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로버섯 처먹는게 정의냐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 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하나라는 깨달음 ㅣ 아우름 12
김경집 지음 / 샘터사 / 2016년 5월

최근에 마이클 샌델의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를 읽었다. 기존의 <왜 도덕인가>의 재간행본이라고 한다. 예전에도 읽었던 것 같긴 한데. 정치 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뭐하게? .....그러게)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인문학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인문학자인 김경집 선생님이 쓰셨기에 읽었다.

고대 아테네의 솔론은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와 똑같이 분노할 수 있을 때 정의는 실현된다.”

저자에 따르면, 강자가 약자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공자의 정의는 한 문장으로 요약가능하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 <논어>, <위령공편>

누구도 왕따가 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혐에 앞장서는 것들은 남혐에 당해봐야 깨우칠 것인가

제자가 어느날 맹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나라 선왕이 이웃의 연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그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면 그것은 정의로운 정복이다.”

홉스, 로크 이전에 맹자는 역성혁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성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정권은 수단이 어떠하든 쫓아낸다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다. 사드 배치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건국절 주장으로 오히려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니! 건국절 주장은 자신들의 태생이 쪽바리라는걸 인정하는 셈이다.

플라톤에게 정의는 시민 각자가 ‘지혜, 용기, 절제’를 조화롭게 발휘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법을 지키며 이득과 손실에 있어서 마땅한 것 이상이나 이하를 가지지 않으려는 탁월한 품성 상태’를 뜻한다.

칸트는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정의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칸트 정의관의 바탕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책임감있는 존재라는 가정이다.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고 말했다. 내가 먹고 싶다고 송로 버섯이나 캐비어 처먹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인데 청와대에서 송로 버섯 처먹는 게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한 걸까? 국민 세금으로 송로버섯 처먹고 싶나? 김영란 법 물고 늘어지는 기레기들이나 대통령이나 죄다 거지 새끼들이지. 

먹고 싶으면 니돈 내고 처 먹어라. 거지 새끼들아.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자 밀은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악을 악으로 막고 선을 선으로 보답함으로써 그 여죄에 따라 각자를 취급하는 일이 의무라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결론, 즉 우리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며, 사회도 또한 그 사회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형성하는 가장 높은 추상적인 기준이다. 모든 제도와 모든 유덕한 시민들의 노력이 가능하면 이 기준을 향하도록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밀은 사상 뿐 아니라 실천에서도 굉장히 존경할만한 삶을 살았다. 부족하나마 여성 운동에도 일신했다. 그러나, 공리주의 사상은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충족시키면 끝인가? 한 사람 보다 다섯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게 타당한가? 다수를 위해 소수는 희생해야만 할까? 희생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일텐데?

롤스는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도입한다. ‘무지의 베일’이란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대안을 도모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여건을 전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한다. 복지에 대해 새누리당은 툭하면 ‘무임 승차’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노숙자라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

롤스는 자유의 원칙과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주장했다. 롤스는 또한 ‘최소 수혜자 우선 분배의 원칙’을 제안했다. 소수의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무임승차라 비난할 것이다. 덴마크는 한화로 치면 300만원 가까운 실업 수당이 나온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실업 급여만 타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오연호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마다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소수 약자의 ‘무임승차’보다 소수 강자의 ‘무임승차’가 문제다. 재벌이나 정치인 아들들은 왜 군대에 안 가는 걸까?

이명박근혜를 거쳐 대한민국 언론 자유는 아프리카 나라보다 뒤진 70위다. 참고로 자메이카(10위), 슬로바키아(12위), 루마니아(49위), 니제르(52위), 파푸아 뉴기니(55위), 마다가스카르(56위), 몽골(60위), 세네갈(65위)보다 언론 자유가 뒤처진다. 이런 니미, 니제르보다 언론 자유가 떨어지는 날이 올 줄이야.

민주주의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나? 왜 대한민국에선 자칭 보수라는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걸까? 보수는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란 뜻이 아니다.

사이비 인문학자들, 학피아 학살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김경집 선생님, 이 분은 진짜다.

이 나라가 언젠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이런 책을 안 읽어도 되는 날이 도래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