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 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밈국 대통령 및 시진핑 국가주석과 연거푸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신라 왕관을 선물하면서 환대를 하면서 일단 겉으로는 3,500억불 대미 투자를 일단락 지었고(뭐 미국이 다시 뒤에서 딴소리를 일단 하고 있지만),한국 해군이 그렇게 희망했더 핵잠 건조에 대하 미국측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바둑판을 선물하고 샤오미 핸드폰을 받으면서 통신보완 농담을 주고 받는 등 화기애한 자리를 마련했다.
사실 샤오미 폰을 포함한 중국폰들의 통신보안 문제 즉 백도어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앞엥서 대놓게 저런 수위 높은 농담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친중파이기에 가능한 농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평상시에 항상 굳은 얼굴의 시주석이 이 대통령의 농담에 맞 장구를 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이 친중인사라고 인식하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한국은 그간 안미경중을 중간자적 외교를 지향했으나 트럼프1기 바이든을 거치면서 미중의 신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편에 설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은 경제의 보완자적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적 관계로 변해서 사실 과거처럼 중국에 기댄다고 뭐 큰 이득이 생길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튼 이버 한중의 훈훈한 회담 결과의 민주당이 자평하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 민생 협력강화
-콘텐츠 교류 확대
-한중 통화 스와프(70조) 연장
뭐 겉으로는 큰 성과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기존 협정의 연장이거나 추진 검토 수준의 선언적 형태로 한국이 원한 수입규제 완화나 한한령해제 투자규모 확대같은 가시적 성과는 없는 편이다.
게다가 북핵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건설적 역활을 대통령이 요구했지만 시주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즉 말의 성찬에 비해 먹을 것이 없다는 한국의 기대치는 너무 높았고 중국은 여전히 두리뭉실했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뭐 미중 양국 사이에 낀 대통령의 샌드위치적 위치를 잘 알고 있기에 이번 한미 한중 회담에서 대통령이 무척 고생했다는 위로의 덕담을 남기고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