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를 건 미친놈이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해당 주민이 의사란 말에 사람들이 더 분노를 표명했고 나 역시 이 C8 미친 견쉐이네하고 욕을 한바가지 했다.그런데 욱일기를 건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뭔가 억울한 것이 있어서 비록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어그로를 끌기 위해 욱일기를 걸어서 신문이나 방송사및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무슨 억울한 일인가 싶어서 구글링을 해보니 부산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다.
https://www.busan.com/view/section/view.php?code=2023050918375541571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부산에서 주상복합아파트로 이미 개발된 땅이 뒤늦게 국유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민과 지자체가 10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구청이 애초 국유지였던 땅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아파트 부지로 내주었는데, 법원이 용도폐지 과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들어선 A아파트다. 만약 해당 부지를 다시 국유지로 돌리면 A아파트는 건폐율 초과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된다. 현재 A아파트의 건폐율은 59.02%다. 논란이 되는 부지는 A아파트의 전체 부지 6904㎡ 중 2.5%인 173㎡다. 해당 부지를 국유지로 원상회복할 경우 A아파트의 건폐율은 60.54%로 높아진다. 이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수치다. 이렇게 될 경우 A아파트 입주자들은 위법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셈이 되고, A아파트는 철거 대상이 된다. 철거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에게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결론적으로 구청의 뻘짓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피해를 입는데 아무도 책임(국가등이)을 지지 않기에 이런 짓을 벌었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욱일기를 붙여 온 국민에게 욕을 처 먹드라도 억울하고 잘못된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건 부산 구청(및 국가)가 해결해야 될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밍그적 거린 탓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국가가 행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욱일기를 걸어 이목을 끌고자하는 행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장기나 욱일기를 거는 반 민족적 행위를 벌이는 것중 어는것이 더 나쁜지 잘 모르겠다.하지만 일장기나 욱일기를 저런 용도로 쓰는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살수 있기에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