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하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이거 부정하면 반체제인사 되겠다.
여기서 공화국이란 결국 공화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공화주의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강자의 자의적 권력남용을 지양하고, 공동체 성원이 인정한 공정한 기준에 따른
법의 제정과 실행을 통한 통치라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부분적 공화국이거나 편파적(?)
공화국정도 되겠다. 사실 공화국이란 말을 쓰기가 면팔리다는 말이다.
법치주의마저도 사회적 힘의 관계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법치주의 자체로
정의롭다고 생각치는 않는다. 다만, 법치주의의 발원이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자 도입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약자의 편을 들어줘야 하거나,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균형을 맞추어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를 도모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돈이 만능이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 땅의 공화국에서는 돈에 따라 국민의 자유가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사람들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도
못하게 하는 사회....아프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은 균형을
가장한 채 가진자의 편만 들고 있다.
한 장의 사진은 많은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사 참조 :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텔레비젼을 보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을 한 기업광고들이 많이 나온다. 어려운 이웃에게
차릉 선물해 달라며, 마치 어려운 이웃의 친국인 듯 가장한 그 기업의 광고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훈훈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휴머니티한 가면속에 철저한 이윤추구와 인간소외를 숨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누구를 위한 글로벌 경영이고 누구를 위한 기업경영인 것일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회장소를 용역을 시켜 선점하고, 명목상 집회를 해야 하니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하는 이 거대회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