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적은 민주주의

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지음, 임상훈 옮김, 김정호 추천 / 21세기북스 / 2020년 10월

책제목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수결의 폭력,이라는 말이었다. 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할 것 같지만 현명한 판단과 대다수의 판단이 동일하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배제되면서 다수결의 폭력이라는 말이 나온것이 아닐까 싶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도발적이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본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언젠가부터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따라서 치매에 가까운 노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한다거나 성숙한 정치적 인식을 할 수 있는 십대들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거나 (쓰고보니 이 둘의 맥락이 같은 말인 듯 하지만) 하는, 주권을 가진 모두에게 평등하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제한을 두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 제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이 책의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바, 학력이 높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일부 제한된 (저자의 제안은 상원에 한정해 대학학위 소지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는 등의) 투표권에 대한 내용과 민주주의는 상충되는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10%적은 민주주의인 것을 이해하게 되지만.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와 권력이 먼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알지만 과연 모든 유권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에게 투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제한된 투표권에 대한 의견으로 기울어지기도 할 것이다. 저자는 임기가 길수록 더 책임있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이상적인 것은 누구나 미래를 보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임기동안 내세우려는 성과에만 급급해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구환경까지 말아먹는 것을 보면 말이다.

10%적은 민주주의 - 그러니까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찌보면 말도안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또 절대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적절한 분량'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측량할 수 있겠는가가 또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