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한미 2+2 관세협상하러 공항까지 갔다가 회담 취소 통보받고 쫓겨나다시피 되돌아와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트형이 한국을 쫒아낸 이유는 무척 간단한데 일본이 700조 투자로 15% 받았으니, 한국도 비슷한 관세를 받으려면 경제규모를 감안해 최고 4000억불 (550조) 투자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런 미국의 의사(?)를 간단하게 무시하고 140조 정도의 간소한 투자만 준비해 간다고 연락받았기에 한마디로 열 받아서 협상을 뒤 엎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 재벌들을 압박해 1천억 달러(140조)투자 계획을 갖고 미국을 설득하려 했으나 한마디로 개 무시 당한 것이다.
사실 미국의 이런 협상 거부는 국제적으로 매우 무례한 짓이 틀림없으나 지금 트형이 하는 일들이 국제적으로 타국에 무례하지 않은 행동이 없는 것이 없으니 미국에서 수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인사들에게는 미국 공화당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정치적 파이프 라인이 전무하다는 점이다.겉으로야 어쩐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반미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대미라인이 하나도 없으니 신임 한국의 대미 특사를 두고 민주당내부에서 박쥐같다는 평을 받는 김종인을 선임하려도 해도 반대에 부딛쳐서 아직까지도 특사를 못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속마음 같아서는 미국이 협상을 감히 거부해 그럼 우리 핑핑이 형님에게 기대야지 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중국은 미국한테 이리저리 처 맞고 있는 상황이라 당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 성향의 정부라고 내심 판단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중국에 줄을 섰다간 아마도 관세 25%정도는 우숩게 보일 정도의 고율의 초관세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뭐 그렇다고 한국이 브릭스나 EU등과 함께 탈미 경제동맹을 할 처지나 그릇도 안되니 참 난감할 따름이다.
8월 1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재 시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따름이다.미국의 시각에서 친미성향의 윤통을 갖다버리고 친중성향의 이재명을 뽑았는데 미국한테 대차게 까이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예수에 비유하며 한민족의 커다란 축복으로 또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찬양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으니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을믿고 지지한다면 아마도 이 난관을 쉽사리 극복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