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이상한 여자들이 남자들을 성폭력범으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물론 악질 범죄의 성폭력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고 강력한 처벌로 이런 범죄는 근절시키는 것이 마땅하단 생각이다.사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둘만이 있을시 발생하는 범죄라 여성들이 그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그간 고통이 심했고 이를 반영해 여성의 고발이 일관적인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반영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이에 대해 많은 남성들이 증거도 없이 여성의 말만 믿고 남성을 처벌한다고 반발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의 온정을 일부 여성들이 이용하여 거짓으로 남성을 성폭력범으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성의 거짓이 밝혀지더라도 남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그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는 사회적 타살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여성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정도의 형벌을 받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가벼운 처벌로 여성들이 풀려나다 보니 무고로 고통을 받은 남성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도둑으로 몬 여성을 죽인 남성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국내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이 비록 여성의 거짓으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기에 사람에 따라서는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있기 떄문이다.
동탄 화장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무조건적으로 여성의 말만 믿고 아무 죄가 없는 남성을 성폭력범으로 몰아갔던 경찰의 행태를 보면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수 가 없다.
성폭력범은 강력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거짓으로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모는 여성들의 경우 역시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적재제를 가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