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앞에 무단주차한 차를 망치로 부순분에 대한 기사가 났네요
집앞 무단주차 못참아
이분이 좀 과한것이 자신의 집앞의 경우 이면도로일경우 시나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주차했다고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그 맘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경우 오히려 구청등에 신고하면 바로 견인조치하므로 큰 문제가 될것 없습니다.
문제는 남의 집 주차장(빌라등 다세대주택에 특히 많음)에 버젓히 차를 세워놓고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거나 남겨도 전화를 받지않는 경우죠.
이경우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해도 주차장은 개인 소유이므로 경찰이나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하더군요.법적 미비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시의원 포함)이 게을러서인지 아무런 법을 만들지 않더군요.
제가 예전에 살던곳에서도 웬 차가 버젓히 주차장 맨 앞에 주차해서 살던분들이 저녁테 주차를 하지 못해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보니 어떤 미친X가 술먹고 음주운전에 걸릴까봐 그냥 무단 주차하고 집에 자러갔다고 하더군요.그래 차 찾으러 왔을적에 멱살잡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의외로 주변에 몰상식한 사람이 많습니다.이런 경우도 개인 소유의 땅이나 국가가 나설필요없다고 팔짱만 끼면 이런 사단이 나니 어서 법적 제도를 완비했으면 합니다용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