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병제 발언의 문제점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모병제 이양기를 들고 나왔다.아무래도 지지율 저하에 따른 조급함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병제 발언은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고갈' 대응

대한민국의 출생률 급감으로 인해 징집할 수 있는 20대 남성 인구가 매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 상비군(약 50만 명) 중심의 징병제를 고집하면 조만간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재명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복무 기간을 대폭 늘린 숙련된 정예 요원을 모병하여 군의 실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임

▶러우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드론 등 첨단 무기가 활약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병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끝이 나기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징병하고 있는 상태임.

모병제를 하던 유럽의 경우도 러우 전쟁으로 선택적 징병제를 실시하고자 하나 군대에 익숙하지 않은 1020세대 남성들의 집단적 반발을 사고 있음.

결론적으로 모병제 국가도 징병제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징병제 국가인 휴전 상태의 한국인 모병제로 전환하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근시안적인 정책임.

2.첨단 과학기술 군대로의 체질 개선

현대 전쟁은 대규모 보병이 아닌 드론, AI, 로봇, 사이버전, 미사일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개되기에 18개월 안팎의 짧은 의무 복무를 하는 징병제 병사들로는 첨단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복무가 가능한 정예 모병 요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임

▶현대 전쟁이 첨단 과학 기술로 전개되긴 하지만 결국 전쟁의 마무리는 보병 전력이 필수임.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군대를 바꾸기 위해 18개월의 징병제 병사대신 장기복무 모병제 병사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웃기는 말임.

현재 첨단 과학 기술의 중추를 담당해야 될 부사관들과 초임 장교들이 제대로 된 보수및 혜택을 받지 못해서 해마다 많은 직업 군인들이 군복을 벗는 마당에 징병제 병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모병제 전문 병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매우 모순된 정책임.

3.청년층의 경제적 기회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역량을 키워야 할 20대 초반에 의무 입대로 인해 학업과 경력이 단절되는 기회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군 복무를 정당한 보수(의무병 보수 대폭 인상 및 모병 전환 시 안정적인 급여 제공)를 받는 '직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양질의 국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리적 목적도 포함

▶현재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 부사관을 선택하고 있지만 열악한 급여탓에 몇년 안에 장기 복무대신 전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속에서 안정적 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부사관제보다 단기적인)모병제 병사 모집은 한마디로 코메디라고 할 수 있으.

4.청년 및 남성 표심(외연 확장) 공략

군대 문제에 민감한 2030 세대 청년들과 그 부모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징병 대상자들의 군 복무 부담을 줄여주고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는 청사진은 선거 국면에서 강력한  어필 요소가 됨

▶2030세대 남성들의 표심 공략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병제 발언의 핵심적인 요소로 위의 1~3이유는 표심 공략의 표플리즘을 가리가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임

결론적으로 북한과 휴전 상태이고 중국,러시아,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몇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1.천문학적 재원 조달의 문제

현재 직업 군인이 전문 부사관과 초임 장교들의 대우가 열악해 해마다 매년 수백명이 전역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대기업 수준의 급여(예: 월 300만~400만 원 이상)와 주거, 전역 후 정착금 등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모병제는 한마디로 수십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현실 불가능한 정책임>이를 위해서는 증세를 하거나 기타 복지 예산을 축소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많은 반대에 부딪칠 수 있음

2.모병제는 실패한 정책임

한국과 이스라엘등 몇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모병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대우가 아무리 좋아도 우수한 자원이 지원하지 않아 군의 질적 저하와 더불어 지원율 자체가 적어서 상시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임.(미국의 경우 모병제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민자거나 저학력 빈곤층이 다수임)

3.사회적 위화감 조성

징병제하에서도 연예인이나 재벌 2세 고위층 자녀들의 군 면제 비리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컸었는데 모병제가 도입되면 합법적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 자녀들은 입대를 기피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업 취약계층의 청년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돈 없는 사람만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사회적 위화감과 흙수저 군대 논란이 불거져 징병제의 평등대신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됨

4.기술 집약형 군대의 현실적 한계 (보병의 필요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북한과의 대치 및 유사시 영토 점령·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숙련된 보병이 필수적이나 모병제 전환시 지원률 급감으로 전방 전선 사수 및 작전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음.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의 경우인데  징병제로 40만 병력을 유지했으나 90년대 중국과의 평화 무드에서 모병제+징병제(4개월)로 전환한 결과 군대 병력자원도 급감하고 징병제 병사는 딸기군이란 놀림감이 될 정도로 군대의 질적 저하가 두드러져 현재 중국과의 대치 상태에서 대만 국방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됨

한국의 현실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병제 발안은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고 이제는 내란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보다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에 따른 급한 마음에 국방 안보라는 국가 존립의 문제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2030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군 구조 개편은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의 대상과 같은 대중적 인기 영합이 아닌 철저한 군사 전략적 관점과 대한민국 안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 질 만한 역량이 있는지 무척 궁금해 진다.

by caspi

C8 욕나오네

월드컵 관련 일본인의 SNS글을 포스팅하고 속보를 듣게 되었다.콩코가 우즈베키스탄에 3대 1로 역전승하면서 32강 탈락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아니 손홍민,이강인,김민재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두고도 개 병진같은 홍명보 덕분에 월드컵 32강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아니 정몽규가 홍명보를 감독 선임할 떄부터 이런 참사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해서 미국으로 이적한 손홍민을 빼는 병신 짓을 하는 홍명보는 과연 월드컵 본선 진출에 마음이 있었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한마디로 이번 월드컵은 선수들 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오로지 축구협회의 정몽규와 그 똘마니 홈명보가 합작한 한국 축구사의 최악의 흑 영사가 할 수 있다.

정말 온갖 쌍욕을 퍼붓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정몽규,홍명보와 축구 협회의 개병신 임원들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한다.

그리고 특검 좋아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의 분노를 안다면 축구협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 축구협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탈탈 털어야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축구판을 싹 갈아 엎어야 그나마 향후 한국 축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싶다.

by caspi

일본인도 알고 있는 홍명보 병맛축구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은 예선 1승 2패로 본선 32강 진출이 간당간당 하지요.현재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과 전술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홍명보의 감독선임을 비판하던 많은 이들은 현재 대놓고 홍명보글 까는 실정입니다.

32강에 안착한 일본의 축구팬들은 대놓고 한국 축구를 조롱하고 있는 중인데 홍명보 한심한 전술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인들의 조롱에 대꾸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축구를 사랑하느 어느 일본인이 트윗터에 글을 올렸더군요.

일본인들의 조롱보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일본인의 질타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가네 홍명보와 정몽규를 싹 갈아치우고 축구협회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것 같아 무척 걱정이 되네요.

by caspi

알라딘 키캡 키링

지난주 박람회에 갔다가 희안한 사은품 하나를 받아왔습니다.키캡이 있는 키링인데 키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더군요.누루면 불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서 몇 번 누러보고는 책상 어딘가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라딘에서 성해인의 인비인 구매시 키켑 키링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키캡 키링이 무언가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와 키캡을 활용한 것으로 키캡  특유의 '딸깍'거리는 타건감 덕분에 스트레스 해소용 피젯 토이 겸 패션 아이템으로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그래서 알라딘에서 책 구매 사은품으로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보니 위 3구 키캡의 경우 대략 2천원선 9구 키캡의 경우는 4천원선이네요.(제가 받은 키캡 키링은 특이하게 L자형 4구네요^^)

뭐 직접 구매해도 가격 부담이 적으니 성해인 작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키켑 키링을 받고자 굳이 책을 구매하고 마일리지 차감하면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키캡 설명을 보고 찾아서 눌러보니 딸깍 딸깍 거리는 것이 청량감이 있는 것이 기분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딸깍거리는 타건감이 좋아서 몇 십만원짜리 비싼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키캡 키링이 있으면 굳이 기계식 키보드를 살 필요가 없어 보이기 하네요.

by caspi

시대를 앞서간 서울 도시 계획

동대문을 지나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오세훈시장이 만든 동대문 DDP입니다.

DDP는 생경한 디자인으로 호오가 꽤 갈리는 건물인데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나 미테랑 대통령 고집으로 만든 파리 퐁피두센터처럼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의 대명사 였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민주당 서울 시장 경선후보 였던 전현희 의원이 자신의 서울시장 선거 공양중의 하나로 동대문 DDP를 철거한다고 했을 때 아니 엄청난 서울시 예산을 들여 만든 건물을 정권이 바뀐다고 철거하고 또 다른 건물을 예산을 쏟아 부어 새로 짓는 것이 말이 되냐는 생각을 가졌지요.

1960년대 현재의 서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렸던 서울 도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처럼 지방 자치제가 들어서면서 서울을 비롯한 지방 자체제의 민선 단체장들은 자신의 업적을 오로지 건축물등에서 찾을려고 하는지 매번 단체장이 바뀔떄마다 혈세를 퍼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참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럼 지방 자치제 이전에는 이런 낭비가 없었을까요?

현재처럼 지방 자치제하에서 혈세가 마구 낭비되는 경우는 상당이 적었지마 그래도 대규모 도시계획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60년대부터 대규모 도시 계획이 있었는데 혹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서울 도시 계획 이름은 새서울 백지계획(白紙計劃)으로 1966년 김현옥 서울시장이 발표한 초 대형 행정도시 건설 구상으들ㅇ로, 현대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근대주의 도시계획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아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특정 후보지를 정하지 않고 백지(지형적 조건이 없는 평지) 위에 무궁화 형태로 인구 100만~1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었다고 하네요.

<새서울 백지계획의 예상도>

새서울 백지계획은 과거의 좁고 무질서한 도심을 전면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초고층 빌딩, 넓은 녹지 공간, 그리고 효율적인 도로망을 배치하는 근대적 기능주의 도시를 주창했던 르 코르뷔지에의 주거, 행정, 위락, 교통이라는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 4원칙에 따라 격자형·방사형 도로망과 거대한 녹지 축을 설계한  '무궁화 문양 도심 구성'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강암 기반의 산들이 많은 서울의 산악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성, 그리고 당시로서는 막대한 예산 문제와 비판적 여론에 부딪혀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백지화되었지만 이후 강남 개발(영동지구 계획), 여의도 개발의 격자형 도로망 및 아파트 단지 배치에 고스란히 이식되었고 서울에 백지 위에 이상적인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는 발상은 훗날 세종특별자치시 구상의 먼 뿌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실제 무궁화 모양의 서울이 탄생했다면 아마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탄생했겠지만 60년 당시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이 다소 안타깝게 여겨지네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