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지역언론들 ‘언론법 날치기’ 부글부글

[언론법 강행처리 후폭풍]
“족벌언론 무한확장”“중앙집중화 우려”
부산일보·광주일보 등 ‘여당 성토’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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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복합미디어의 출현은 대다수 힘든 지방 신문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들이 격하게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어차피 자신들도 살아야 하기에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조중동의 시장 장악력에도 허덕이는 이들이 향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력이 약하다는 것은 생존의 가능성이 약하다는 말일 테니까... 

설사 조둥동이 진보적 가치를 견지하는 신문이라도 한 목소리를 낸다면 난 반대하겠다. 그야말로 독점이 없는 다양한 의견이 아무런 견제없이 민중들에게 드러나야 한다. 그 속에서 정당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가치가 독점적으로 유통되는 사회는 그것을 무어라 표현하듯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다수의 여론은 존재하되 소수의 목소리는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문제는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소수의 이익을 다수의 목소리처럼 대변하는 신문이 방송까지 접수하면, 다수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고 저들이 좋아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소수의 여론독점이다. 그 독점은 자본을 바탕으로 견고해 질 것이다. 지금도 광고주의 눈치를 보며 자기검열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런 내부로부터의 검열이 자본의 힘에 강화되는 사회를 만드려는 그야말고 '평화로워 보이는 만들어진 여론'에 민중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릴것인가? 

그냥 지금의 '용산사태'나 '쌍용사태'나 4대강 개발'에 대한 조중동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방송까지 조중동식 보도에 휩싸인다면,,, 그건 정말 지옥일 것이다. 소수에게 천국인....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정권퇴진운동으로 실마리 풀어야”  

각계 664명,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행동’ 요구 쏟아져 

“어제 미디어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용산참사 문제는 더욱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사과와 사태 해결을 아무리 외쳐봤자 메아리는 없다. 이제는 ‘정권퇴진운동’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용산참사 문제가 6개월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전종훈 신부는 ‘정권퇴진운동’을 제안했다. 또 “선언이 부족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행동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며 충고를 아까지 않았다.

23일 오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발표를 위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인 사회원로 및 각계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헌국 목사는 “이제는 정부에 요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며 “다시 힘을 모아 용산참사 해결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이한열 씨의 어머니 배은심 씨도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선언이 고인들을 안식처로 모실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함세웅 신부, 문대골 목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씨, 백낙청 서울대 교수 등 사회 원로들을 비롯해, 종교계 야당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664명이 용산참사 해결의 의지를 모았다.

"참사 반 년, 민주주의 죽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죽었다”며 “또 이 정권은 나날이 흉포화 되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이들을 감옥으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정부가 용산참사의 처리과정에서 예고되었던 것이다. 공안통치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근간에서부터 부정하는 모습이 용산참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며, 이것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따라서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 없이 이 정권에서 어떠한 민주주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용산참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비극적인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주 초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지난 20일 진행했던 ‘천구 의식’을 다음 주 중 다시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회의’에서는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24일 오전 11시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결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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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재벌공화국 완성 단계로 미디어법 뒤에 숨은 '삼성 위한 떡'

금융지주회사법 통과…심상정 “제2 IMF 가져올 위험한 법" 

조중동에 방송을 안겨줌으로써 보수 족벌 언론들의 여론 장악력을 대폭 확대해, 영구 집권하려는 보수정치 욕망의 표상이 된 미디어법의 통과와 함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통해 삼성 등 공룡 재벌들의 욕망에 날개를 달아준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보수의 나라, 재벌의 나라

대한민국이 '보수 언론과 재벌의 공화국'으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청와대와 여의도보다 높은 곳에서 막강 파워를 뒤흔들 조중동과 재벌의 동맹 앞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은 그들이 놓는 장기판의 '졸' 신세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다. 

 

여권이 22일 끼워팔기 식으로 꼼수 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은 지난 4월 통과된 은행법과 함께 ‘금산분리 무력화법’으로 불리는 법으로 '끼워서' 팔 정도의 간단한 법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의 의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일사천리 통과했다.

미디어법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의 파괴력은 상당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회사(비은행지주회사)로 나누고,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기존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비금융회사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가능케 하며, 기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삼성그룹’이다. 민주노동당 임수강 정책위원은 “공성진안의 경우는 비은행지주회사, 즉 보험이나 증권사가 산업자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안으로,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체제 문제가 해결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 지배체제 문제? 말끔히 처리돼

즉 삼성그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합법적으로 삼성전자 등 그룹의 계열사들을 자회사,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되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그룹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그룹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열과 성을 쏟아왔다. 심상정 전 의원은 “삼성에게 이 법은 오랜 숙원”이라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 날치기 통과로 숙원을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도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통한 금융위기 가능성 감소 및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의 육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G20 정상회의 산하 ‘Working Group’의 작업 내용 등에서도 금융그룹 전체의 ‘large exposure’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해당 법안의 자산운용 규제 부분은 반드시 보완·강화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통과로 ‘보수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재벌의 나라’를 만든 셈이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디어법은 방송을 조중동과 재벌의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재벌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라며 “특히 삼성에게 지배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방송 먹고, 삼성 은행 먹고"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서민 생활이나 경제에 끼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는 미디어 악법을 오히려 능가한다”며 “재벌만을 위한 악법 가운데 악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왜곡시키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은 조중동이 방송을 먹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먹고, 삼성이 은행을 먹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금융자본의 규제를 강화하는 이 시기에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되는 위험한 법이 미디어법에 가려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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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처리 세 주역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단독처리 지휘한 ‘MB’복심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는커녕 ‘협상싹만 싹둑’

 

이윤성 국회 부의장
효력논란 부른 ‘미숙한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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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니들은 정말 벼락 맞을 짓을 한거야 ! 얼마나 가는지 함 두고 보자고...내 꼭 두고 볼거야

조중동의 나라? 국민들의 나라? / 우석훈

22일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라고 불리는 매우 특별한 법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조중동 세 신문회사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방송산업의 확대를 통한 고용정책이라는 둥, 그간 해괴한 소리들이 있었지만, 본질은 조중동의 방송 진출이다. 노무현 서거 후 잠시 휴지기를 갖던 여야가 이 미디어법을 놓고 대격돌을 벌였는데, 힘에 부친 민주당이 의원 총사퇴를 결정하기 직전이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 해산이 사실상 정례화되어 있고, 일본은 단 한 번만 중의원이 임기까지 갔고, 대부분 조기 해산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에서 의원 총사퇴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사태를 되짚어보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를 가리는 대혈전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형국이 아닐까 한다. 미디어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에 중요한 기업이 도대체 몇 개인데,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신문사 세 개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데, 한나라당이 한국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나? 그들은 그냥 거수기일 뿐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실권이 없는데, 초라한 의석수의 야당은 더 말해서 무엇할 것인가? 슬프지만, 이 나라는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이 법안 앞에서 국민은 국민도 아니다.

조중동에도 묻고 싶다. 이렇게까지 공중파에 진출하거나 종합편성 채널을 가져서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겠는가?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선이 있는 법이다. 제1야당이 총사퇴까지 꺼내든 이 상황, 이것은 조중동에도 좋지 않다. 미래 방송산업을 통한 국민경제의 활성화라는 말로 상황이 덮어지지가 않을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결국은 이 사실을 잊게 될 것이고, 몇 달만 지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명실상부하게 자신들이 한국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만천하에 보인다고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익도 없고, 이렇게 억지로 방송을 장악한다고 해도, 그 장악이 오래갈 수는 없다. 국민을 잠깐 이길 수는 있지만, 계속 이기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 혼돈 속에서 한국의 정치는 꿈틀거리며 요동치고 있다. 직권상정에 이은 날치기, 그리고 야당 총사퇴,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여 나갈 모양새인데, 이 싸움의 파장이 결코 작지는 않아 보인다. 좋으니 싫으니 해도 정치인들인 야당이 중간에 끼어서 일종의 안전판 구실을 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상황이기는 하다. 이제 미디어법으로 야당이 총사퇴하고 나면, 좋으나 싫으나 국민들이 직접 야당 노릇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는데,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게 되는 일이 결국에는 벌어지게 된다.

이 싸움의 의미는 명확하다. 도대체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를 가려보자는 것 아닌가? 보수언론인가, 국민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가? 그 본질적 질문이 야당 총사퇴 뒤에 기다리고 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의 정치가 계속될지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껏 언론사 몇 개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야당 대신 국정 운영에 국민이 나서는 날, 한국이 조중동의 나라인지, 국민의 나라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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