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진행 중인 도서 정가제 폐지 청원을 지지합니다.
도서 정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후의 통계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방랑'님 포스팅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청원 페이지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076
처음에 도서정가제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
-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5개로 감소
- 오프라인 서점 수 2009년 2846개 > 2013년 2331개 > 2017년 2050개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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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할인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던 조항마저 폐지하였습니다.
- 독서인구 ‘2011(61.8%) > 2013(62.4%) > 2015(56.2%) > 2017(54.9%)’로 감소
- 2014년 평균 책값 15,600 -> 2017년 16,000
- 2014년 출판사 매출 규모 4조 2300억 -> 2016년 3조 9600억
- 2014년 도서 초판 평균 발행 부수 1979부 -> 2017년 1401부
‘도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18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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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된다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16개국의 법은 우리나와 다릅니다. 한줌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할 줄 아는 규제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는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 영미권-> 저렴한 페이퍼백의 출고
일본 -> 저렴한 문고본 출간, 전자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프랑스 -> 출판 24개월이 경과된 책에 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제한없이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