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 - 라떼처럼

징검다리 연휴가 끝났다.
그 징검다리를 제거하지 못해 뜨문뜨문 출근했을지라도....
휴가가 끝났다는 것이 슬프게 한다.  

일상과 비일상이 오락가락 했던 날들...
비가 오락가락 했듯이...
결국 모든 방황에는 끝이 있다.
그것이 새로운 출발이 되고 다시 순환할지라도...
그 경계선에 들려온 노래다. 

바람이 분다.

어제부터 조금씩 내리는 빗줄기.... 빗소리.... 
전등을 켜지 않는 방은 동굴같이 컴컴하고
그냥 이소라의 노래가 듣고 싶었다.   

한국과 EU의 FTA를 어떻게 봐야 할까...

 민주당은 미적거리고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른바 오역투성이로 비판받았던 한국과 EU의 FTA가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통상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라는 상투적인 표현 말고는 정당화 될 수 없는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일부는 적극 반대하고 일부는 적극 찬성하며 일부는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제한적으로 다시 체결하자고 했다. 하지만 결국 다수당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결행은 FTA가 가져올 파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대 토론도 무시된 채 결정되어 버렸다 국회의원들이야 임기마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어쩔수없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핵폭탄급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한미FTA가 기다리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시금석 중 하나는.... 결국 FTA에 대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야권이 분발하기 바라지만 민주당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진보를 포장한 채 진보대연합에 기웃거리는 참여당의 태도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참여정권이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비해 낫다고 해도 한미FTA에서는 그 보수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고 참여당이고 참여정부시절의 정책에 대한 공식적 사과나 해명이 없으니 이명박 정권이 싫다고 이들을 지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정말 대안은 없는건가? 

송기호씨의 글을 퍼온다...

FTA는 수출 위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내수경제와 농업에서 생깁니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경제의 탈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국가의 지원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탈락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탈락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드는 일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이 자신들이 마실 물, 먹을 식품, 살 집, 받을 의료혜택 등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사회에서 복지란 양의 탈을 쓰고 가해자가 또한번 피해자를 착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FTA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도, 진정한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FTA는 자신의 일상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내 주택가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동네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시민들은, 재벌들의 동네슈퍼 진출을 적절하게 막아달라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게 되자 이제 FTA에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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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초대하는 재산권 만능의 나라

이명박 정부는 말하지 않지만, 한·EU FTA는 대한민국을 '재산권'을 위한 나라로 만든다. 한국은 IMF 이후 14년을 거치면서, 기업과 재산권의 힘이 압도적인 패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퇴보하였다. 단적으로 삼성을 견제할 곳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한·EU FTA는 그러한 한국을 최종적으로 법적인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 근거로 몇 개의 조항을 제시한다. 한·EU FTA에서는 '공공 질서'를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려면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때'에만 가능하다.(7.50조)

이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그러나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회의원은 초라한 신세가 될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50년 역사의 길음 시장을 비롯한 동네 골목 시장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 때에, 이마트나 롯데 마트는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물을 것이다. 한·EU FTA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의 성과라고 하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어떠한가?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특성을 차에 적용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자동차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규제하려는 국회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demonstrate)해야 한다.(부속서 2-C, 6조)

전기담요나, 가습기, 전기 다리미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 용품에서 기업에게 자율안전확인 대신 인증을 요구하려면 기업 자율 확인제도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국회가 입증해야 한다. (부속서 2-B, 4조)

환율 안정을 위하여 투기 자본을 규제하려고 하더라도, 투기 자본이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 (8.4조)

맥줏집 사장은 월드컵 TV 응원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반면 재산권자들의 권리는 더욱 강력하게 보호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과 같은 산업 재산권이다.

오늘날의 특허권은 평생을 작업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는 가난한 발명가를 보호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이미 충분히 가진 대기업들이 새로운 재산권을 창출하고 막대한 부를 자신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법적 수단이 되고 있다.

'미키 마우스'를 보자. 디즈니 사가 그 저작권으로 벌어 들이는 엄청난 수익은 전적으로 그 저작권의 존속 기간에 의존한다. 만일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저작권법을 고치지 않았다면 디즈니 사의 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그랬을 경우, 시민들은 누구나 저렴하게 별도의 저작권료를 디즈니 사에 지불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을 바꾸어 저작권 존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 조항 하나가 엄청난 부와 재산을 창출했다.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특허권이 강력하게 보호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에서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자와 다수 시민 사이의 공정한 거래는 왜곡되고, 막대한 부가 시민에서 특허권자로 이전된다. 재산권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 방식이다.

한·EU FTA에는 '방송 사업자'에게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 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10.9조) 이 조항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이 조항이 이른바 '상업적 공공 시청 이벤트(commercial public view event)'를 노린 것으로 새긴다.

맥줏집이나 음식점에서 월드컵 TV를 중계하는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맥주 값이나 '치킨' 안주 값에는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간접 입장료(indirect admission fee)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업적 공공 시청 이벤트에 해당해서, 자영업소 사장들은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선 월드컵 중계를 영업에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한·EU FTA에서는 특허권에 대해서조차 국가가 '국경조치'를 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수입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 상품을 압류할 수 있다.(10.67조) 특허권 침해 여부는 특허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보다는 침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판결이 더 많다. 그것은 단지 위조 상표 여부를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앞으로는 관세청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짐을 져야 한다. 특허권자를 과잉보호하는 데에 국가를 동원하는 체제가 한·EU FTA이다. 만일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된다.(14.11조)

한·EU FTA는 자동차 FTA가 아니다

한국이 유럽연합과 미국과 하는 FTA는 단순히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 할인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동차 FTA가 아니다. IMF 이후에 형성된 수출대기업과 재산권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이다. 한·EU FTA는 IMF 체제를 제대로 극복해야 할 한국에게 합당하지 않다

저자> 송기호

자랑스럽지? 그지?

국격이란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뭐든 1등을 해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일에는 분노하지 않을까 몰라.... 그니까 우리나라 좋은나라가 전세계 196개국 나라 중에서 70등을 했어요. 무슨 등수냐고... 국격의 지표가되는 언론자유지수 성적이야... 언론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런저런 지표를 모아 평가해보니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부분적 자유국이래... 부분적 자유... 작년에는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던데.... 갈수록 언론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거지...  

실망할 것 없어... 왜냐면 196개국 중 꼴찌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거덩. 거기에 비하면 70등이래도 하나도 쪽팔릴것 없는거지. 그래도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랑 비교해 볼때 부분적 언론자유는 어마어마한거거던....너무 경쟁사회에 찌들을까봐 이런건 좀 쉽게쉽게 가는거야? 돈 버는거 말고 이런거까지 1등하면 국민들 나자빠질까봐 생각해주는거야?  

누가 뭐라해도 딱 그 수준인거지... 국격 따지지 말고 언론의 자유나 좀 맘껏 보장해주면 안될까? 선거기간에 선거참여 독려도 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쥐그림 그렸다고 잡아가는 짓도 좀 자제해 주고 맘 놓고 대통령 욕도 좀 해보고... 그런 별짓 다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격도 갖춰주면 안될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인권이면 인권, 복지면 복지, 가장 기초적인 언론의 자유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냐? 응 무능하면 파렴치하지나 말던가... 저축은행 사건을 보면 염치란 쥐뿔도 없는 것들이 가끔 국격 외칠때 정말 어이가 없거던,,,주둥이는 입바른 소리하면서 반칙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뿔날만하지.... 앞으로 626일이나 남았는데... 참 답답하다... 참 답답해...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079.html

선거가 끝났다... 다행이다.

이번 선거를 평하자면... 민주당의 압승, 한나라당의 참패되겠다.  

민주당의 압승이란 말에는 김해선거의 패배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력한 대권주자 후보인 유시민의 낙마는 부수입치고는 매우 짭짤한 부수입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거대 야당이나 특별한 대선후보를 부각시키지 못해 끌려다닌 민주당 입장에서 한나라당에 압승한 것 만큼 참여당의 패배는 충격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보면....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 그대로 진행된 철저한 선거승리가 아닌가 한다.  

강원도와 분당에서의 승리로 야권연합에서 선출한 후보들 중 저력있는 후보는 역시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고, 순천에서의 민주노동당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도량을 널리 알려 주시었으며 김해에서 참여당의 패배는 아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손해 날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향후 경쟁자를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니 그야말로 완변한 선거가 아닐까? 

김해의 패배는 충격이다. 이제 누가 이른바 '노무현 정신계승'을 이야기 할 것인가? 어쩌면 노무현 현상의 종말로 보고 이제 노무현 계승이란 논의도 사라질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 원래 아쉬울때만 찾는 노무현이다 보니 이제 용도폐기할 듯하고 노무현의 고향땅에서 노무현의 적자를 자임하고 선거에 나선 참여당의 패배는 사실 노무현 정신의 용도폐기를 선언한 행위가 되어버렸다.  

사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계승자를 주장하는 사람마다 해석이 틀리고 강조점도 틀리지만, 무엇보다 내용이 없다는게 문제다. 무엇을 노무현 정신이라 하는가? 그것은 자유주의 정권의 한계와 돌파를 고민하지 않고 고인이된 대통령의 추모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이득릉 위한 이전투구의 최악의 상황이 김해에서 나타났다. 이 점에서 유시민의 정치적 생명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상이나 정책에서 차별성 없는 민주당과 재통합 압력을 받을 것이고 노무현의 적자라는 표현은 쓰지도 못할 것이며 향후 정치적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궐에서 유시민은 유시민이지 결코 노무현이 되지 못함을 증명하고 말았다.  

참여당이나 시민광장은 어떨까? 예상컨데 더 똘똘 뭉쳐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지도자의 실책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할 것이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순간 사분오열될 것이 분명하기에 그러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더 확고하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이른바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일텐데 여기에 유시민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전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후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 더 유시민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일부 참여당원의 비판은 의미심장하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도왔는지 안도왔는지를 떠나서 자신의 책임을 일단 외부로 돌리고 자신들을 피해자화 함으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결속에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외부의 차가운 시선을 더 차갑게 하는 효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손학규의 당선은 손학규에게도 민주당에게도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분당에서의 결단과 헌신적 행동은 향후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행보였다고 생각한다. 덤으로 승리까지 챙겼으니 일단 대권주자로 가장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에서 정치적 승부사로서의 기질까지 어필하고 있고 최대 야당의 수장이란 점에서 누구보다 유리한 고지에 섰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이제 조금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야권과 대안세력에 대한 믿음이라기 보다 워낙 깽판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때문이라는 점에서 승리한 자들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선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애당초 선거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가 나왔을 뿐임에도 안도감이 든다.  

선거 독려하다 연행된 시민 두분다 풀려났다고 한다. 향후 조사를 더 진행할 듯한데....선거기간에 선거하라고 독려하는거 제한하는 악법은 몽땅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선거 안하고 놀러간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선거는 권리행사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뽑을 놈 없으면 무효표로 만들고 나오면 되니 변명거리도 안된다. 무관심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2대 1이 조금 아쉽지만 디행이다.  

더불어 전남에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 국회위원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