우리는 돌파할 가느다란 틈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틈새가
어쩌면 우리를 구원한 튼튼한 동아줄이 될 지 모르겠다.

아... 그놈의 사랑이란...

축구 시작 7분 만에 터진 골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나던 그 때 

남자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단다.
그렇지 않아도 헤어진 후 만나서 무슨 얘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여자에게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체념하고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던 때이고... 오랜만에 야근하지 않고
월드컵을 즐기려 간 넓은 맥주홀, 가득채운 붉은 물결 속에서 첫골의 희열이 가시기도 전에
받은 문자는 남자를 급 추락시켰다.  

결혼하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한 통의 문자...
남자는 나에게 전화했었고, 난 전화를 받지 못했다.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할 사람들이 알고있는 불편한 진실...
사랑은 타오를 때 아름다운 법이지 꺼진 후에는 오히려 더 싸늘할 수 있다는 것.
모른던 사람에게 행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영위해도 상처에 딱정이가 질 때까지는 계속 피를 흘린다는 것. 

난 남자가 이미 잊은 줄 알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깊은 만큼, 미련은 크고 헤어짐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가 보다.
누구에게도 축복된 시간은 없는 법인가 보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서 상처받아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 보면...

비처럼 음악처럼

이렇게 비오는 날이면... 

오층 창가에 앉아....뿌연 교정을 바라보곤 했다. 세상이 물에 잠긴 듯한 날이면 선배들은
어김없이 소주병에 새우깡을 챙겨들고 동아리방으로 오곤 했다.  

그리고 수업은 제끼고 낮부터 술을 마셨다.
술도 잘하지 못하는 난 항상 낮에 취하고 밤에 일어나 다시 취하곤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는 비가오면 항상 이 노랠 흥얼거렸다.  

새벽이고 창가에 빗소리가 들린다.

비 오면 떠오르는 노래 몇곡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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