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 옌예란이 두 남자 배우 김무열과 조정석의 군 면제 문제로 시끌법석합니다.
<배우 김무열>
<배우 조정석>
김무열은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 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수 차례 연기해왔고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곧바로 자신의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 결국 군면제 됐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면서도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 214만원, 2009년 1억 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기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게 됩니다.
조정석의 경우도 군 면제이긴 하지만 2000년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12년 전에 군 복무 대상에서 이미 면제-연예인 활도 이전이군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동정 여론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김무열의 경우 소속사 발표대로라면 사실 어려운 형편임에는 틀림없었단 생각이 들지만 병역면제를 위해 공무원 시험등의 편법을 사용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김무열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군대를 간 분들도 분명 계실것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에 있어서 군 복무란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지만 별다른 혜택이 전무한 2년 이상의 군복무 기간을 사실 피할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솔직한 심정일겁니다.그래서 군대를 이미 갔다왔든 곧 군대를 갈 예정인 남성들이라면 비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이들에 대한 부럼움과 더불어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알게 모르게 여러 연줄을 동원해 군 면제나 공익 판정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만 이들의 병역 회피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기에 그 화살이 남자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형편이죠
일부 연예인들의 그릇된 판단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지만 전후 사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듭니다.오히려 앞서 말한대로 이 사회의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편법을 동원해서 군면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점검이 사회 정의를 위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군요.
이번 김무열의 병역 면제 파문을 보며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란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하지만 이번 연예인 군 면제 파문에서 보여지듯이 군 복무 자체가 국민의 주요한 신성한 의무때문이기 보다는 나는 군대가서 고생을 하는데 누군 돈을 펑펑 벌면서 군면제를 받는것에 대한 분노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군 복무후 남성들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월 몇만원의 봉급을 받으면서 군 복무를 하고 군 복무중 사고로 죽거나 전사해도 별반 보상이 없습니다.특히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전사에도 연평해전전까지는 제대로 된 보상하나가 없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말만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중 하나이니 어쩌니 하면서도 그런 국민의 노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이점은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오늘은 6.25 발발 62주년입니다.62년전에 북한의 읿방적인 침입을 받고 많은 이들이 북한군에 맞서 나라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군대에 자원 입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중에서는 18세 미만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원한 소년병이 2만 9603명이고 이 중 전사자가 2573명, 현재 생존해 있는 인원은 7500여명으로 당시 소년병들은 62년이 지난 지금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탑 주연의 영화 포화속으로.. 이 영화에선 6.25전쟁중 참전했던 소년병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대한 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 징집은 금지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수십년간 소년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8년에 와서야 이들의 실체를 명확히 인정해 병적을 정정해 주고 참전 사실을 전사에 기록하는 등 예우에 나서고 2001녀부터 겨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18살되 채 안된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겠다며 책대신 총을 들고 전선으로 뛰어가서 부상당하고 전사했음에도 그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있는 겨우 7,500명 밖에 있는 소년병 출신 할아버지들에게 겨우 월 5만원이나 쥐어주는 나라와 국민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나라의 살림이 어렵다면야 이해라도 가지만 20-50클럽에 들었다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참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이분들을 예우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겨우 4년 국회의원짓 한 사람들에게는 월 120만원의 연금을 주면서 전쟁중에 목숨을 걸고 싸운분들한테는 겨우 월 5만원을 주고 예산이 없다니 국회의원들한테 줄 연금을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의 군 면제를 까발리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실제 명예롭고 제대로 대우를 했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 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역시 스티브 유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내팽겨 졌다고 출입 제한하는 행동 따위나 하지 말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학생 신분임에도 전쟁에 참여했던 이제는 얼마 안남은 학도병 출신 할아버지들께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해주는 한 계기가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