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가 음주 운전 단속된 것으로 기사가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다.대부분 기사를 보면 슈가의 음주운전을 비판하는 기사가 대부분인데(ㅎㅎ 이건 뭐 쉴드를 칠 기자는 없을 듯),그중에는 슈가가 공익요인인데 음주운전을 한것이 군형법에 저촉되지 않냐는 것인데 국방부는 공익요원의 경우 일과시간이후 음주운전은 군형법에 저촉되지 않늗다고 발표한 것 같다.
그나마 좀 취재한 기사라면 슈가가 전동 퀵보드를 탄 것이 아니라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탔는데 하이브가 전동 퀵보드란 한것은 슈가의 죄목을 좀 낮추기 위힌 꼼수라고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생각했듯이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기자들은 없는 듯 싶다.적어도 슈가쯤 되는 슈퍼스타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를리가 없고 하이브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을리 만무한데 음주 단속에 걸린것은 적어도 슈가의 뇌리속에 전동 킥보드든 전동 스쿠터(여기서 전동 스쿠터는 오토바이나 스쿠터가 아니라 안장이 있는 퀵보드임)이든지 술먹고 이걸 타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제도 글을 올렸지만 전동 킥보드든 전동 스쿠터인든 본질은 원동기형 이동차량이란 것이다.즉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전동 킥보드등이 운전면허를 따야 탈수 있는 차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운전면허를 따야하지만 미성년자들이 타는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불법이고,이동시 헬멧을 안쓰는 것도 불법이고 사람을 치고 지나치면 뺑소니로 처벌받고 인도에서 타고 가면 안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용자가 대부분 없단 사실이다.
게다가 경찰은 명백한 불법사항을 보고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를 보고도 못 본척한다.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잡힌것도 한마디로 말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만일 슈가가 아니었다면 혹시 그냥 조심하라고 말하고 경찰이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법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경찰들도 단속을 하지 않아서 전동 퀵보드나 전동 스쿠터를 타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범법자가 될 확률이 높다.게다가 보험도 안되고 차량번호도 달려있지 않아서 차량이나 사람과 접촉사고가 날시 도망가 버리면 가해자를 잡을 수도없기에 피해자가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즉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어찌보면 거의 사문화 되어있어 슈가처럼 유명인이나 재수없이 걸릴 수 있단 것이다.전동 퀵보드나 전동 스쿠터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법을 만들었으면서도 불법에 대한 단속이 일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강력한 단속(이경우 공유업체들이 죽는 소리를 할 거임),즉 운전면허 단속,인도운전 단속,차도운전 단속(전동 퀵보드는 인도와 접하는 차도의 가장자리로만 운전가능),헬멧단속,2인탑승 단속,음주운전단속등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고 미비한 법을 보완해 전동 퀵보드에 차량번호 부착,자동차 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경찰이나 해당부서가 할 능력이나 여력이 없다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는 금지하는 것이 맞다.
공유경제를 위해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를 허용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미비한 법제정과 제대로 된 단속조차 없다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꼴인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냥 기자들의 뇌에 우동사라 밖에 없는 슈레기라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다.
by caspi