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대 증원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사회적 여파가 무척이나 크게 일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행위에는 동조하지 않으나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는 더더욱이나 동조하기 어렵다.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의료비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던가 의대 증원으로 의사의 전공이 편향된 바가 바뀔 수 없으리라던가 하는 사안들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인구 증감률을 보고 판단하건 데 의대는 증원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17만 명대에서 11천명 대로 증가세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인구 감소에는 속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인구 감소가 2020년부터 32천 명대 감소에서 2023119천 명대 감소에 속하게 되었다. 2019년까지 양수였다가 2020년 음수로 전환되었다는 말이다.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대한민국이라 이런 감소세는 더욱 극대화되어 2041년에는 예상 인구 4천만 명대에서 20703800만 명대로 진입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의대 진학 인원수만 향후 유지한다고 해도 의사 한 명당 진료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에 무슨 이유로 의대 증원을 한다는 말인가? 현재의 의대 정원만 계속 유지되어도 정부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건데도 의대를 증원해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인구 감소로 앞으로 의사를 감원하지 않는다면 환자대비 의사 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하게 될 게 자명한 상황에서 무엇하려 의사들만 양산하려 든다는 말인가? 딱히 정부 정책에 동조할 수가 없지 않은가 말이다. 응급의학과라던가 외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적다면 해당 학과들에 유인책을 제시하는 게 맞지 무턱대고 시행하는 의대 증원은 답이 아닐 것이다.

 

2 이민관리청이라는 미친 정책

 

다문화 가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 다분히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고 전소미를 응원하는 1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평소 생각을 조금 남겨보려 한다.

 

유럽의 난민 수용과 이민 정책 이후 원거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팽배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난민을 수용하자던가 이민청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대세로 자리 잡아 결국 이민청 유치를 어디에 하느냐가 과제가 된 시절이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가 가중되며 일어난 사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난민 수용이나 이민자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나라들의 문제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부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어느 도시에서는 전체 수감자의 70%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 2세인 상황이며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도심 외곽에서 이주민 집단 생활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도 대다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으며 그렇다면 이들과 원거주민들 사이의 계층 격차나 문화적 차이가 현격히 드러나 유럽과 같은 갈등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유럽이 서로 간의 난민 이주를 막으려 국가 간의 장벽을 설치한 사례는 다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 계층 격차에 따른 도심 간의 장벽이 설치되는 영화 같은 현실이 대거 이민자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각국이 난민 수용 이전에도 각국의 필요에 의해 이민자를 수용한 역사는 오래다. 그런데 과연 이들 국가의 실상이 우리가 이민청을 설치해 대거 이민자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완만했을까?

 

유럽 각국이 특히 이민자를 대거 수용한 국가들일수록 도심의 우범 지역화된 경향이 크다. 외국인 가족이 한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에서의 방송을 보면 유럽사람들이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한 것에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 데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기 이전의 유럽 시골과 도심의 밤거리가 현재의 유럽 밤거리와 같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영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영국 국내법이 아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해 법이 집행되는 지역까지 있다고 한다. 이 정도로 이민자 수용이라는 문제는 다각도에서 문제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국내에서 이민자 수용이 일반화되고 나면 그제야 국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민자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한때 한국 체류 외국인들의 성범죄 문제가 이슈가 되던 때가 있었다. 당시 외국인 문제에 긍정적이던 여성들은 국내 성범죄에서 전체 외국인 남성의 범죄율이 내국인 남성의 범죄율보다 약소하다며 외국인의 성범죄에 대해 관대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던 것은 당시 한국 남성의 범죄율은 감소 추세여서 외국인의 성범죄가 없었다면 전체 성범죄율은 낮아졌을 텐데 외국인 남성의 범죄율까지 포함하자 성범죄가 대폭 증가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성의 성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납득할 수 없는 건 한국 남성 범죄율과 외국인 남성 범죄율을 비교하는 게 전체 범죄율에서 차지하는 범죄 건수로 비교한 것이지 전체 외국인 수 대비 범죄 건수와 전체 한국인 수 대비 범죄 건수를 퍼센티지로 환산해서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랬다면 과연 외국인의 성범죄율이 낮다는 수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범죄율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몇퍼센트 낮았다고 해도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성범죄는 내국인의 범죄에 외국인의 범죄를 더한 만큼이라는 말이다. 왜 여성들이 외국인 성범죄를 옹호한 것인지 나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감소에 이민자 수용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앞으로의 실업인구의 폭격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덜떨어진 정부인사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은 예측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공언한 때에도 IT업계에서 특히나 미국에서부터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래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절이 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전 직업의 영역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리뷰와 포스팅들에서 언급했었기에 국내에서의 AI와 로펌 사이에서 있었던 변론 대결에서 국내 로펌의 변호사 집단이 참패했던 사례나 몇몇 국가에서 총리 후보로 AI가 출마했던 사례만을 다시 들고 넘어가려 하는데 이미 전 영역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밀려날 것은 예정되어있는 수순이다.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대대적으로 사용된다 해도 새로이 창출되는 직업 또한 있을 거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를 했었는데, 그 새로이 창조되는 직업에 인간은 인턴 기간이라는 적응 기간이 얼마간 필요하겠지만, 인공지능은 수십 초에서 몇 분 안에 숙련 근로자로서의 업무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을 감안할 때, 인간은 결코 인공지능과의 직업 전선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런 실업인구의 절대적인 증폭 상황이 예정된 시절에 대대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장래성이 있는 정책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결국에는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 부담만이 엄청난 규모로 예정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민자는 수용할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이 시대 상황에 맞다는 말이다. 절대다수의 인구가 기본소득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절을 앞두고서 이민자의 대대적인 수용이라니 미친 정책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 없다]와 마틴 포드의 [로봇의 부상]에서 언급되며 이미 2016년 초에 이미 대수의 한국인들도 예견하던 상황이었다. 정부와 국회에는 있는 통수들은 도대체 상식을 쌈 싸 먹고 비벼 먹어서 이민청을 정책으로 내놓은 건지 의아스럽고 놀라울 뿐이다.

 

3 사망자 증가 추세

 

그리고 검색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텐데 그래프를 제시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약간의 검색하는 수고로움을 가져보시기 바란다.

 

2014년만 해도 사망자는 268천 명에서 출생아 439천 명으로 인구 증가수는 171천 명대였다. 2015년도 이보다 고작 몇천 명 더 줄었을 뿐이고 2016년도 전년도보다 고작 33천여 명 더 준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2019년까지 증가수 11천 명대에서 2020년 감소수 32천 명대로 하락한 것이 202155천 명 감소수에서 2022118천 명 감소수, 2023119천명 감소수로 감소추세가 가팔라졌다.

 

여기에는 출생률 감소도 기여했지만 27만에서 31만 정도이던 사망자 숫자가 2022년 갑작스레 37만 명대로 진입해서이다. 2023년도 35만 명 대가 넘는다. 30만 명대를 넘기지 않던 사망자 숫자가 2021년 갑자기 318천으로까지 상승한 이후 2021년 이전에는 큰 증감률을 보이지 않던 사망자 추이가 돌연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포스팅해왔었기에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생명보험사들의 리서치를 인용하고 싶다. 미국 근로자보험 가입자 중 18~49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 20213분기 4분기 동안에만 사망자가 40%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재작년 즈음 출처를 밝힌 포스팅을 했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전 세계 운동선수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던 시기와도 같은 시기다.

 

2021년이면 무엇이 시작된 해인지 다들 아실 것이다. 그리고 사망자는 국내에서만 몇 만이 증가했다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700만 명 이상이라는 의사들의 비공식 통계가 있다. 이런 통계에는 운이 따라주는 상황이라면 한동안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공개 명령으로 꽃 두 개랑 잔 회사의 보고서 공개로 알려진 0.1%라는 어느 질병의 치명률과 그 질병의 흰 신발 치명률인 3%를 생각할 때 과연 1700만 명의 사망자라는 비공식 통계가 많은 숫자를 부른 것은 아니구나 싶기만 하다.

 

4 채소와 하얀 신발

 

1명을 죽이지 않겠다고 30명을 죽인 상황도 어이가 없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 치명률도 별게 아니게 될 치명률 100%의 그 질병에 대한 연구가 중국에서 있었다.(중국에서 치명률 100%의 콜5나 연구를 한다는 소식을 알기 전에는 다음 유행 질환은 출혈열성 질환일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와 동시에 가축에게 주사하는 하얀 신발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 이제는 채소를 유전자 조작해서 하얀 신발을 생성하는 채소가 생산되기 시작할 시점이다. 이미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 돼지의 질병들에 대응하는 사료용 하얀 신발 채소는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콜5나 하얀 신발을 유전자 조작으로 채소에 함유하게 할 때는 그걸 인간에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치명률 100%의 콜5나가 다시 전파된다면 이젠 치명률 3%의 하얀 신발을 채소만 먹으면 섭취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해당 하얀 신발 채소를 먹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될 테고 말이다. 하얀 신발 채소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식물 하얀 신발이라고 유투브 검색만 해 보셔도(물론 하얀 신발은 2글자로 검색하셔야 한다) 한국 포항에서의 연구 중인 하얀 신발 채소 연구 뉴스를 보실 수 있다.

 

이제는 사소한 정부의 실책이나 오답 같은 정책 시행들은 그다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시절이 되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되어서겠지만 생존에 대한 절박감도 줄어들고 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 되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이런 감정은 맛보지 못할 세상이 되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도 여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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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증가율 (통계청의 사망 통계 확인하시길!)

 

nosei 19가 확산되던 초기인 2020년의 사망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해당 100shoes 보급 이후 사망률은 유의미한 정도를 넘어서게 급격히 증가했다. 더욱이 2022년에는 그 급격한 수준에서 더한층 증가했다. 2023년 사망증가율은 2024년 상반기 즈음에야 공개될 테니 더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mRNA유전자요법 기술의 창시자이자 개발자인 로버트 말론 박사는 mRNA 100shoes 접종 2년에서 3년 후부터 급격한 사망자들이 나타나리라 경고하고 예견했으니 그의 예견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려하는데 이미 접종 초기부터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접종하면 nosei 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미성년자와 아동에게는 접종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부작용은 미미할 것이다.’ 등등의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 질병청과 매스미디어였지만 현재를 보면 미국 CDC 공고에서도 100shoes 접종하며 집단면역력을 형성한다는 문구 자체를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이란 어휘 자체가 접종 권고 글에서 사라져버렸다. 의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접종=면역]이라는 전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되려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이 접종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접종을 했으니 명백히 자살에 해당하며 자살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접종 후 사망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마디로 프랑스 법원은 100shoes 접종 자체를 자살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나 네이버에 저의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게시해 놓은 포스팅을 보시면 접종 이후 전 세계적으로 1700만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다. 대개 이 접종 이후 기저질환이라며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죽으면 해당 질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진단하며 접종 이후 심근염이나 뇌경색 등등으로 사망하면 이 역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죽음으로 진단하기에 100shoes에 의한 죽음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shoes 접종 이후의 사망률 증가는 명백히 이 사안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다.

 

2022년 중반의 미국 보험사 조사를 보자면 미국 근로자 보험 가입자 중 ‘100shoes접종 이후 34~44세 사이의 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자의 초과 사망률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스포츠인들에 대한 2022년 중반의 통계로도 접종 개시 이후 2022년 이전까지 35세 이하 운동선수 최하 895명이 급사했다.

 

화이자사의 법적 저항으로 무산될 뻔하다가 겨우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화이자사의 요구인 50년 후가 아닌) 단계적 공개를 하도록 명령된 해당 100shoes에 대한 자료를 보면 100shoes 시판 시기까지 42천 명에게 임상실험을 했는데 이 중 122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 외 화이자사 자료로도 화이자사 100shoes의 치명률은 3%에 이른다. 생각해보자 0.1%가 안 되는 nosei의 치명율을 볼 때 치명율이 3%100shoes으로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000명 중 1명을 죽게 두지 않겠다고 1000명 중 30명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였다. 그것도 각국 정부와 각국 질병청과 WHO가 동조한 대국민 살육이었다는 말이다.

 

조만간 이런 살육의 시간은 다시 한번 재현될 것이고 그때도 무감각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몸으로 죽는지 사는지 실험하는 실험대상이 되는 걸 수용하고 있을 것이다.

 

2 환경

 

종말론적 환경주의자들 내부에서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정보와 통계가 왜곡되고 조작되고 있음을 폭로하며 기후위기설 자체가 사기임을 폭로하는 이탈자들이 늘고 있다. 기후위기설에 기반한 친환경 기술들의 개발에 관해 활발히 소개하던 미래예측가 박영숙 님의 최근 저작에서도 기후위기설의 신빙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위기설이 사기이고 조작이라면 도대체 이건 무엇 때문일까? 박영숙 님의 저작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지만, 기후위기설과 친환경이라는 주제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이며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동시에 기술의 적용은 대중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변화는 대개 환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적용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포기한다는 희생과 헌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제재하는 것이다. 대중을 통제하며 이토록 찬양받을 주의와 주장은 다시 없을 것이다.

 

3 CBDC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한 1차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2024년부터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시험) 운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닐 카시카리 미연준 위원의 인터뷰가 소름돋기도 한다. 그는 CBDC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통화로 이미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CBDC를 상용화하자는 것은 대중통제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발언이다.

 

CBDC가 상용화되면 코인의 유통기한 설정, 사용내역 조회를 통한 감시, 사용용도 제한 등으로 대중의 일상 전반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

 

4 뇌를 통한 사고와 의도 감시

 

인간의 사고 전반을 감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일상에서 적용될 것임을 세계경제포럼에서 공공연히 예고 하고있는 상황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어떤 욕동과 바람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다 감시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존재한 적 없던 완벽한 통제 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뇌를 통한 행동 제어는 20세기 초기부터 연구되어왔으며 어느 경지의 수준으로 연구개발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분야이다. 이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까지 미리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제어기술과 접목된다면 인간은 어떤 가축보다도 더한 개돼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5 AI의 진격

 

최첨단에서 활동하는 AI개발자들이 이제는 AI를 제어할 최후의 기회일 시기를 지나쳐버렸음을 토로하고 있다. 향후 몇 년내에 초인공지능(AGI)이 등장할 것이며 지금의 인간지능 IQ 155 정도인 챗GPT가 다음 버전에서 지금의 10배 지능이 되며 바로 이어질 단계에서는 다시 그 10배의 지능을 넘어서리라고 경고한 것이다. IQ 16000 이상의 존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것이고 짐작할 것이며 제어할 수 있을 거란 말인가? 게다가 이것도 과도기일 뿐이라는 말이다. (가까운 시기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되어 그에 AGI가 탑재된다면 인간은 자기 개선, 자기 강화, 자기 초월이 가능한 신을 창조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인간의 지적 범위를 월등히 초월해 버린 이 존재를 인간이 제어한다는 것은 상상불가의 영역이다.

 

더군다나 개발자들과 전문가들은 AI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했으며 AI에게 코딩을 가르쳤으며 AIAI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왔고 이젠 전 영역에서 AI가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를 우려하고 있다. 초월적 존재가 인간의 일상과 업무 등 생존을 위한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고 침투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젠 인간의 저지로 AI를 제어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다.

 

또 초인공지능이 기존의 세상이 운영되어오던 방식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대응하게 된다면 인간에게는 지옥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다 못해 살육해온 과정이 데이터가 될테니 말이다.

 

호모데우스를 논하는 유발 하라리 또한 모든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없는 존재가 된 다수의 인류의 처분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그이다. 그는 초엘리트층의 일원이라고 자신을 여겨서인지 불필요해진 대중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을 종종 하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과거 잉여인간이라 불리던 계층이 될 것이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초인공지능 적용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도 적응 기간, 인턴 기간이 얼마간 필요한 인간에 비해 수십 분에서 수 초 안에 숙련전문가 수준의 업무역량을 보일 초인공지능의 역량을 인간이 대신할 자리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것 하나로 살아갈 절대다수의 대중을 위해 기업과 초엘리트층이 95%98%의 세금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할 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될 내일을 꿈꾸지만, 인류세의 모든 것을 대체할 존재가 나타나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배운 후 자신의 세기들을 만들어 갈 때 인간을 어찌하려는지 암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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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서재의 달인 선물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해마다 서재의 달인으로 선정해주시고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라딘과 앞으로의 세월도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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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 2023-12-14 22:0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축하드려요

이하라 2023-12-14 22:10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도라님^^

새파랑 2023-12-15 07:3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제일 예쁜 세트로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이하라 2023-12-15 07:53   좋아요 1 | URL
예! 마음에 드는 선물이예요. 감사합니다. 새파랑님^^
 

최근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칼부림 사건이나 예고 살인 글 게시 등은 대중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이나 살인, 학살 등은 외국의 사례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다수일 테니 말이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례나 유럽에서 언젠가 있었던 학살 사례 등이 한국에서 칼을 매개로 일어날지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 시절에 이런 사건들이 범위가 넓게 일어나는 것은 시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분노로 변이하며 일어나게 된 게 아닐까 짐작될 뿐이다. 팬데믹의 시기를 거쳤고 마약 등의 문제로 사회는 혼란스럽고 계층 간의 장벽은 더 높아져 흙수저를 벗어나기는 더욱 막막한 시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끝날 줄을 모르고 있고 남북 간의 갈등도 고조되어 가고 음모론에 대한 정보를 아는 이들에게는 세계는 끝간데 없는 통제의 시대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 보일 것이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절에 대중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혀줄 무언가가 등장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는 누구나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예고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문제든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책일까 싶기만 하다. 칼부림을 일으킨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는 경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게시글만으로 강경한 처벌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예고글을 작성하고 구속이나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경우 더욱 분노한 마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싶다. 폭력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앞으로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 거란 걸 고려하면서 인내하는 경우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다.

 

좀 더 적절한 대응이라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살인 예고의 경우나 범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이를테면 실직 기간이 길다던가 은둔형 외톨이 기간이 길어진 젊은이들의 경우 실태조사와 상황 변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심리분석을 해 보고 우범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우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실직을 하기 전까지는 분명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것인데 어느 순간 국민에서 우범 가능성이 높은 인간으로만 분류한다는 것도 지나친 처벌 주의가 아닌가 싶다. 그들 스스로에게도 어쩌면 국가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직장폭력 등에서 그들이 피해자일 때 보호해 주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피해자였던 자신을 보호해 주지는 않더니 피의자로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심리만 강해져 이 처벌을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살인이나 학살 등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범죄자가 되기 이전에 심리 치료 등 다각도로 사회적 수혜와 치유가 병행된다면 범행 이후에 처벌하는 것보다 나은 대처가 아닌가 싶다. 향후 AI로 인한 실업율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때 사회 불안도 더 증가하는데도 그렇고 실직자 일부에 대한 실업율에 대한 대응으로도 심리 치료사 기용이 유익하지 않을까 싶다. 칼부림 사건은 어쩌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고 그걸 처벌 강화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범죄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살아나지도 방지되지도 않는다. 범죄시도 이전에 차단하는 것이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대응일 것이다. 범죄시도 이전에 차단하는 길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처벌 강화보다는 분명 나을 것이다. 각 학교나 기업에서 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상식으로 받아들이며 시행하고 실업자들에 대한 각 지자체가 심리치료와 재사회화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범죄 이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처벌 강화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그래 국가가 뭐라도 하는구나 하는 심정적 수긍을 불러오는 것 외에는 진정한 해결책도 아니며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의무를 다하던 국민이 범죄자가 되면 처벌 대상으로만 보겠다는 대책보다는 치유와 배려로 사회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대에 덕의 정치로 시작해 사랑의 정치로 발전했다가 이제는 힘의 정치의 시대로 변했다고 사회학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정치는 힘의 정치가 아니라 치유의 정치가 아닌가 한다. 나와 너로 나누고 너를 처벌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이들 보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이들이 더 많으리라 믿는다. 상고시대에도 살인자들은 벌집을 만들어서 죽였다며 그리 대응하겠다는 논리라면 시대의 흐름에도 사람의 의식은 발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의심이 들 뿐이다. 아픈 이는 치료하여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대다수 국민이 살고 싶은 사회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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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방송내용을 정리한 것임


UN IPCC (기후변화에 관간 정부 간 협의체)는 지난 3월 제 6차 보고서를 발표

 

-앞으로 10년 동안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요구된다고.

 

IPCCUNEP(유엔 환경기구)WMO(세계기상기구)가 연계해 만든 비상설기구.

 

이들이 10년 후면 지구가 위험하다 인류는 끝짱이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2년 모리스 스트롱(1929~2015) UNEP 창립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려면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위기감을 조성했다. 1960년대와 1970년에는 지구냉각화를 공론화하며 빙하기가 온다던 인물이라고 한다.

 

1982년 토스타파 톨바 UNEP 사무총장은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시간은 18년 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1989AP통신은 “2000년까지 지구온난화 추세를 멈추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으로 모든 나라가 지표면에서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기후위기를 내세우면 지구의 존폐가 금세인 것처럼 조장해 오고 있던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사실 1940년부터 인류는 지구의 기후에 민감해졌는데 기상 관측을 하며 1940년도 후반 냉각화를 우려하게 되고 1970년도에는 지구 냉각화가 심각했었으나 1983~1985년 사이 다시 온난화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러다 1992년 리우 환경 정상회의에서 UN 기후변화협약 후 기후 대응이 정치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방송내용을 보고 나서 정리하는 본인의 경우에는 기후위기의 정치화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아 각국을 계층화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각국의 계층화는 오히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를 수단으로 톡톡한 수혜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몰디브는 1980년대에는 지구온난화로 가라앉는다며 각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대대적으로 받았으나 가라앉기는커녕 현재 공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투발루는 지난 40년 동안 땅이 2.9%나 융기하고 확장되었으며 국민 소득 연평균 성장률이 10%(세계 평균은 3%일뿐인데)라고 한다.

 

저개발국가는 기후위기로 잘 사는 나라들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 간의 환경제재의 역효과로 세계의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

 

방송을 통해 기후위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나 이유를 명료히 알기는 부족하지만 IPCC 등의 기구들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주장하기 위해 기후관측 결과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지 몇몇 사례들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2009년의 1차 클라이맷 게이트과 20172차 클라이맷 게이트라는 내부자 폭로에 의해 기후관측 자료의 조작이 알려진 사례 등이 제시되고 있다.

 

22:25~32:34까지는 IPCC의 기후변화 측정 방식을 설명하고 또 IPCC 등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집단이 기후관측 자료를 조작한 사례가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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