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 중인 도서 정가제 폐지 청원을 지지합니다.

도서 정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후의 통계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방랑'님 포스팅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청원 페이지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76


처음에 도서정가제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5개로 감소

- 오프라인 서점 수 2009년 2846개 > 2013년 2331개 > 2017년 2050개로 감소


...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할인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던 조항마저 폐지하였습니다.



- 독서인구 ‘2011(61.8%) > 2013(62.4%) > 2015(56.2%) > 2017(54.9%)’로 감소

- 2014년 평균 책값 15,600 -> 2017년 16,000

- 2014년 출판사 매출 규모 4조 2300억 -> 2016년 3조 9600억

- 2014년 도서 초판 평균 발행 부수 1979부 -> 2017년 1401부

‘도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18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된다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16개국의 법은 우리나와 다릅니다. 한줌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할 줄 아는 규제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는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 영미권-> 저렴한 페이퍼백의 출고

일본 -> 저렴한 문고본 출간, 전자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프랑스 -> 출판 24개월이 경과된 책에 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제한없이 할인.




댓글(5) 먼댓글(0) 좋아요(3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2019-10-19 22:4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10-19 22:44   URL
비밀 댓글입니다.

초딩 2019-10-19 22:45   좋아요 2 | URL
예전 파주 출판단지의 출판사 1층의 북카폐에서 실컷 책을 보고 음료를 마시고,
고마움과 미안함에 책을 한 가득 사오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한 가득도 할인이 아주 많이 되어서 또 미안하고 감사해 했었고요. ㅜㅜ

방랑 2019-10-19 23:32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널리 알려주셨군요!
사실 저는 도서정가제 이후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지만요
도서정가제가 대중들이 책, 지식, 생각에 대한 접근을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책이 지식층의 전유물이던 그때로 돌아가버리지 않을까요.
유튜브 등의 영상이 널리 퍼진 시대에 책을 펴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문맥을 파악해야 하는 문해력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초딩 2019-10-20 12:41   좋아요 2 | URL
네 맞습니다~
세종대왕님이 그랬고, 마틴 루터의 성서 번역이 그랬듯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야하고 투명해져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면 안될 것입니다.
방랑님의 포스트를 보자마자 저도 무언가 일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청원에 동의했고, 이렇게 또 포스팅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휴일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