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알게 해주었다

집 보러 가실까요? - ‘구인’하는 집과 ‘구집’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공인중개사 ㅣ 일하는 사람 13
양정아 지음 / 문학수첩 / 2023년 5월

얼마전에 부동산 전세계약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5%가 아닌 200%의 전세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막연했는데, 하나씩 공부를 하고, 사례를 읽어가면서 부동산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집보러 가실까요]는 제게는  해법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몰랐기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무료법률 사무소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전세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임대인은 전세만기 한달전에 전화를 걸어와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임대인이 전화를 했기에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다는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는 "살았다" 싶었습니다. 같은 건물내에 이런 사례로 이미 세 가구는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도 집주인과는 아무런 분쟁이 없었고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어서 2년간 더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P93

어찌됐든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도 커진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이다. 리스크 중에는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도리없이 맞딱뜨려야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리스크는 운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거대한 실패에 부딪쳐도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배짱  혹은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돈맛'을 보고 나면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정말 공감가는 말이라서 이 글을 읽고 떠올려지는 인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돈맛'을  보고나면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p31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예를 들면 중개 업무를 할 때 모든 것을 공적장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중심으로 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관공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부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기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으면 중개사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부동산 관련 법을 모르면 당할수가 있겠구나를 느끼면서 그동안 임차인으로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려지면서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P116

요즘은 안심전세대출(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항력(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을 갖춘 경우 외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거짓말로 사는 [배고파요 아저씨]와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매물 시세의 70%가 넘어가면 소위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어 계약을 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이다 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돈 한 푼 못 받고 쫒겨나게 생겼는데, 임차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을 위해 수년째 은행 이자의 절반을 내고 있었고. 집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임대인에게 부탁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감동하여서 어렵게 절반의 은행이자를 내면서 압류조치나 강제경맬는 실행되지 않았다. 남자는 새집에 입주하게 되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여력이 없게되자 새 임차인을 찾게 된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자를 부담한게 미안해서 집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임차인은 매매잔금을 임대인에게 돌려 주었다. 이 사례를 읽으면서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간절한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세상은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재해있고, 신뢰와 약속이 인간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넘어선 인간애를 볼수 있는 에세이였습니다.

위 도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위 도서는 문학수첩으로 부터 무료로 제공받아서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