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가 625전쟁 발발 66주년이었습니다.발발한지 이미 66년이나 지났고 게다가 이미 지난 세기의 일이다보니 이제는 그다지 크게 기념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625전쟁에 참여한 분들도 계십니다.
뭐 6.25전쟁이란 이미 과건의 유산이기에 아무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은데 그럼에도 엊그제 6.25관련 씁쓸한 기사가 났네요.
6.25때 같이 싸웠는데...
뭐 간략하게 요악하자면 6.25때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싸웠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참전수당이 최대 20만원(충남 서산)에서 만원(광주 남구)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기사입니다.6.25전쟁 참전수당은 참전자 모두에게 매월 주는 국가 수당(20만원)가 각 지자체 수당으로 나뉘는데 이 경우 서산에 사는 참전용사는 매월 40만원을 광주남구에 사는 참전용사는 매월 21만원을 수령한다는 것이죠.
사실 나라를 위해 싸운것은 똑같은데 사는 곳에 따라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것은 좀 부당하단 생각이 듭니다.요즘 정치권을 필두로 입만 살은 애국자들이 참 많은데 6.25전쟁 참전자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애국자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분들에 대한 대우가 넘 형편없네요.과거 참전자들에 대한 후세들의 대우가 이리 형편없는데 앞으로 국가간 전쟁이 반발시 누가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할까요?
기사 말미에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22일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지역은 참전수당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이 필요하므로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살펴볼까요?
일단 6.25전쟁 참가자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6.25전쟁 발발시 약 90만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2016년현재 보훈처에 따르면 6.25참전 용사중 살아계신 분은 약 13만 8천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총 액수는 년간 3,312억원 입니다.각 지자체의 경우 워낙 금액 편차가 크기에 평균 10만원으로 계산시 약 1,656억원이 들어갑니다.따라서 각 지자체의 경우 참전수당을 20만원으로 증액시 역시 1,656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니 위 기사의 관계자말에 일견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년간 예산에서 6.25참전 용사의 참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참전 수당을 20만원으로 할시 각 지자체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억원>
| 지역 |
참전자수 |
년간부담액 |
년간 예산 |
비중 |
| 서울 |
22.318 |
536 |
275,345 |
0.195% |
| 부산 |
7,885 |
189 |
105,732 |
0.179% |
| 대구 |
5,920 |
142 |
72,132 |
0.197% |
| 인천 |
8,474 |
203 |
89,602 |
0.227% |
| 광주 |
2,215 |
53 |
41,061 |
0.129% |
| 울산 |
1,627 |
39 |
37,240 |
0.105% |
| 세종 |
472 |
11 |
10,488 |
0.108% |
| 경기 |
29,003 |
696 |
362,495 |
0.192% |
| 강원 |
6,395 |
153 |
94,160 |
0.163% |
| 충북 |
5,182 |
124 |
71,267 |
0.174% |
| 충남 |
8,200 |
197 |
102,882 |
0.191% |
| 전북 |
6,832 |
164 |
94,785 |
0.173% |
| 전남 |
7,289 |
175 |
117,039 |
0.149% |
| 경북 |
11,554 |
272 |
152,226 |
0.182% |
| 경남 |
8,496 |
204 |
140,268 |
0.145% |
| 제주 |
2,153 |
52 |
38,905 |
0.133% |
위표에서 알수 있듯이 6.25 참전 용사들의 참전 수당을 20만원을 올린다고 해도 각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담을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해봐야 약 0.2%가 넘질 않습니다.
예산의 0.2%가 많은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늘상하는 뻘짓예산(뭐 시의원이나 공무원 해외여행등등)이나 지자체장의 선심성 예산만 줄여도 이 정도 부담은 충분히 커벌할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나이는 어린분이 70대 초반이고 많은신분들에는 100세가 되신분들도 있습니다.이분들이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할수 있는 초석을 다지신 분들에게 이정도 금액도 벌벌떨며 드리지 못하는 것도 참 챙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참전 용사들이 아직 살아 계실적에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좀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