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와 임금현황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전체 외국인주민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율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방의 경우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국적 미보유자(79.1%) > 외국인주민 출생 자녀(11.4%) > 한국국적 취득자(9.5%)순이며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근 기준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 체류자) 규모는 약 3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70여만 명 중 약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2023년 43만명에서 차츰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들은 단기 관광으로 입국했다가 취업비자나 유학목적으로 입국했다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가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타 국가대비 높은 임금과 국가에서 이들의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SNS글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수확철 한때라고 할 수 있지만 2시간 반동안 베트남 노동자의 일당은 28만원인 셈이네요.한국인 인건비가 높고 3D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농촌일을 안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도 저리 높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많아서 문제였지만 인권차원에서 이를 제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인 내국인 구인난과 3D 업종 기피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의 해당 국가 임금보다는 훨씬 높음)

하지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현항은 동일 노동시 한국인 대비 65~70%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 도입 초기시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는 일손이 딸리는 영세 업체들이 규정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그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이 생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선지 국내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와 돌봄 인력난을 이유로 특정 업종(예: 가사·돌봄 서비스)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낮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및 인권 단체에서는 이를 명백한 '인종 차별'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전문직 일자리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비숙련 저임금의 경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서 동일 노동에 대해 자국민 대비 임금수준이 낮은 편입니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서 외국 노동자들 임금 인상이 어려운 형편임)

한국의 경우도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계약된 임금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좀 더 임금이 높은 곳으로 불법 취업하고 법을 어기다 보니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불법 취업을 위해 단기 관광이나 유학비자등으로 입국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전문직이나 3D업종의 숙련된 기술자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차별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비숙련 단순 노동의 경우에는 기간내에 단기 취업을 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역시도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력난탓에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산업 연수생들이나 단기 관광,단기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것인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임금 체벌로 처벌 할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강력히 체벌한다면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by caspi

홍명보 출입금지 & 환영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 32강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졸전에 온 국민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그 와중에 홍감독의 퇴임 기자회견이 발언과 사과 자세 그리고 공항 입국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에 그냥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홍감독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어느 편의점 점주는 홍명보 출입금지를 붙여놓아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요.

이와 관련 편의점 본사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기사 내용도 보았는데 뭔 병신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자 마자 여러 업장에서 홍명보 조롱 밈처럼 홍명보 출입금지를 붙이고 있네요.

이처럼 국민들의 홍명보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환영한다는 어는 자영업자가 있더군요.

ㅎㅎ 저 역시도 저 사장님 글에 무척 공감이 가는데 홍명보 감독을 욕하기에 앞서서 왜 사상 최강 월드컵 대표팀을 가지고 예선전 3차례 내내 그따위 전략 전술을 사용했는지 정말 홍감독의 뇌속 우동 사리에 대해 묻고 싶은 심정이네요ㅠ.ㅠ

by caspi

조선시대판 토익 노걸대

한국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어, 특히 영어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입시 및 취업에서의 스펙 경쟁, 학벌주의와 비교문화로 인한 조기 외국어 교육 열풍,교유깇 승진 제도의 구조적 한게 그리고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뤄낸 사회적 배경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영어를 필두로 외국어 교육에 몰입하다보니 대형서점만 가보아도 토익,토플등의 영어 교재와 일본어,중국어 그리고 기타 외국어 교재가 정말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어 학습은 과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이를 위한 회화 교재도 있었으니 노걸대로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역관(통역사)들이 상업 및 외교 활동을 위해 사용했던 외국어 회화 교과서입니다.

노걸대(老乞大)의 '노(老)'는 상대를 친근하게 부르는 접두사이며, '걸대(乞大)'는 당시 북방 민족들이 중국을 가리키던 말인 '키타이(Kitai)'에서 유래하여 '중국 통(通)' 또는 '상인 어르신'을 뜻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걸대의 주요 내용은 고려의 상인들이 말 세 필에 모시와 인삼을 싣고 당시 원나라 수도였던 대도(지금의 베이징)로 가는 여정 속 대화를 생생한 구어체로 담았습니다.

이후 노걸대는 시대와 언어 변화에 맞춰 여러 판본이 제작되었는데 중국어 교재인 『번역노걸대』, 『중간노걸대』 외에도 만주어 교재인 청어노걸대, 몽골어 교재인 몽어노걸대 등이 나올 정도로 당시 외국어 교재의 표준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노걸대는 세종 대왕의 훈민 정음 창제이후 더욱 발전을 하게 되는데  번역노걸대나 『노걸대언해』에는 한자 옆에 당시 중국 현지 표준 발음(정음)과 실제 유행하던 발음(속음)을 훈민정음으로 매우 정확하게 표기해서 조선시대 한자를 완벽히 모르는 학생(양반이 아닌 하층민)도 한글로 적힌 발음 표기를 보고 원어민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매칭하며 스스로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한것이 특징이지요.

현대에 들어서 노걸대가 가지는 외국어 학습서로서의 영향력은 0라고 할 수 있지만 뜻밖에도 중세 동아시아 언어사 연구에서 큰 빛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네요.

<몽어 노골대>

위 몽어 노골대 교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조선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위해 중국어,만주어,몽골어,일본어 교본들을 만들었는데 당대의 실제 '구어(입말)' 발음과 표현이 훈민정음으로 완벽히 박제되어 있기 때문인데 당시 동아시아의 공식 기록은 모두 문어체인 한문으로 작성되어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발음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실용 회화책인 『노걸대』는 그 한계를 깨부수고 당시의 생생한 언어를  한글로 보존했기에 해당 국가의 중세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보물같은 자료라고 할 수 ㅇ습니다.

언어에 흥미가 있으시거나 동아시아 중세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노걸대를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by caspi

북중미 월드컵 3적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 32강 탈락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현재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숱한 분노의 댓글과 밈 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모두 구정물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지요.

현재 인터넷에서 월드컵 3적이란 현상 수배 포스터가 나돌고 있습니다.

ㅎㅎ 누가 만들었는지 참 대단한데 현상 수배 포스터에서 3명의 수배범중 정몽규와 홍명보는 알겠는데 가운데 안경쓴 사람은 누군지 당최 모르겠네요.

혹 누군지 아시는 알라디너분이 계실까요?

정말 한국 축구를 망친 저 삼적은 확실히 체포 구금해야 국민들의 분노가 풀릴것 같습니다.

by caspi

손홍민관련 홍명보 발언

역대급 월드컵 국가 대표 선수들(손홍민,김민재,이강인,황희찬등등)을 소집하고도 감독의 전략 부재로 북중미 월드컵 32강에 낙하한 홍명보 감독은 현재 욕을 바가지로 처 드시고 계시지요.

그 와중에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미국으로 이적한 손홍민 선수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관의 글을 올리기 까지 했지요.아니 왜 선수들이 사과를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홍명보 감독에게 느끼는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왜 월드클라스 손홍민을 적극 활용하지 않냐는 것이었죠.

그러데 홍명보의 과거 발언을 보니 그 이유가 짐작이 가네요.

홍명보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손홍민을 질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찌질한 발언으로 도배되어 있네요.

월클 선수 손홍민을 저렇게 좋아하지 않으니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홍민을 이용한 전략전술 자체를 개발할 의지가 일도 업었던 것이죠.

역시나 한마디로 홍명보는 한국 월드컵 역사상 X병진 감독이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