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0.7로 떨어지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인접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다소 낫지만 역시 출산율이 1미만으로 떨어지자 외국인 이민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지급,아이들 학비면제(자녀가 3명이상일시 3명모두 대학무상지원)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법외에도 이것의 제원 마련을 위해 1인당 4,500원의 저출산세를 걷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하는군요.
그외에도 별 똘아이같은 출산대책을 내놓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참 병맛 만화를 보는 느낌의 출산 정책인데 국내에서 이랬다간 페미니스트들에게 짱돌세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차이리 문제등으로 결혼율이 줄어드는데다 과거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이 정책이 폐지된 현재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중국의 저출산 대책 역시 황당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은 아지까지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언제 임신및 출산할 것인지 전화만 거는 중이지만 까라면 까라는 공산주의 일당독재의 중국의 특성상 출산율이 더 저하되면 강제적으로 결혼,임신,출산을 강제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한중일 3개국 중에서 출산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