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관련 도서들

해외의 경우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점을 다루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등지에 비해 아직까지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적다보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진보 인권적인 감정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 비판, 노동시장 왜곡, 법적 사각지대, 그리고 치안·인종주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 편입니다.

위의 책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인권적인 관점에서 동정적인 기조로 저술한 내용의 책들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한국은 아직까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닥 심각하지 않아서 외국과 달리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충돌에 관한 책들이 그닥 번역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책들을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과거 정우성의 불법 체류자 난민 허용 발언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한국도 과거처럼 단일 민족의 환상에서 벗어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불법 체류자 증가 문제가 사화적 화두로 대두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by caspi

불법 체류자의 문제점

불법체류(미등록 체류)가 체류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사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한국보다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우 불법 체류자 문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지요.

미국의 경우 중남미에서 남부 국경선을 따라 수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월경을 하고 있는데 미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까지 연관되어 현재 수백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 지중해 노선(북아프리카~이탈리아/그리스)과 발칸반도 육로를 통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서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 중인데 과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이들의 난민 대우를 인정한 적이 있으나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현재는 국경통제 강화및 추방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은 미국와 유럽에 비해 불법 체류자의 수가 현격히 적은 편인데 이는 인종적인 문제와 한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불법 체류자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는데 불법 체류자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지요.

1. 국가 재정 및 경제적 피해

불법 체류자들은 공식 고용 계약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세, 지방세 등 국가의 직접적인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세금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 자금 흐름이 늘어나 경제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 없이 본국으로 송금하여 국내 소비 및 경제 순환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2. 노동 시장 교란

불법체류자가 저임금 노동을 제공함에 따라 내국인 취약계층(단순 노무직, 건설업 등)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고용주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되어, 전체 단순 노무 시장의 평균 임금 상승을 억제합니다.

3. 사회적 비용 및 행정 부담

불법체류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최소한의 응급 의료 서비스나 아동 교육 지원 등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 보호, 강제 퇴거(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 기관의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4. 치안 및 사회 통합 저해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 발생 시 추적 및 검거가 매우 어렵고, 불법 체류가 만연해질 경우 국가의 출입국 통제권과 국경 관리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사회적 불안감(외국인 범죄및 범죄조직 생성)을 조성합니다.

5. 정치적 및 제도적 문제점

특히 미국와 유럽의 경우인데 불법체류 통제 실패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혐오가 증대되고 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반(反)이민 정책을 기치로 건 극우·포퓰리즘 정당들이 유럽 전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과 미국에서 권력을 장악하거나 급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합법적으로 이민 절차를 밟는 신청자들에 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이 인도주의 조항을 악용해 체류 권리를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치주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가 많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국경 통제 및 원천 차단 물리적 강화하고 난민 신청 제도 개혁 및 심사 신속화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적은대로 물리적 국경이 북한에 한정된 한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 차단을 근절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고용주 처벌 강화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제화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막대한 벌금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국제 협력 및 본국 송환 계약 체결

한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와 중국등과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의 송환을 받아 들이도록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태국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태국정부 반응에 주목)

셋째 선별적 합법화 및 합법 이민 통로 확대

출사율 저하로 한국의 경우 만성적인 인련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농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한해, 엄격히 관리되는 단기 취업 비자 발급을 늘려 불법 유입 유인을 줄이고 범죄 이력이 없고 오랜 기간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한 일부 불법체류자에 한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 후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선진국 모두가 겪는 문제로 한국 역시 후진국일 당시 수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불법 체류자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사회 경제적 문제(특히 종교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y caspi

외국인 불법체류와 임금현황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58만 3,626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전체 외국인주민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율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방의 경우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국적 미보유자(79.1%) > 외국인주민 출생 자녀(11.4%) > 한국국적 취득자(9.5%)순이며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근 기준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 체류자) 규모는 약 3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270여만 명 중 약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2023년 43만명에서 차츰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들은 단기 관광으로 입국했다가 취업비자나 유학목적으로 입국했다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가 느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여타 국가대비 높은 임금과 국가에서 이들의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SNS글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수확철 한때라고 할 수 있지만 2시간 반동안 베트남 노동자의 일당은 28만원인 셈이네요.한국인 인건비가 높고 3D 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농촌일을 안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도 저리 높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많아서 문제였지만 인권차원에서 이를 제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인 내국인 구인난과 3D 업종 기피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외국인 근로자들의 해당 국가 임금보다는 훨씬 높음)

하지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현항은 동일 노동시 한국인 대비 65~70%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 도입 초기시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는 일손이 딸리는 영세 업체들이 규정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그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이 생기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선지 국내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와 돌봄 인력난을 이유로 특정 업종(예: 가사·돌봄 서비스)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낮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및 인권 단체에서는 이를 명백한 '인종 차별'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전문직 일자리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비숙련 저임금의 경우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서 동일 노동에 대해 자국민 대비 임금수준이 낮은 편입니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서 외국 노동자들 임금 인상이 어려운 형편임)

한국의 경우도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계약된 임금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좀 더 임금이 높은 곳으로 불법 취업하고 법을 어기다 보니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외에도 불법 취업을 위해 단기 관광이나 유학비자등으로 입국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전문직이나 3D업종의 숙련된 기술자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차별없이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비숙련 단순 노동의 경우에는 기간내에 단기 취업을 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역시도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력난탓에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산업 연수생들이나 단기 관광,단기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것인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임금 체벌로 처벌 할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강력히 체벌한다면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by caspi

홍명보 출입금지 & 환영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 32강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졸전에 온 국민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그 와중에 홍감독의 퇴임 기자회견이 발언과 사과 자세 그리고 공항 입국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에 그냥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홍감독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어느 편의점 점주는 홍명보 출입금지를 붙여놓아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요.

이와 관련 편의점 본사가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기사 내용도 보았는데 뭔 병신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자 마자 여러 업장에서 홍명보 조롱 밈처럼 홍명보 출입금지를 붙이고 있네요.

이처럼 국민들의 홍명보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환영한다는 어는 자영업자가 있더군요.

ㅎㅎ 저 역시도 저 사장님 글에 무척 공감이 가는데 홍명보 감독을 욕하기에 앞서서 왜 사상 최강 월드컵 대표팀을 가지고 예선전 3차례 내내 그따위 전략 전술을 사용했는지 정말 홍감독의 뇌속 우동 사리에 대해 묻고 싶은 심정이네요ㅠ.ㅠ

by caspi

조선시대판 토익 노걸대

한국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어, 특히 영어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입시 및 취업에서의 스펙 경쟁, 학벌주의와 비교문화로 인한 조기 외국어 교육 열풍,교유깇 승진 제도의 구조적 한게 그리고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뤄낸 사회적 배경에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영어를 필두로 외국어 교육에 몰입하다보니 대형서점만 가보아도 토익,토플등의 영어 교재와 일본어,중국어 그리고 기타 외국어 교재가 정말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어 학습은 과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이를 위한 회화 교재도 있었으니 노걸대로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역관(통역사)들이 상업 및 외교 활동을 위해 사용했던 외국어 회화 교과서입니다.

노걸대(老乞大)의 '노(老)'는 상대를 친근하게 부르는 접두사이며, '걸대(乞大)'는 당시 북방 민족들이 중국을 가리키던 말인 '키타이(Kitai)'에서 유래하여 '중국 통(通)' 또는 '상인 어르신'을 뜻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걸대의 주요 내용은 고려의 상인들이 말 세 필에 모시와 인삼을 싣고 당시 원나라 수도였던 대도(지금의 베이징)로 가는 여정 속 대화를 생생한 구어체로 담았습니다.

이후 노걸대는 시대와 언어 변화에 맞춰 여러 판본이 제작되었는데 중국어 교재인 『번역노걸대』, 『중간노걸대』 외에도 만주어 교재인 청어노걸대, 몽골어 교재인 몽어노걸대 등이 나올 정도로 당시 외국어 교재의 표준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노걸대는 세종 대왕의 훈민 정음 창제이후 더욱 발전을 하게 되는데  번역노걸대나 『노걸대언해』에는 한자 옆에 당시 중국 현지 표준 발음(정음)과 실제 유행하던 발음(속음)을 훈민정음으로 매우 정확하게 표기해서 조선시대 한자를 완벽히 모르는 학생(양반이 아닌 하층민)도 한글로 적힌 발음 표기를 보고 원어민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매칭하며 스스로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한것이 특징이지요.

현대에 들어서 노걸대가 가지는 외국어 학습서로서의 영향력은 0라고 할 수 있지만 뜻밖에도 중세 동아시아 언어사 연구에서 큰 빛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네요.

<몽어 노골대>

위 몽어 노골대 교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조선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위해 중국어,만주어,몽골어,일본어 교본들을 만들었는데 당대의 실제 '구어(입말)' 발음과 표현이 훈민정음으로 완벽히 박제되어 있기 때문인데 당시 동아시아의 공식 기록은 모두 문어체인 한문으로 작성되어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발음했는지 알기 어렵지만, 실용 회화책인 『노걸대』는 그 한계를 깨부수고 당시의 생생한 언어를  한글로 보존했기에 해당 국가의 중세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매우 보물같은 자료라고 할 수 ㅇ습니다.

언어에 흥미가 있으시거나 동아시아 중세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노걸대를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