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미등록 체류)가 체류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사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한국보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 불법 체류자 문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지요.
미국의 경우 중남미에서 남부 국경선을 따라 수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월경을 하고 있는데 미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까지 연관되어 현재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지중해 노선(북아프리카~이탈리아/그리스)과 발칸반도 육로를 통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서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 중인데 과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이들의 난민 대우를 인정한 적이 있으나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현재는 국경통제 강화및 추방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미국와 유럽에 비해 불법 체류자의 수가 현격히 적은 편인데 이는 인종적인 문제와 한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불법 체류자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는데 불법 체류자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지요.
1. 국가 재정 및 경제적 피해
불법 체류자들은 공식 고용 계약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세, 지방세 등 국가의 직접적인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세금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자금 흐름이 늘어나 경제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 없이 본국으로 송금하여 국내 소비 및 경제 순환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2. 노동 시장 교란
불법체류자가 저임금 노동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인 취약계층(단순 노무직, 건설업 등)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고용주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되어, 전체 단순 노무 시장의 평균 임금 상승을 억제합니다.
3. 사회적 비용 및 행정 부담
불법체류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최소한의 응급 의료 서비스나 아동 교육 지원 등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 보호, 강제 퇴거(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 기관의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4. 치안 및 사회 통합 저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발생 시 추적 및 검거가 매우 어렵고, 불법 체류가 만연해질 경우 국가의 출입국 통제권과 국경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사회적 불안감(외국인 범죄및 범죄조직 생성)을 조성합니다.
5. 정치적 및 제도적 문제점
특히 미국와 유럽의 경우인데 불법체류 통제 실패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혐오가 증대되고 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반(反)이민 정책을 기치로 건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이 유럽 전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 미국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급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합법적으로 이민 절차를 밟는 신청자들에 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이 인도주의 조항을 악용해 체류 권리를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치주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가 많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국경 통제 및 원천 차단 물리적 강화하고 난민 신청 제도 개혁 및 심사 신속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적은대로 물리적 국경이 북한에 한정된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 차단을 근절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고용주 처벌 강화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제화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막대한 벌금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국제 협력 및 본국 송환 계약 체결
한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와 중국등과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의 송환을 받아 들이도록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태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태국정부 반응에 주목)
셋째 선별적 합법화 및 합법 이민 통로 확대
출사율 저하로 한국의 경우 만성적인 인련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농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한해, 엄격히 관리되는 단기 취업 비자 발급을 늘려 불법 유입 유인을 줄이고 범죄 이력이 없고 오랜 기간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한 일부 불법체류자에 한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후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선진국 모두가 겪는 문제로 한국 역시 후진국일 당시 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불법 체류자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사회 경제적 문제(특히 종교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