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 몸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여.”

도둑맞은 손 - 살아있지만 인격의 일부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 대한 법적 탐구
장 피에르 보 지음, 김현경 옮김 / 이음 / 2019년 9월

2007년 개그콘서트에 방영되었던 ‘같기도(道)’라는 코너를 기억하시는가. ‘같기도’는 무술도 아니고, 춤도 아닌 뭐라고 부르기 애매모호한 퍼포먼스다. 이 코너에 김준호가 같기도를 연마한 사부로 출연했다. 김준호가 분한 캐릭터는 “이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여”라는 말을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선보인다.

“이건 내 몸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여.”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그게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내 몸이 물건이라는 주장 자체에 불쾌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건으로 분류되는 인간의 몸이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몸은 물건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종 이식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훼손된 장기를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로 대체하는 시술이다.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기증받아서 이식하는 것은 ‘생체 이식’이라고 한다. 살아 있든 죽어 있든 상관없이 기증자의 장기가 수혜자(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에게 기증되면 기증자는 장기의 소유권이 사라진다. 기증자의 몸 밖으로 나온 장기는 ‘물건’이 되고, 이식 수술이 성공하면 장기의 소유권은 기증자에서 수혜자로 넘어간다.

1992년 프랑스에서 몸의 소유권에 대한 상식을 뒤흔드는 판결이 나왔다. A는 실수로 한쪽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는다. 충격을 받은 A는 기절하고, 그 사이에 A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B가 절단된 손을 가져간다. B는 절단된 손을 소각장에 버린다. 그렇다면 B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프랑스 법에 따르면 B는 ‘무죄’다. 그 당시 프랑스 법은 몸을 ‘인격(사람: person)’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했다. 온전한 몸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물건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잘려 나간 몸의 일부는 인격과 동일시한 몸이 아니므로 ‘주인 없는 물건(무주물)’이 된다. A는 잘려 나간 손을 소유할 권리가 없으며 B가 잘려 나간 손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B는 절도죄도, 중상해죄도 아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도둑맞은 손》은 ‘인간(인격)’과 ‘몸’을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통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이고 궁극적 가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몸은 물건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앞서 언급한 동종 이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서의 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은 인간의 몸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한다.

저자는 몸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입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찾는다.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고대 로마법은 주체와 인격을 동일시했다. 그러나 노예제는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인간의 몸을 물건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기독교가 막강한 권위를 떨치고 있던 시대에 죽은 성인(聖人)의 시신은 성물(聖物)이 되었다. 죽은 성인은 인격이 사라졌어도 성스러움은 여전히 유지된다. 왜냐하면 죽은 성인의 시신은 말 그대로 성물, 성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는 몸을 사람으로부터 분리하여 물건의 범주 속에 넣으려는 시도이다.

이 책의 역자는 《도둑맞은 손》을 ‘기발하고 엉뚱하며 심오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내가 보기에 《도둑맞은 손》은 ‘도발적인 책’이다. 저자는 몸을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물건으로 간주한 몸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보는 것을 경계한다. 각자에게 자신 신체를 소유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함부로 사고팔 수 없다. 따라서 저자가 생각하는 몸은 인격 개념과 물건의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저자는 물건으로 보는 몸의 법적 지위에 더 관심이 많다. 《도둑맞은 손》을 읽고 나면 생각할 것이 많아져서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 나는 온전한 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나니까 왜 이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아, 혼란하다, 혼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