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를 없애겠다”는 참여정부의 주창이 무색해졌다.
10일 발표된 통계청 ‘1분기(1∼3월) 가계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차이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45만8100원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 소득(77만2200원)의 8.36배였다.
빈부격차가 최고조에 이르며 양극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 지고 있다.
이는 10일 방송된 MBC 표준 FM `김미화의 세계는 우리는`과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박사가 `소득격차 사상 최대`라는 주제로 나눈 인터뷰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온 박사는 “올 1분기에는 충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연금, 보험, 세금 등 소비 지출에 포함 될 수 없는 ‘비 소비 지출’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라며 “10가구 중 3가구가 적자임이 밝혀졌다. 능력과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중요시 하는 사회분위기도 한 몫을 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식당, 건설업 등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 좋아지는 상황과 비정규직의 증가도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 박사는 “상위2% 고소득자들은 소득 중 60%밖에 지출하지 않는데 반해 하위 소득자들은 버는 돈보다 지출을 많이 한다. 빚을 진다는 말이다”며 “유가, 금리가 오르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내여건이 악화 될 때는 중하위 계층이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199만원에 해당하는 중하위 계층의 소비심리가 가장 위축되고 있다. 어려움을 흡수할 능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경기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 양극화 현상을 비판한 책 <세계화의 두 얼굴>(이른아침. 2006)의 저자 로버트 아이작은 “20세기 말에 이르자 부자들이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 ‘세계화’를 무기 삼아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지목했다. 저자는 “세계화의 수혜를 받으며 부를 축적한 이들은 대중에게 모든 국가와 개인이 똑같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드러난 결과는 허황되고 기만적인 것들뿐이었다”고 지목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인류에게 발전과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 보다 많은 국가와 개인들에게 부를 나누어주자”는 주장을 펼쳤다. ‘국가와 계층 간의 극단적인 교육 격차 해결’이라는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방송에서 온 박사가 제시한 소득 격차 해결 방안은 ‘일자리 창출’ 이었다.
“중하위 계층에는 무직자들이 상당히 많다. 일자리 창출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부채가 많은 중하위 계층을 고려해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 없는 사람은 가난의 멍에를 벗을 길이 없다" “정부정책이 서민 목만 죄인다”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양재동에서 처절하게 일어나고 있다. 늘어가는 비정규직 사회 양극화의 주범” 이라는 청취자들의 문자가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