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본 분이다. <차이나는 도올>의 중국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중국 정치의 핵심을 알려 주었다.
EBS <클라스e> 에서는 16회에 걸쳐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강의한다. 1강에서 4강까지가 엘리트 정치의 전반에 대한 설명이다. 총론에 해당하는 이 네 개의 강의를 묶어 정리해 둔다.
그런데 정리가 쉽지 않다. 중국의 정치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고, 용어도 생소할 뿐더러 뿌리 깊은 편견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정치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강의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듣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어우러지지도 않고 뚝뚝 끊기는 문장에 맥락도 없는 글이지만 자료 저장에 의의를 두고 올려 놓는다. 혹 읽는 분이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1강. 왜 엘리트 정치인가
현재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는 쿠바, 베트남, 북한, 중국, 딱 4개국이다. 이 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당-국가 (Party-State) 체제이다.
당-국가 체제란 "공산당과 국가 기관이 인적으로, 조직적으로 밀접히 결합해 있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이다.
중국의 혁명 과정을 보면 공산당 → 인민 해방군 → 중화인민 공화국의 순서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공산당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군대 그리고 국가의 순으로 권위를 갖게 된다.
중국 헌법에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산당 당헌을 보면,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영도의 원칙' 이다.
공산당 영도의 원칙은 혁명기 조직 원리인 민주 집중제와 관련이 있다. 민주 집중제는 레닌이 혁명을 위해 볼셰비키당에 적용했던 조직의 원리이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이 보장되는 민주의 원칙과 한번 결정된 내용은 철의 규율로 집행하는 집중의 원칙이 결합된 것이다. 소수의 혁명 정당이 거대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동지적 단결과 강인한 실행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혁명기에는 민주 원칙이 잘 지켜진 반면 국가 통치기에는 집중 원칙이 강조되었다. 구 소련뿐 아니라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권력 집중형 체제인 것은 민주 집중제에 기인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권력 분산형 체제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독재 국가로 인식하기 쉬운 이유도 민주집중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중국 공산당은 2019년 말 현재 약 9천2백만명의 당원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정치 조직이다.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선진분자여야 한다. 중국 각 분야의 상위 5~10%의 엘리트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인구의 약 6.6%로 구성된 공산당은 실질적으로 14억 전체 중국 인민을 통치할 능력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있다고 한다. 다섯 가지 통제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인사 통제이다. 중국의 국가 기관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중요한 직위는 공산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둘째는 조직 통제이다. 공산당 밖의 주요 기관에도 '당조'라고 하는 공산당 지도 조직이 있다. 당조는 공산당의 정강 정책을 해당 조직에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해당 조직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셋째는 사상 통제이다. 모든 중국 인민이 공산당의 영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 언론, 문화·예술을 통제하며 반대 세력을 탄압한다.
넷째는 무력 통제이다. 군대와 각종 공권력 즉 공안, 검찰, 법원, 정보 기구 등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군대는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에 절대 복종한다.
다섯째는 경제 통제이다.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대 규모의 국유 기업과 금융을 통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조직표이다. 공산당원 약 9200만명 중에서 2,287명이 전국 대표 대회를, 전국 대표 대회 구성원 중 376명이 중앙 위원회를, 중앙 위원회 구성원 중 25명이 정치국을, 정치국 25명 중 7명이 정치국 상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뽑힌 총서기가 당을 대표한다.
현재 중국의 정치체를 집단 지도 체제라고 부르는데,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이 그 핵심이며, 여기에 은퇴한 원로 서너 명이 더해져 30명 정도가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꾸려 가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일상적 통치 기구로서, 당 총서기와 주요 국가 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당과 국가가 인적·조직적으로 결합된 당-국가 체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강 종합
혁명기의 조직 원리인 민주 집중제가 국가 수립 이후에는 권력 집중형 체제로 이어지는데, 이때 권력은 당에 집중되므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당-국가 체제를 공통의 특징으로 한다.
중국 공산당은 각계각층의 상위 5~10% 엘리트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정치 결사체로서, 헌법에 명시된 중국 공산당 영도의 원칙에 따라 14억 중국 인민을 통치한다.
중국 공산당 핵심 조직인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일상적 통치기구로, 그 중 한 명이 총서기가 되어 공산당을 대표한다. 거의 대다수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국가 주요 기관의 대표로서 당과 국가를 인적·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당-국가 체제를 구현하고 있다.
2강. 엘리트 정치의 운영 원리
중국의 엘리트 정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권력 운영으로 권력 기구를 구성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권력 승계, 셋째는 권력 공고화이다.
이어지는 강의들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3강. 엘리트 정치의 유형
중국의 엘리트 정치를 위의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인 지배 체제'와 '원로 지배 체제' 그리고 '집단 지배 체제'이다.
1949년부터 1976년까지 마오쩌둥의 시대는 일인 지배 체제다. 그의 권위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개인적 카리스마에서 나온다. 당 위에 군림하며 다른 지도자들과 실질적 군신 관계에 있었던 그는 '黨上 皇帝'라고 불릴만 하다. 지금도 마오쩌둥은 중국인의 영원한 '마오 주석' 이다.
덩샤오핑의 시대는 원로 지배 체제다. 중국에서만 유일무이하게 출현한 원로 지배 체제는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
문화 대혁명으로 숙청당했던 혁명 원로들은 마오쩌둥이 죽은 후 모두 복권되었다. 복권 당시 70~80대 였던 원로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공식 정치를 맡겼다.
그러나 정치적 실권은 혁명 원로들이 장악했다. 인사권과 주요 국가 방침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비공식 정치를 실행했다.
흔히 덩샤오핑 시대라고 하지만, 원로 지배 체제는 8대 원로들의 합의에 의해 운영되었다. 8대 원로들 간에는 권력 관계가 평등했지만, 공식 기구의 지도자들과는 군신 관계를 이루며, 배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마오쩌둥과 대장정을 함께 했던 혁명 원로들이 법과 제도 밖의 막후 정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혁명 원로들이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 역사의 행운이 되었다.
아무런 공식 직위도 없었던 덩샤오핑은 천안문 사태와 소련 붕괴로 개혁 ·개방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1992년 89세의 나이로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개혁·개방 정책을 일으켜 세웠다. '개혁 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의 카리스마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덩샤오핑 이후의 시대는 집단 지도 체제이다. 권력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게 있고, 앞의 두 체제와는 달리 법과 제도에 따라 권력이 획득된다.
집단 지도이므로 권력은 내부에서 분점되고, 정책은 협의와 타협에 의해 결정된다. 지도자들 간의 관계는 평등하므로 1인 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는 권력의 분점과 당내 민주를 특징으로 한다.
3강 종합
중국은 국가 수립 이후 1인 지배 체제 → 원로 지배 체제 → 집단 지도 체제로의 권력 변화를 겪었다.
1인 지배 체제와 원로 지배 체제의 권력은 혁명기에 획득된 개인의 카리스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덩사오핑 시대 이후 수립된 집단 지도 체제는 법과 제도에 따라 권력이 선출 · 운용되므로써 중국의 권력 승계를 안정화 시켰다.
4강. 통치 엘리트는 누구인가?
개혁·개방 40년만에 중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人)이 약 50배 증가했다. 인구도 10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났다.
중국 개혁·개방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비전과 리더쉽이 첫 손에 꼽히지만, 그 계획을 실행 가능하게 했던 것은 중간층 지도자인 '통치 엘리트'이다.
중국의 통치 엘리트는 공산당에 입당한 순서(黨齡)와 혁명 경험에 따라 세대별로 나눌 수 있다.
1세대는 혁명의 최고 지도자로들로, 1890년대 생들이다.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 수립 이후 1976년까지 중국을 통치했다.
2세대는 1세대와 혁명을 같이한 야전 지도자들이다. 1900년대 생들로 문화 대혁명 때 마오쩌둥에게 숙청당했다가 이후 복권한 원로들이다. 개혁 · 개방을 주도했다.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원로 정치의 주역들이다.
1910년대 생들도 있지만 불운하게 낀 세대로 2.5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2세대의 원로 정치에 의해 실권 없는 공식 직위를 가졌다가 사라졌다.
3세대는 1920년대 생으로 1949년 이후 발탁되어 소련 유학을 다녀온 엔지니어 출신 엘리트들이다. 1992년부터 개혁·개방을 주도하고 이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중국을 이끌었다.
1940년대 출생으로 문화 대혁명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선에서 활동했다. 덩샤오핑에 의해 발탁된 이공계 출신 기술관료들이다. 개혁 · 개방이 가져온 문제점들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중국을 통치했다.
5세대는 건국 이후 출생한 1950년대 생들이다. 청소년기 때 문화 대혁명을 겪고 하방운동에 의해 농촌과 오지 등에서 중국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체험했던 세대들이다. 문화 대혁명 이후 대학을 졸업했다. 2012년부터 중국을 이끌고 있다.
1992년 덩샤오핑 이후 중국은 10년마다 최고 지도자들이 교체된다. 중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5년 임기 2회 연임이 법과 제도에 규정되어 있다.
2022년 새로운 총서기를 선출한다. 1960년대 생들이 6세대의 지도자로 부상할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노동자 · 농민을 전면에 내세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엘리트 통치가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은 자연스럽게 부상한 것이 아니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의도적으로 양성한 결과물이다.
개혁·개방 정책의 4대 방향은 시장화, 사유화, 개방화, 분권화이다. 목적은 경제를 활성화하여 중국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누가 이 과제를 맡을 것인가 였다. 혁명 세력들은 나이도 많았을 뿐 아니라 수행할 전문 지식도 없었다. 개혁·개방을 결정하고 주도한 것은 원로 정치 체제였지만, 그들은 동지였던 수많은 혁명 원로들을 모두 퇴출시켰다.
평화로운 간부 교체를 위해 퇴출된 혁명 원로들에게는 정치·경제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중국의 태자당이다.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이 대거 당과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
문화 대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과 혁명 동지들이 차지했던 자리가 말끔히 비워지자 이들 직위를 수행할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지도자 후보 양성 정책이 추진되었다.
지도자 후보의 기준은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혁명화였다. 1978년 당시 50대를 기본으로 하되 40대로 보충했다. 이들은 모두 대졸자였다. 당시 대졸자는 중국 인구의 1% 미만이었다.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했으며, 개혁·개방을 지지해야 했다. 문화 대혁명의 주도자나 수혜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지도자 후보 양성 정책의 결과 1992년 14차 당대표 대회를 기준으로 중국은 기술 관료 시대를 맞게 되었다. 통치 엘리트들의 70% 이상이 기술관료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덩샤오핑이 이끈 원로 정치 체제가 기획하고 추진하였지만,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고 공공히 다진 것은 정책적으로 양성된 수많은 기술 관료들이었다.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뒤에는 기술 관료들 - 통치 엘리트가 있다.
2012년 18차 당대회 때 등장한 시진핑 시대는 인문사회형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는 인문사회형 80%와 기술관료 20%의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초고속의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도 이제 일반적인 국가 스타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도 모두 엘리트들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청화대 박사 학위를, 리커창 총리는 베이징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석사 출신들이다. 엘리트 양성 정책은 엘리트 통치의 화수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4강 종합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전문 지식을 갖춘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했고, 엘리트 양성 정책이 실시되면서 수많은 기술 관료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정책이 위기를 극복하고 40년 간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국가의 요직에 넓게 포진한 엘리트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1992년부터는 원로 지배 체제가 종식되고 이들 기술 관료에 의한 집단 지배 체제가 확립되어 법과 제도에 따라 권력이 승계되는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
현재 중국은 기술 관료에서 인문사회형 관료 시대로 바뀌고 있지만 공산당 영도의 원칙과 공산당의 엘리트적 성격이 유지되는 한 엘리트 정치는 중국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