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의 총예산 및 세금 지원 규모는 직접 사업비 723억 원, 인프라 및 연계 사업을 모두 합산할 경우 최대 1,800억 원대 중반 규모에 이릅니다.하지만 부실한 행사 기획으로 전형적인 세금낭비의 전시 행정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수 섬 세계 박람회외에도 작년의 잼버리 대회같은 큰 국제 대회를 제외하고도 각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미명하에 수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전시행정을 하고 있지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과 괴산의 4톤짜리 가마솥입니다.
괴산 가마솥은 2003년 괴산군수가 기네스북 등재를 노리고 세금 5억을 쏟아부어서 만든 4톤짜리 가마솥(2005년 완성)으로 쌀 50가마를 한벅에 조리하여 4만명이 동시에 먹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바닥은 타고 중간은 설익고 맨위는 생쌀인 전설의 3층밥이 나오면서 전형적인 탁상해정 전시행정의 표본이자 세금낭비로 당시에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설의 괴산 가마솥 3층밥>
충북 괴산군의 명물이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는 '괴산 군민 가마솥'은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여전히 충북 괴산읍 고추유통센터 광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2023년 하반기에 가마솥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총상금 330만 원 규모의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위 동영상은 3년전 국민 아이다어 공모전과 관련된 뉴스였음)
하지만 응모된 아이디어가 기존에 검토되었다가 무산된 내용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결국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지요.
이에 괴산군의 유명 관광지인 '산막이옛길' 입구 등으로 가마솥을 옮기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워낙 거대하여 이전 비용에만 최소 2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무산되었고,"차라리 고물로 팔아버리라"는 여론도 많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측은 군민 성금(1억 7천여만 원)과 헌 쇠붙이를 모아 만든 상징물인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교훈'으로 삼아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현재까지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도 녹이 슬어 흉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들기름을 발라가며 관리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참 지자체장의 전시 행정과 지역 공무원들의 무능이 합쳐저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는 환장의 콜라보레인션인데 솔직히 이런 정신머리 없는 세금낭비는 이를 행한 지차체장과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얃 다시는 이따위 세금낭비하는 전시 행정을 다시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