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가 없어지고 그 대신 로스쿨이 생긴지 벌써 몇년이 되간다.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만든 이유는 이른바 고시에 올인하는 고시낭인을 없애고 변호사가 되는 문을 넓게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했던것이 기본 취지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탈자들 변호사시험 5번 떨어졌다고 평생 응시 금자 억울해요
기사를 보면 로스쿨 3년을 마친뒤에 5번 이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 이후는 아예 응시조차 할수 없다고 한다.이전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최장 수십년을 고시에 바친 고시 낭인들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신문 도표에서 알수 있듯이 1회차의 경우 변호사 합격 비율이 87%였는데 7회의 경위 49% 뚝 떨어지는데 이는 변호사 합격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나리 앞서 떨어진 응시생들이 함께 경쟁을 해서 경쟁율이 올라가 합격비율이 떨어지는것으로 보인다.그래서 가면 갈수록 변호사 합격율은 낮아져서 합격율이 과거 사시시대로 돌아가지 않을듯 싶다.
이러다보니 로스쿨 역시 이른비 SKY위주로 재편되고 지방 로스쿨의 경우 합결율을 발표하지 못할 지경이다.기사에 나왔듯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3년간 많은 경우 수억을 쓴다고 하는데 그래놓고서 5회밖에 변호사 시험을 볼수 없가고 하니 돈낭비가 이마저만이 아닌듯 싶다.변호사 합격율도 떨어지고 돈도 많이 드는 로스쿨을 굳이 운영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그냥 과거처럼 사시를 부활하고 응시기회를 5번으로 줄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