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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1
최현 지음 / 책세상 / 2008년 11월
평점 :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성숙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촛불집회를 과잉 진압하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당하는 등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인권이 권력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직장 내에서의 여성의 불평등은 위선적이다. 남성의 정신적 잔향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 활동인구는 최저 수준이다. 순전히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여기저기서 감정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권이 나빠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정의만을 절대화하는 한계에 부딪치면서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인권(Human Right)이란 무엇일까? 최현의『인권』은 이 물음에 대해 개념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인권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인권의 역사를 다루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권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깊이 있게 답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권리’로 정의되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오늘날 ‘지구적 가치’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관찰하면서 저자는 아직까지 당위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은 현실에 바탕을 둔 시민권(Citizen Right)을 통해 인권을 바로 보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인권이 도덕적, 당위적, 추상적인 권리라고 한다면 시민권은 제도적, 법적, 현실적인 권리였다. 그래서 저자는 사회 문제를 정의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당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시민권과 연계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민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의 고전적 시민권에서 근대의 보편주의적 시민권(온전한 시민권)으로 그리고 현대의 사회권으로 확대되었다. 인권과 달리 시민권에는 ‘의무와 권리가 함께 한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시민권이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여전히 개인주의-보편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논리도 빼놓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은 여전히 필요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성들의 불평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던 아이리스 영(Iris Marin Young)의 ‘집단 인지적(group-differentiated) 시민권’은 공동체 방안이다. 그녀에 따르며 더욱 공정한 시미권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온전한 시민권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 신체적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그녀의 견해였다. 저자도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개인주의적 보편주의라는 부당한 불평등을 줄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 책을 통해 인권에 대한 욕구는 대하여 이것을 실현시키는 시민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인권에 대한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권을 확대,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국민적 시민권에서 지구적 시민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절실할 때이다. 그래서 다문화 시민권의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의 회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