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비닐우산

어제 갑자기 소나기를 맞아서 그런지 집에 와선 인터넷을 보다보니 우산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파란 우산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도 2030은 기억하기 어렵겠지만 최소 4050세대 이상의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 우산인데

어느 일본인이 한국 방문후 소장했다는 추억의 우산을 소개한 글이 재미있어 올려봅니다.

이 일본인이 쓴 글을 보면 90년대 한국에 여행와서 신기해서 산 우산이라고 하네요.

 7~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 중반까지도 저런 파란 비닐 우산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산기하네요.지금처럼 중국산 폴리 우산이 편의점에 등장하기 전에는 오늘처럼 소나기가 오는 날에는 동네 구멍가게나 버스정류장에서 흔히 팔던 파란 비닐우산인데 이젠는 한국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우산이 되었네요.혹시 90년대 중반 이후에도 저 파란 비닐 우산을 사용해 본 기억이 나시는 알라디너분들이 계실까요??

by caspi

스콜같은 소낙비

오늘했을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갑작스레 소낙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군요.외출시 늘상 기상 어플로 비 여부를 확인했는데 날씨가 흐릴 뿐 강수 확률은 낮아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외출시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 간간히 강한 햇쌀도 있어서 비가 온다고 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네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건 뭐 순식간에 폭우 수준으로 내리더군요.자잘한 비가 먼저 내렸으면 어디 건물안이리도 미리 대피했을 터인데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니 어디론가 미처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자마자  얼른 인근 건물로 대피했으나 이미 온 몸은 홀딱 젖고 말았네요.ㅎㅎ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선지 대부분 비 맞은 생쥐꼴이네요.

한 10분 폭포처럼 비가 내리더니 소나기라 그런지 또 금방 비가 그치고 바로 햇빛이 보이니 참 원망 스럽더군요.병원안에 있을 적에 비가 내리던지...

현재 한국 날씨가 동남아 기온처럼 고온 다습하다고 하는데 그래선지 소나기도 과거와 달리 동남아 스콜처럼 단기간에 왕창 내리고 또 금방 그치고 마네요.

이제 여름철에는 자그만한 우산 하나는 늘상 가방에 상비해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by caspi

불법 체류자관련 도서들

해외의 경우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점을 다루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등지에 비해 아직까지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적다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진보 인권적인 감정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 비판, 노동시장 왜곡, 법적 사각지대, 그리고 치안·인종주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 편입니다.

위의 책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인권적인 관점에서 동정적인 기조로 저술한 내용의 책들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한국은 아직까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닥 심각하지 않아서 외국과 달리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충돌에 관한 책들이 그닥 번역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책들을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거 정우성의 불법 체류자 난민 허용 발언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한국도 과거처럼 단일 민족의 환상에서 벗어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불법 체류자 증가 문제가 사화적 화두로 대두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by caspi

불법 체류자의 문제점

불법체류(미등록 체류)가 체류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사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한국보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 불법 체류자 문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지요.

미국의 경우 중남미에서 남부 국경선을 따라 수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월경을 하고 있는데 미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까지 연관되어 현재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지중해 노선(북아프리카~이탈리아/그리스)과 발칸반도 육로를 통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서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 중인데 과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이들의 난민 대우를 인정한 적이 있으나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현재는 국경통제 강화및 추방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미국와 유럽에 비해 불법 체류자의 수가 현격히 적은 편인데 이는 인종적인 문제와 한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불법 체류자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는데 불법 체류자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지요.

1. 국가 재정 및 경제적 피해

불법 체류자들은 공식 고용 계약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세, 지방세 등 국가의 직접적인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세금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자금 흐름이 늘어나 경제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 없이 본국으로 송금하여 국내 소비 및 경제 순환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2. 노동 시장 교란

불법체류자가 저임금 노동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인 취약계층(단순 노무직, 건설업 등)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고용주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되어, 전체 단순 노무 시장의 평균 임금 상승을 억제합니다.

3. 사회적 비용 및 행정 부담

불법체류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최소한의 응급 의료 서비스나 아동 교육 지원 등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 보호, 강제 퇴거(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 기관의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4. 치안 및 사회 통합 저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발생 시 추적 및 검거가 매우 어렵고, 불법 체류가 만연해질 경우 국가의 출입국 통제권과 국경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사회적 불안감(외국인 범죄및 범죄조직 생성)을 조성합니다.

5. 정치적 및 제도적 문제점

특히 미국와 유럽의 경우인데 불법체류 통제 실패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혐오가 증대되고 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반(反)이민 정책을 기치로 건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이 유럽 전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 미국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급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합법적으로 이민 절차를 밟는 신청자들에 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이 인도주의 조항을 악용해 체류 권리를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치주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가 많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국경 통제 및 원천 차단 물리적 강화하고 난민 신청 제도 개혁 및 심사 신속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적은대로 물리적 국경이 북한에 한정된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 차단을 근절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고용주 처벌 강화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제화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막대한 벌금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국제 협력 및 본국 송환 계약 체결

한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와 중국등과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의 송환을 받아 들이도록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태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태국정부 반응에 주목)

셋째 선별적 합법화 및 합법 이민 통로 확대

출사율 저하로 한국의 경우 만성적인 인련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농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한해, 엄격히 관리되는 단기 취업 비자 발급을 늘려 불법 유입 유인을 줄이고 범죄 이력이 없고 오랜 기간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한 일부 불법체류자에 한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후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선진국 모두가 겪는 문제로 한국 역시 후진국일 당시 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불법 체류자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사회 경제적 문제(특히 종교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y caspi

외국인 불법체류와 임금현황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전체 외국인주민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율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방의 경우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국적 미보유자(79.1%) > 외국인주민 출생 자녀(11.4%) > 한국국적 취득자(9.5%)순이며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근 기준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 체류자) 규모는 약 3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70여만 명 중 약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2023년 43만명에서 차츰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들은 단기 관광으로 입국했다가 취업비자나 유학목적으로 입국했다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가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타 국가대비 높은 임금과 국가에서 이들의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SNS글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수확철 한때라고 할 수 있지만 2시간 반동안 베트남 노동자의 일당은 28만원인 셈이네요.한국인 인건비가 높고 3D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농촌일을 안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도 저리 높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많아서 문제였지만 인권차원에서 이를 제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인 내국인 구인난과 3D 업종 기피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의 해당 국가 임금보다는 훨씬 높음)

하지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현항은 동일 노동시 한국인 대비 65~70%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 도입 초기시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는 일손이 딸리는 영세 업체들이 규정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그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이 생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선지 국내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와 돌봄 인력난을 이유로 특정 업종(예: 가사·돌봄 서비스)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낮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및 인권 단체에서는 이를 명백한 '인종 차별'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전문직 일자리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비숙련 저임금의 경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서 동일 노동에 대해 자국민 대비 임금수준이 낮은 편입니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서 외국 노동자들 임금 인상이 어려운 형편임)

한국의 경우도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계약된 임금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좀 더 임금이 높은 곳으로 불법 취업하고 법을 어기다 보니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불법 취업을 위해 단기 관광이나 유학비자등으로 입국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전문직이나 3D업종의 숙련된 기술자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차별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비숙련 단순 노동의 경우에는 기간내에 단기 취업을 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역시도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력난탓에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산업 연수생들이나 단기 관광,단기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것인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임금 체벌로 처벌 할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강력히 체벌한다면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