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10.8 대구대학교 안철수 강연회 단상
과거 대선 후보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착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착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대선의 새 얼굴인 안철수 후보의 정치 비전은 그동안 출마해 온 대선 후보들이 내세웠던 ‘착한’ 공약들과 비슷하다. 그래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후보의 정치 비전을 아마추어 보듯이 그리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내세우는 정책 공약을 경계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 비전을 비판하는 입장을 반박했다. 그는 정책 공약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정치 비전을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여 소개하고 있다. ‘개혁’(Reform)의 의미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쇄신’과 혼동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학문상 의미로 보면 차이가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개혁’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제도나 기구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말한다. 반면, ‘쇄신’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정책 변동’을, 후자는 ‘신규 정책 형성’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안 후보의 정치 개혁은 문제점 있는 구 정치 제도 및 정책을 사회 발전에 적합하도록 재정비, 점검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안 후보는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PDS'을 강조했다. PDS란 'Plan-Do-See'의 약자로 기획의 3단계 절차를 말한다. 정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먼저 목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Plan) 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한다(Do). 마지막에는 정책 실행에 대한 평가(See)를 통해 향후보완대책을 수립한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들 중에는 평가 단계를 꼼꼼하게 실행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안 후보 역시 정책 실패의 반복이 이어지는 문제점을 평가 단계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순조롭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정책을 만드는 정치가가 아니다. 바로 정책 형성의 참여자이자 정책의 수혜자인 우리 국민들이다.
“민주주의란 다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로부터 형성된 권력이 견제 받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본질이다"
안 후보는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을 인용하면서 올바른 민주주의의 모습을 강조했다.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하자면 지도자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견제와 지지가 필요하며 이것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정치와 정책 형성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는 곧 우리가 원하는 정책 탄생으로 귀결된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국민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관심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정의가 구현된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우리 곁에 오는 것도 아니다. 투표 참여 의무와 권리를 지니고 있는 우리 국민, 즉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야 할 우리 대학생들의 이성으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