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검찰 공소장 공개 여부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추미애 장관은 사생활 침해등을 이유로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령으로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보장된 공소장 공개를 무리하게 막고 있다는 점이다.법무부 직원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기에 장관에게 불가하다고 조언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다.
사실 공소장 공개 거부는 한마디로 이번 총선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여부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무슨말인가 하면 재판이 진행되면 어차피 검찰 공소장은 공개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재판이 총선이후라는 것이다)
한가지 웃기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몰아붙일적에 추미애장관(당시 야당 대표)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열심히 인용했는데 지금은 사생활 피해를 주기에 안된다고 것이다.게다가 검찰 공소장 공개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점이다.
ㅎㅎ 정말 소가 다 웃을 일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정말 현 법무부 장관은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사람인것 같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