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뜬금없이 모병제 이양기를 들고 나왔다.아무래도 지지율 저하에 따른 조급함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병제 발언은 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고갈' 대응
대한민국의 출생률 급감으로 인해 징집할 수 있는 20대 남성 인구가 매년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 상비군(약 50만 명) 중심의 징병제를 고집하면 조만간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재명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복무 기간을 대폭 늘린 숙련된 정예 요원을 모병하여 군의 실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임
▶러우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드론 등 첨단 무기가 활약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병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끝이 나기에 우크라이나는 현재 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징병하고 있는 상태임.
모병제를 하던 유럽의 경우도 러우 전쟁으로 선택적 징병제를 실시하고자 하나 군대에 익숙하지 않은 1020세대 남성들의 집단적 반발을 사고 있음.
결론적으로 모병제 국가도 징병제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징병제 국가인 휴전 상태의 한국인 모병제로 전환하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근시안적인 정책임.
2.첨단 과학기술 군대로의 체질 개선
현대 전쟁은 대규모 보병이 아닌 드론, AI, 로봇, 사이버전, 미사일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개되기에 18개월 안팎의 짧은 의무 복무를 하는 징병제 병사들로는 첨단 장비를 원활히 운용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복무가 가능한 정예 모병 요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임
▶현대 전쟁이 첨단 과학 기술로 전개되긴 하지만 결국 전쟁의 마무리는 보병 전력이 필수임.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군대를 바꾸기 위해 18개월의 징병제 병사대신 장기복무 모병제 병사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웃기는 말임.
현재 첨단 과학 기술의 중추를 담당해야 될 부사관들과 초임 장교들이 제대로 된 보수및 혜택을 받지 못해서 해마다 많은 직업 군인들이 군복을 벗는 마당에 징병제 병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모병제 전문 병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매우 모순된 정책임.
3.청년층의 경제적 기회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역량을 키워야 할 20대 초반에 의무 입대로 인해 학업과 경력이 단절되는 기회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군 복무를 정당한 보수(의무병 보수 대폭 인상 및 모병 전환 시 안정적인 급여 제공)를 받는 '직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양질의 국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실리적 목적도 포함
▶현재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 부사관을 선택하고 있지만 열악한 급여탓에 몇년 안에 장기 복무대신 전역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속에서 안정적 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혜택을 준다는 (부사관제보다 단기적인)모병제 병사 모집은 한마디로 코메디라고 할 수 있으.
4.청년 및 남성 표심(외연 확장) 공략
군대 문제에 민감한 2030 세대 청년들과 그 부모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징병 대상자들의 군 복무 부담을 줄여주고 전환 기회를 제공한다는 청사진은 선거 국면에서 강력한 어필 요소가 됨
▶2030세대 남성들의 표심 공략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병제 발언의 핵심적인 요소로 위의 1~3이유는 표심 공략의 표플리즘을 가리가 위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임
결론적으로 북한과 휴전 상태이고 중국,러시아,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몇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1.천문학적 재원 조달의 문제
현재 직업 군인이 전문 부사관과 초임 장교들의 대우가 열악해 해마다 매년 수백명이 전역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대기업 수준의 급여(예: 월 300만~400만 원 이상)와 주거, 전역 후 정착금 등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모병제는 한마디로 수십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현실 불가능한 정책임>이를 위해서는 증세를 하거나 기타 복지 예산을 축소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많은 반대에 부딪칠 수 있음
2.모병제는 실패한 정책임
한국과 이스라엘등 몇 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모병제를 선택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대우가 아무리 좋아도 우수한 자원이 지원하지 않아 군의 질적 저하와 더불어 지원율 자체가 적어서 상시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임.(미국의 경우 모병제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민자거나 저학력 빈곤층이 다수임)
3.사회적 위화감 조성
징병제하에서도 연예인이나 재벌 2세 고위층 자녀들의 군 면제 비리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컸었는데 모병제가 도입되면 합법적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 자녀들은 입대를 기피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업 취약계층의 청년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돈 없는 사람만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사회적 위화감과 흙수저 군대 논란이 불거져 징병제의 평등대신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됨
4.기술 집약형 군대의 현실적 한계 (보병의 필요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북한과의 대치 및 유사시 영토 점령·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숙련된 보병이 필수적이나 모병제 전환시 지원률 급감으로 전방 전선 사수 및 작전 수행 능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음.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대치중인 대만의 경우인데 징병제로 40만 병력을 유지했으나 90년대 중국과의 평화 무드에서 모병제+징병제(4개월)로 전환한 결과 군대 병력자원도 급감하고 징병제 병사는 딸기군이란 놀림감이 될 정도로 군대의 질적 저하가 두드러져 현재 중국과의 대치 상태에서 대만 국방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됨
한국의 현실에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병제 발안은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고 이제는 내란 정당이라는 국민의 힘보다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급락에 따른 급한 마음에 국방 안보라는 국가 존립의 문제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2030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군 구조 개편은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의 대상과 같은 대중적 인기 영합이 아닌 철저한 군사 전략적 관점과 대한민국 안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 질 만한 역량이 있는지 무척 궁금해 진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