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민생지원 자금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 색깔있는 카드로 발급하려다 시민들의 반발과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광주시가 또 엄한 짓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광주시(시장 강기정)은 내년부터 모든 시내 중고등학생 개개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한다.광주시 중고등학생 수만 해도 수만명이 될텐데 예산이 대략 천억을 훌쩍 뛰어넘을 터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자뭇 궁금해 진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꿈 드리미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보편복지 차원에서 시내 중고생에게 백만원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바우처는 학생들이 엄한데 쓰지 못하게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졸업앨범,안경점,독서실,대입원서 접수비등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곳에 한해서 쓰게 만든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교육의 공정성을 높이며,학생들에게 기회를 보장한다는 명분이 매우 그럴싸해 보인다.
그럼 이 좋은 사업을 왜 광주시가 제일 먼저 진행할까?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일을 벌이는데 누가 먼저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광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처지다.왜냐구?? 그건 광주가 광주는 내년기준 재정 자립도가 35.5%로 대한민국 최저 수준이고 광주시 빚 역시 2조원을 돌파해 채무비율이 23%로 전국 최고(서울22%,대구 부산 각 19%)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 결과 광주 시민 1인당 채무액은 147만 7천원이다.
즉 광주시는 100의 예산중 3~40만 스스로 벌충하고 나머지는 국가지원이나 빛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광주는 지방채가 2020년 1조원을 넘겼는데 2025년 현재 2조원을 돌파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지방채 이자로만 2020~24년의 5년간 매년 1195억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빛을 갚기 위해 긴축 재정을 해야함에도 광주시는 계속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 광주시 의회조차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미래세대한테 떠넘긴다고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태임에도 중고등학생 바우처 지급으로 천억이상을 쓴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물론 좋은 일 하는데 빛좀 내면 어떄 하는 반론이 있을수 있다.
그럼 문제를 다시 제기해 보자.
왜 좋은 취지의 교육 바우처 지급에 중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할까? 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은 제외했을까? 이는 곧바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 1회 단발성으로 할지 아니면 매년 지속할 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매년 한다면 광주시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어디서 재원을 충당할 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도 없는 것이 문제다.
사실 광주시 교육 바우처 사업은 그간 고3에 한해서 실시되고 있었다.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중고생 전원으로 100만 지급으로 확대된 것일까?
간단히 생각하면 그건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떄문이다.중고등학생에게 바우처가 지급되면 부모들은 바로 체감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건 바로 표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즉 광주시 교육 바우처 확대는 절대 보편 복지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당연히 바닥에 깔린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인 것이다.
사실 광주시는 광주 시민들에게 시민 개개인이 147만원의 시 빛을 떠 안고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이 빛이 계속 증가하는 사실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왜냐 시장,구청장,시의원들은 몇년하고 중앙 정치로 런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내년에 광주의 중고등학생 각각이 받은 100만원은 결국 그들이 성인이 되서 다시 갚아야 될 빛인 것이다.교육 바우처 100만원은 당장은 광주시 정치인들이 주는 선물 같지만 사채업자들의 달콤한 사채빛 같이 무서운 것이다.
게다가 광주시의 빛이 늘어나면 결국은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 할 것이고 그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게다가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은 이런 꼼수를 전혀 모를까? 이들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광주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재정은 파탄이 날 것이 불보듯 자명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고등학생에게 100만원 바우처 지급이 보편 복지고 그 토록 좋은 것이라면 불요불급한 광주시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리고 광주시 자체에서 해결하지 절대 중앙정부나 국민들의 세금에 기대지 말것을 광주시장과 시의회,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가 절대 아님을 절대 명심하기 바란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