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대추리 주요 쟁점-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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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주요 쟁점’ 오해와 진실
색깔론…투기꾼 취급…주민을 더는 욕보이지 마라
	홍용덕 기자 김기성 기자

[관련기사]

•	‘군사구역’ 평택시 주장 국방부 “사실과 달라”
•	“대추리 사태는 국가폭력”
•	“논에 못 들어가니 속만 타들어가요”
•	평택서 주말 대규모 집회…충돌 우려
•	‘대추리 군사보호구역’ 편법 썼다
•	[현장에서] 대추리에서 검찰의 ‘고민’은 없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법적 논란 확산
•	“군형법 적용” 강경，시위대 겨냥 엄포?
•	대추리 조선례 할머니의 ‘빼앗긴 들’
•	[손석춘편지] 촛불로 노무현 정권을 바로 잡을까?

대추리 미군기지의 확장 이전을 놓고 정부와 주민·시민사회단체의 대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지만, 언론을 포함한 일부 세력들이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장·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탓도 크다. 대추리 사태를 둘러싼 엇갈리는 주장의 ‘진실’을 점검했다.

1. 시위대보다 전경들이 더 다쳤다?
민간인 부상 560여명…120명 병원행

누가 더 폭력적이었나=군·경의 진압과정에서 다친 경찰은 146명, 여기에 31명의 군인이 다쳤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경은 이들이 “창이나 다름없는 시위대 죽봉에 얼굴을 찔리거나 맞아 중상을 입었다” “병사들이 시위대를 맨 몸으로 막으려다가 당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단장 이상수 한남대 법대 교수)은 10일 자체조사에서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 것만 민간인 12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체 부상자는 56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자가 23명이고, 방패나 곤봉으로 얼굴과 머리를 찢긴 경우까지 포함하면 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진압 현장에서도 확인됐었다. 국방부가 비무장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곤봉을 들고 있었다. 경찰도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압방식인 ‘토끼몰이식’ 작전을 구사했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 김해성 목사는 “주민 설득에 실패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공권력 행사는 곧 국가폭력”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시위로 처벌을 받는 만큼 폭력으로 이를 막은 경찰이나 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외부단체가 주민들 배후 조종한다?
삶터 지키려는 주민이 ‘연대’ 요청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일부 단체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윤 장관이 지적한 단체는 이른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지난해 1월 결성된 이 연합단체에는 현재 15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사자인 팽성주민대책위원회와 평택대책위원회는 물론 녹색연합에서 범민련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참여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팽성주민대책위 정만식(40)씨는 “외부 단체의 가세는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살아온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이렇게 커졌겠냐”며 “대추리 사태에 외부 단체의 선동과 조종을 얘기하는 것은 갈등해소 능력이 없는 정치력 부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주한미군 철수’ 반미 주장?
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것

군 행정대집행이 있기 직전인 지난 2일 박경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육군 소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화에 나선 범대위 등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대위 등이 실제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정정했다. 그럼에도 “범대위가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얘기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진보세력이나 주민들을 향한 이념적 공격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 한승철(51)씨는 “주민대책위의 요구는 미군 철수가 아니라 확장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도두2리 이장 이상열(62)씨는 “50년간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과 환경피해를 겪어도 정부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참아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너무 심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어 미군기지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범대위 안에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범대위의 주된 목소리는 아니다. 유영재 범대위 정책위원장은 “범대위에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공식 입장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라는 범대위의 공식 입장을 애써 무시하면서 ‘미군 철수 요구’를 거론하는 것은 대추리 사태를 이념적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4. 주민들 보상금 두둑히 받아 ‘백만장자’?
시가 보상하면서 웃돈 준 냥 곡해

국방부는 지난 3일 “반대 주민들의 보상금이 평균 6억원이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도 21명”이라며 “이들이 ‘생존권 박탈’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대책위 소속 주요 주민들의 보상금은 평균 19억2천만원에 이른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택균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힘들게 간척해 만든 땅을 우리가 언제 팔겠다고 했느냐”며 “우리를 보상금이나 노린 땅 투기꾼으로 모는 국방부 처사가 졸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민들은 “도두2리에서 실제 농사짓는 68가구 중 26가구는 집만 있는 소작농으로, 이들 중 11가구는 3000만∼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는데도 국방부가 이런 사실은 감췄다”며 주장했다. 또 주민대책위 간부 15명 중 12명은 1인당 평균 1억원꼴의 농가부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가로 보상하면서 마치 정부가 웃돈으로 선심을 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살아온 터전에서 그대로 살며 농지를 지키겠다는 주민들을 국방부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묘사해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마치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끝냈는데 주민들이 무리하게 버텨 문제가 발생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평택/홍용덕 , 김기성 이재명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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