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버닝썬 게이트 규탄대회 시위 주최측의 규탄 성명서 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 성명서>
2018년 11월 24일,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속에 버닝썬 게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들의 실체가 폭로되며 드러난 진실 앞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남성들의 유흥을 위해 여성들이 철저히 성적 재화로 격하된 것과 여성들이 죽어갈 동안 밝혀진 적 없는 클럽의 실태가 남성이 피해자로 부각되어서야 밝혀졌다는 사실에 들끓는 분노를 느꼈다.
클럽들이 실상 범죄의 온상지로 기능해왔음이 드러난 가운데, 클럽들을 근간으로 YG가 성장했으며 승리의 성 접대 혐의가 포착된 카드 결제가 YG 법인카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YG는 승리의 법인 카드 사용은 그들과 관계없는 일이라 선을 그었다. 그러나 YG는 진실로 무고한가? YG는 문화 산업 육성을 빙자하여 여성을 착취하였으며 이는 모든 여성에 대한 기만이다.
한편, 스너프 필름 보도를 통해 버닝썬 게이트가 다시금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2019년 4월 22일.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버닝썬 게이트와는 하등 상관없는 키워드들이 올라 있었다. 정보 접근권 차단 논란 속에, 네이버 총수의 아들이 YG 소속이라는 사실과 네이버 측에서 YG에 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다. 위의 두 가지 사실이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과 과연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YG와 네이버가 버닝썬 게이트 뒤의 사적 권력이라고 한다면, 경찰 조직은 버닝썬 게이트를 수호하는 공적 권력이다. 버닝썬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게이트가 촉발된 지 반 년이 지나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황제 조사’로 일관했다. 더군다나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는 있었으나 액수가 모자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 접대는 받았으나 친분 도모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유착 의혹에 대해 전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윤 총경이 경찰에 소환되기 전 청와대 행정관과 비밀 회동을 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배후에 정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의 뒤에 정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정작 국민을 기만하며 착취로 내몬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 진행조차 되지 않는 VVIP 6인.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지금, 남은 것은 마약으로의 물타기와 명운을 걸고 조사하겠다는 껍데기뿐이다. 우리는, ‘좆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던 승리의 말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좆같은 한국법 탓에 여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더는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나, 버닝썬 게이트를 전면 재수사하라.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VVIP 6인을 비롯해서 숨겨진 VVIP들까지 모두 남김없이 밝혀내고 신상을 공개하라. 여성의 목숨을 경시하는 이승현, 정준영, 최종훈, 이문호, 윤규근, YG를 비롯하여 버닝썬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엄중 처벌하라. 관련된 공직자들을 모조리 해임하라.
하나, 강간문화 척결을 위해 성매수남을 제대로 색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강간 문화가 만연한 사회 아래에서 남성들은 성매수를 자행하며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거래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남근 권력에 의한 여성착취를 기반으로 한 버닝썬 게이트를 단지 개인의 비행으로 치부하고, 남성 집단의 성차별적 행태를 정당화하며 무성의 ‘권력’ 문제로 환원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아래에서는 제 2, 제3의 버닝썬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강간 문화의 척결을 위해 공직계, 정재계, 방송계, 의료계 그리고 교육계에 성매수범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업무 수행 및 복귀 제한 등 더욱 엄격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라.
하나, 경찰청장, 검찰총장, 부장판사 모두 여성만을 임명하라.
우리는 수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알탕 카르텔을 부숴버릴 것이다. 우리 여성들의 외침을 외면해온 남성 권력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윤리관이 부재한 너희 남성들은 공직 수행 자격이 없다. 뿌리까지 썩은 무능한 남성 권력의 정점, 경찰청장 민갑룡, 검찰총장 문무일, 남자판사 신종열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무능하고 부패를 일삼는 남경찰, 남검찰을 청산하고 그 자리를 오직 여성만으로 채워 넣어라.
하나, 자칭 페미 남통령 문재인은 들어라.
현실에 여성 착취 범죄가 만연함에도 페미니즘이 20대 여성의 집단 이기주의인가? 알탕카르텔 속에서 언제나 2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페미니즘을 실천한다. 오히려 남성들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알탕 카르텔이야말로 집단 이기주의이며 악의 축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당신 또한 견고한 알탕 카르텔의 일원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내’ 사람만 먼저인 탓인가? 사람이 먼저라던 남통령에 답한다. 여성도 사람이다! 여성도 국민임을 잊지 마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여성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당시 선서한 대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국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국가는 지금 당장 취약계층 여성 보호법안을 만들고 그 이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예산을 늘려라.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가출 청소년들이 성착취 피라미드의 최하층으로 내몰리는 구조를 방임하는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아래 정상가족 유지를 위한 정책을 교묘히 여성의제로 둔갑시키는 일 없이, 오직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늘려라.
우리는 버닝썬 게이트로 표면화된 뿌리 깊은 여성착취에 반기를 들 것이다. 그 시작은 버닝썬 관계자들의 숙청이다. 침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강간 문화를 찢어발길 칼이 되어 여성혐오의 잔재마저 남김없이 도려낼 것이다.
2019년 5월 25일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
뭐 성명서 내용의 일정부분은 수긍이 가지만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글은 아마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할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