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전체 외국인주민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율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방의 경우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국적 미보유자(79.1%) > 외국인주민 출생 자녀(11.4%) > 한국국적 취득자(9.5%)순이며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근 기준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 체류자) 규모는 약 3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70여만 명 중 약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2023년 43만명에서 차츰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들은 단기 관광으로 입국했다가 취업비자나 유학목적으로 입국했다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가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타 국가대비 높은 임금과 국가에서 이들의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SNS글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수확철 한때라고 할 수 있지만 2시간 반동안 베트남 노동자의 일당은 28만원인 셈이네요.한국인 인건비가 높고 3D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농촌일을 안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도 저리 높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많아서 문제였지만 인권차원에서 이를 제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인 내국인 구인난과 3D 업종 기피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의 해당 국가 임금보다는 훨씬 높음)
하지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현항은 동일 노동시 한국인 대비 65~70%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 도입 초기시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는 일손이 딸리는 영세 업체들이 규정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그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이 생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선지 국내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와 돌봄 인력난을 이유로 특정 업종(예: 가사·돌봄 서비스)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낮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및 인권 단체에서는 이를 명백한 '인종 차별'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전문직 일자리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비숙련 저임금의 경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서 동일 노동에 대해 자국민 대비 임금수준이 낮은 편입니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서 외국 노동자들 임금 인상이 어려운 형편임)
한국의 경우도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계약된 임금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좀 더 임금이 높은 곳으로 불법 취업하고 법을 어기다 보니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불법 취업을 위해 단기 관광이나 유학비자등으로 입국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전문직이나 3D업종의 숙련된 기술자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차별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비숙련 단순 노동의 경우에는 기간내에 단기 취업을 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역시도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력난탓에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산업 연수생들이나 단기 관광,단기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것인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임금 체벌로 처벌 할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강력히 체벌한다면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