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자본주의로의 회귀 : 서장과 1부 및 2부

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분책했다. 애서가를 경악하게 하는 나의 분책 습관은 대학교 일학년 때 시작되었다. 내 대학생활의 첫 번째 좌절은 General Chemistry와 Biology라는 책 두 권이었다. 우리 얼뜨기 신입생들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천 페이지가 훌쩍 넘었던 이 책들을 가방에 넣지도 못하고 가슴에 안고 다녔다. 이 책 두 권은 분량의 압박에 영어 원서의 압박까지 보태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몸에 배었던 예·복습의 습관은 물론 수업 시간의 이해력까지 박살내며 내 머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들었다.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들기만 해도 팔이 축 쳐지는 이 책들을 결국 나는 몇 개의 작고 만만한 책으로 나누어 버렸다. 그렇다고 학습능력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의 압박은 사라졌다. 제목과 두께만으로도 무서워 보이던 『21세기 자본』도 칼질(?) 몇 번으로 이렇게 자그만 세 권의 책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서장과 1,2부로 된 첫 번째 책을 다 읽었다.

피케티는 “내 생각으로는, 이 책은 경제학 못지않게 역사에 관한 책이다” 고 말했다. 그렇다고 교양과목처럼 경제사를 좌르륵~ 개괄하는 책은 아니다. 이 책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가득하다. 20여 개국의 300년에 걸친 자료에서 뽑아낸 수치들은 공식에 대입되고, 다양한 도표와 표로 만들어진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현란한 말솜씨로 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차분히 입증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수학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피케티는 사소한 수학적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대신 경제학에 과학의 옷을 입히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한다. 그는 경제학의 사회과학적 연구를 주장한다. 비록 사회과학적 연구는 언제나 잠정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작동 원리들을 차분하게 분석함으로써 민주적인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 토론의 관심이 좋은 질문들에 집중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수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태도는 경제학은 언제나 정치경제학이라는 장하준의 주장과 닮아 보인다. 글을 쉽게 쓴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 느낌은 또 다른데, 장하준은 한여름 소나기처럼 시원시원한 반면 피케티는 일종의 ‘밥맛’과 같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밥맛이 아니라 진짜 밥맛 말이다.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자극적인 음식도 따라오지 못하는, 밥 고유의 맛이다. 그의 글은 실용적이어서 어떤 수사도 없이 건조한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술술 읽힌다. 그러다 가끔 오스틴이나 발자크의 소설을 언급할 때면 갓 지은 밥에 올린 구운 김 한 장처럼 감칠맛이 느껴진다. 그러니 경제학 교과서의 딱딱한 문장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 책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피케티는 자신의 책이 민주적인 토론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토론이 좋은 질문에 집중되기를 희망한다. 아마도 피케티가 말하는 좋은 질문이란 19세기의 경제학자들이 치열하게 제기했지만, 그 이후의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외면해 온 문제, 바로 분배의 문제일 것이다. 『21세기 자본』이란 책 자체가 바로 분배와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탐구이기 때문이다. 멜서스를 비롯한 영, 리카르도, 마르크스 등의 19세기 경제학자들은 각자 관점과 해법은 달랐지만 분배의 문제를 경제 분석의 중심에 놓고 장기적인 경향들을 연구하려 했다. 특히 마르크스는 “반세기 동안의 산업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도 대중의 상황이 여전히 그전처럼 비참하다면, 그리고 8세 미만 어린이들의 공장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면, 산업 발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기술 혁신과 이 모든 노역과 인구 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란 질문 위에 연구를 시작했다. 피케티 역시 『21세기 자본』을 통하여 이 질문을 경제 분석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지난달 피케티 방한에 앞서, 전경련을 비롯한 자본 측의 학자들이 그렇게 과민반응을 하며 피케티를 비판(난) 했던 것도, 분배의 문제 즉 불평등의 문제가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책 제목 『21세기 자본』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연상하게 한다. 영문제목 Capital in the 21th century는 마르크스의 Das Kapital에서 따온 것은 아닐까? 물론 피케티는 마르크스의 예언이 빗나갔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제시한 무한축적의 원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음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그 예언적 성격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탁월한 분석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자본』이란 제목에는 마르크스에 못지않게 자본주의 체제를 훌륭히 분석해 내고 싶다는 피케티의 욕망이 투영된 것은 아닐까 싶다.

피케티 주장의 핵심은 많은 기사들이 받아썼던 것처럼 부의 집중과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표1.2는 1870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피케티는 자본/소득 비율을 β로 표현한다.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민간자본의 총액이 국민소득의 6~7배에 달했다. 피부에 와 닿게 예를 들자면 현재 내가 가진 전 재산 즉 자본이 집 한 채라면 이 집 값이 6~7년 연봉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우리 현실에서는 워낙 집값이 비싸서 30년 연봉을 합쳐도 수도권에서 집 장만하기 빠듯하다는 기사도 나오곤 하지만, 일단 유럽 평균이 그랬다는 말이다. 집은커녕 통장 잔고도 없는 사람에게는 턱도 없이 까마득한 수치이고, 임대료와 주식 배당금 등등으로 놀고먹는 사람에게는 우스운 수치이기도 한데, 6~7배는 자본주의 300년 역사상 아주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당연히 이 수치가 높을수록 빈손으로 부지런히 일한 돈만 가지고는 처음부터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진다. 그런데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본/소득 비율은 급속하게 떨어졌다. 자본이 직접적으로 파괴되기도 했고, 정부 정책으로 임대료 등 자본의 이윤율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그래프는 1950년대를 지나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1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는 거의 5~6배 수준을 회복했다. 1:99 이니,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진다느니 하는 말들이 괜한 선동이 아니다.

사실 우리에게 양극화는 입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일까? 피케티는 양극화의 근본원인을 r>g 라는 부등식으로 간단히 표현한다. r은 자본수익률이고 g는 경제성장률이다. 예를 들자면 건물 임대료 상승이 임금 상승보다 더 빠른 상태이다. 건물 한 채를 물려받아 받는 이자율이 일해서 버는 소득 증가율 보다 크면, 빈부격차가 빠르게 증가한다. 처음에는 건물 한 채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두 채, 세 채의 격차가 된다. 더 이상 근면과 능력으로 계층 격차를 줄일 수 없다.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21세기 자본』의 <서장>에는 피케티의 이런 주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신문 기사나 서평만으로는 미진한데 그렇다고 책을 읽기도 부담스럽다면 서장만 읽어도 좋을 것 같다.

《제1부 소득과 자본》은 〈제1장 소득과 생산〉, 〈제2장 성장: 환상과 현실〉로 구성 되어 있다.

1장에서 피케티는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리카나 백금광산 파업을 예로 들며, 생산 중 임금과 이윤으로 가야 할 몫이 각각 얼마인지, 생산을 통해 얻은 소득이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500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한 파업에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여 34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었다. 이 죽음 후 버티던 영국인 주주들은 매달 75유로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임금과 이윤 사이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배의 법칙이 존재할까? 역사적으로 총소득(국민소득)에서 자본이 가지는 자본소득과 노동자가 받는 노동소득은 어떻게 분배되어 온 것일까?

피케티는 자본소득 분배율 즉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에 관한 공식 을 제시한다. 그가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이라 부르는 것이다. 1장에서는 이 공식과 변수들의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자.

α = r X β

α :자본소득 분배율 r :자본수익률 β :자본/소득 비율

2장에서 피케티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직시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저성장은 일시적일 뿐이고 이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다시 연 7~8%의 고성장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 7~8%의 고성장이야말로 일시적 현상이고 자본주의 300년의 역사상 연평균 성장률은 3%를 넘지 못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앞으로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1인당 GDP의 합인데, 누구나 알다시피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1인당 생산성이나 인구증가가 소득의 불평등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가령 생산성이 한 세대에 10배씩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이전 세대의 소득은 현재의 소득에 비해 별로 큰 가치를 갖지 않는다. 아버지가 30년 일해 모은 돈을 내가 3년만 일해도 충분히 벌수 있다면 아버지의 유산은 그리 대단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 가정을 예로 든다면, 자식이 많은 경우 부모의 재산이 골고루 나누어 분배되기 때문에 유산이 그리 크지 않다. 결국 빠른 경제성장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전 세대에 축적된 자본이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더욱이 저성장 체제에서는 자본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부의 분배를 심각한 불평등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체로 상속된 부에 따라 결정되는 계층 구조를 지닌, 자본이 지배하는 과거와 같은 사회(전통적인 농촌사회와 19세기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다)는 낮은 성장 체제에서만 생겨나고 존속될 수 있다. 나는 만약 우리가 앞으로 저성장 체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자본축적과 불평등 구조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세습된 부의 시대가 귀환할 것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현상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그 영향이 감지되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p107”

‘세습된 부의 시대’는 어쩌면 도래해 있을 지도 모른다. 결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할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가 유행하고 있다. 88만원 세대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자식세대의 소득이 부모세대의 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저성장 시대를 예고 받았고 그 예언은 실현되었다.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부모세대가 10년 일해 집을 샀다면 이제 자식 세대는 30년을 일해도 집을 사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건 할아버지건 간에 집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과 그렇지 못한 자식의 격차는 엄청날 수밖에 없고, 그 격차는 아마도 점점 벌어질 것이다.

《제2부 자본/소득 비율 동학 》은 〈제3장 자본의 변신〉, 〈제4장 구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제5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 〈제6장 21세기 자본-노동의 소득 분배〉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은 주로 영국과 프랑스 자본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준다.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본/소득의 비율은 ‘U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의 높은 자본/소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914~1945년 즉 양차대전 사이에 거의 3분의 2 가까이 떨어졌다가 1945~2012년 다시 2배 이상 상승했다. 자본주의 초기의 불평등이 해소되었다는 생각은 20세기의 전쟁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21세기의 자본은 다시 18,9세기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듯 보인다. 물론 자본의 성격은 변했다. 과거에는 주로 토지였던 자본이 이제 부동산, 산업 및 금융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4장은 독일과 북미 자본의 상황이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는 조금 다른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처지에 자세한 내용은 넘어간다. 다만 전후시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급감한 요인에 대한 피케티의 설명이 매우 흥미로워 옮겨 두겠다.

“전후 시기에는 주로 1920년대 초반 그리고 특히 194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거의 모든 곳에서 채택되었던 임대료 통제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이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대료는 다른 물가보다 상승폭이 덜했다. 세입자의 주거비용이 덜 비싸진 반면 주택 임대인의 임대료 수입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치, 즉 상장기업의 주식과 합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전후 시기의 국유화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심하게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그리고 배당과 이윤에 대한 과세 등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어 주식 소유주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렸다. P181"

물론 정책에 따른 가격 효과 보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해외자산 손실 등의 물량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지만, 자본/소득 비율은 경제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낮은 자본/소득 비율을 보여 왔다. 광활한 땅에서 몇 년만 일하면 일찍 정착했던 사람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신대륙이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미국에서는 토지가 싸고, 누구나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낮은 자본/소득 비율의 효과였을 것이다.

5장은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다. 서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β로 표현되는 자본/소득 비율은 커다란 U자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세기 전쟁 기간 중에 급격히 줄어들었던 유럽의 β값은 왜 사상 최고치를 회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4장의 미국과 비교하여 왜 유럽의 β 값이 미국보다 더 높은가? 5장에서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제2법칙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β = s / g

β :자본/소득 비율 s: 저축률 g: 성장률

직관적으로 이 공식은 매우 당연하다. 저축은 자본에, 성장은 소득에 직접 대입된다. 저축률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낮을수록, 즉 이미 가진 돈이 많을수록 일해서 벌어야 할 소득이 적을수록, 자본/소득의 비율은 커진다.

“다시 말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18세기와 19세기에 관찰된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21세기에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저성장 체제로의 회귀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성장 둔화,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는 자본이 귀환하는 원인이다. 기본적인 요점은 성장률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p202”

피케티가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단적으로 말하면 2부까지의 피케티 주장은 오직 이것 하나이다, 21세기에 예측되는 낮은 성장률은 새로운 세습자본주의를 출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습은 권력이든 자본이든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6장은 그렇다면, 자본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총소득에서 자본과 노동의 몫을 나누는 타당한 기준이 있는가?　이것은 본문의 첫머리에서 제기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리카나 광산이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조정하는 자연발생적인 힘은 없다.

피케티는 자기 연구의 독창성을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 자본/소득 비율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자본-노동 소득분배율과 최근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증가라는 문제를 좀 더 광범위한 역사적 맥락에서 최초로 다루는 데 있다고 말한다. 피케티의 데이터를 보면 1970년~2010년에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한 만큼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β 값이 증가한 만큼 α값 즉 자본소득 분배율도 증가했다. 이 두 값의 증가는 빈부격차의 심화, 분배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값을 막을 자기 조정 메커니즘은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이제 『21세기 자본』의 1/3을 읽었다. 정리가 생각 보다 길어졌다. 읽을 때 보다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같다. 독자도 이런데, 이 많은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해석한 저자는 정말 힘들었겠다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학자잖아~ 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