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매번 적자라고 국민들한테 우는 소리하면서 건보료 올리는 것이 참 가관이 아니다.물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번 올리겠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가 싶다.
이번 국감에서 외국인 관련 건강 보험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한다.
결론은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란 이야기다.국내거주 중국인들의 건강보험이 적자인 것은 중국인(조선족포함)한명 의료보험되면 가족 전부 자동등록되서 한국에서 치료받으니(한국이 가까우니 중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꿀빠는 거임) 적자일수밖에 없는데 게다 중국인이 여기서 고액연봉자가 아니니 내는것도 쥐꼬리인데 해택은 다 받아가니 당연히 적자가 2천억원이상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외국인에게 건강보허 혜택을 퍼주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한데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개의원들 특히 중국에게 머리 조아리는 다수파 민주당(대표포함) 국개들은 국회에서 건강보험 개정을 당장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